참세상

2007년 이래로, 중국 지도부는 '생태문명'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탈탄소화, 즉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미국이 뒷걸음질 치는 동안 중국은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진은 과연 어떤 생태를 향한 것인가?

출처: Unsplash, darmau

2025년 4월 23일,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주최한 ‘기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이라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고집하는 강대국들”을 비판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두 번째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을 녹색 전환의 핵심 주체로 내세우며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생태문명’을 자국 발전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 연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표현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가? 이것은 환경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생태, 발전, 통치를 긴밀히 결합한 전략적 비전의 표현일까? 오늘날 중국 권력의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가 된 이 용어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환경 위기 속에서 태어난 개념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은 2007년 후진타오 주석 시기 중국공산당(PCC)의 담론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이 개념은 아직 모호했지만, 이미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을 지시하고 있었다. 바로 전례 없는 환경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었다.

실제로 전체 주요 하천의 60% 이상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도시 내 하천의 90%는 오염되었으며, 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암 마을’(villages cancers)이 늘어나고 있으며, 댐과 소각장, 화학 공단에 대한 반대 시위가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 당의 한 고위 인사는 환경 문제가 ‘군중 사건(집단 항의 시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 집단 시위는 중앙 권력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중국환경과학학회 부회장인 양차오페이(Yang Chaofei)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환경 갈등은 이미 연평균 29%씩 증가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후 관련 수치 발표를 빠르게 중단했지만, 칭화대학교의 쑨리핑(Sun Liping)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에만 약 18만 건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가적 프로젝트로 탈바꿈한 위기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은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사회적·생태적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영문 공식 일간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이미 2007년에 이 개념이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랫동안 주변부 담론에 머물러 있던 이 개념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을 이끌었던 후진타오는 ‘생태문명’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발전과 함께 당의 다섯 가지 주요 전략적 과업 중 하나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를 중국 통치의 핵심 지렛대로 만든 것은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현직 주석 시진핑이었다.

이 개념은 2015년 제13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전략적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2018년에는 헌법에도 명문화되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생태

시진핑은 생태문명을 중국 현대화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 배치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농업 문명에서 산업 문명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했고,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집권한 덩샤오핑은 물질문명을 도입했으며, 자신은 이제 생태문명을 이끌고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생태는 성장을 늦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 녹색 첨단 기술, 이른바 ‘청정 산업’, 실험구역,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국제적 위상을 결합할 수 있는 녹색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이 전략은 녹색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이어졌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24년에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357GW(기가와트)나 신규 설치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당초 2030년까지 달성하려던 1,200GW 목표를 6년 앞당겨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 급속한 확장은 태양광이 연간 45%, 풍력이 18% 증가한 결과였다.

이러한 확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으며,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개월 연속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간 총 배출량은 0.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과 연초의 극심한 폭염으로 수력발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석탄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또 다른 현실을 가린다. 중국의 기후 대응은 여전히 기술 중심적이고,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며, 석탄이나 화학산업처럼 여전히 성장 중인 중공업 중심의 산업 논리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2021년에 출범한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이미 세계에서 커버 범위가 가장 넓은 시장이 되었으며,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약 75%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2024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2030년 이전’ 정점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이를 변경할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2025년 시진핑의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는 기후 전환, 불평등 해소, 글로벌 리더십이 결합되어 제시되었다. 이 연설은 ‘생태문명’을 단지 공공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문명 프로젝트로,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궤적에 통합된 지속 가능한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서 공식화했다.

오늘날의 ‘생태문명’을 이해하기

오늘날 ‘생태문명’은 시진핑 체제 아래 중국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핵심 일부가 되었다. 이 용어는 추상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이는 공공 정책, 발전 계획, 외교 연설, 당의 교리적 체계를 조직하는 구조적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 참여형 생태주의도, 운동가 주도의 생태도 아니며, 더더욱 참여적인 접근도 아니다. 중국식으로 구상된 ‘생태문명’은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중앙집중적이며, 계획되고, 위계화된 녹색 전환을 지향한다. 이는 생산주의적 기반을 전혀 흔들지 않으면서 발전을 녹색화하겠다는 약속이며, 당의 독점적 지배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른바 ‘위로부터의 전환’이지, 단절을 통한 전환은 아니다. 이 체계에서 자연은 전략적 자원이자, 가치화 가능한 자본이며, 축적과 국가적 힘의 지렛대로 간주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환경 보호란 발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구호는 ‘덜 생산하라’가 아니라 ‘다르게 생산하라’다. 녹색 기술, ‘시범 지역’, 스마트 도시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정부가 생태 현대성의 실험실로 설계한 신도시 슝안(雄安)이 있다. 이러한 재편은 생태적 어휘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면서도, 생산 중심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을 관찰하고 논평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생태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 문서상의 단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에 가까운 언론이나 대중화된 설명 문서에서는 여러 차례 개념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예컨대 2018년, 정부 공식 언론에 실린 한 글은 ‘생태문명’을 산업문명에 뒤이은 윤리적·문화적 단계로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 사회 간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 생산방식, 통치방식의 근본적 전환으로 묘사했다. 이 비전은 단순한 중국의 틀을 넘어서 보편성을 추구하지만, 중국적으로 규정된 기반에서 출발한다.

시진핑은 최근 연설에서 생태문명을 인류사 네 번째 문명 전환으로 명명했다. 원시 문명, 농업 문명, 산업 문명에 이은 것이다. 그는 생태문명이 산업화로 인해 초래된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산업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생태 논리 안에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담론에서는 이 전환이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중국의 지적 기여로 제시된다. 시진핑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자 수동적 자원이 아니라, 독립된 생산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맑은 물과 푸른 산은 곧 금산이자 은산이다”라는 이제는 유명한 구호는 생태적 가치 이론으로 격상된다.

부는 더 이상 인간 생산물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자연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부로 간주된다. 개발되지 않은 숲, 깨끗한 강, 균형 잡힌 생태계는 모두 경제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개념은 오늘날 녹색 금융, 환경 회계, 탄소 시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의 공공 정책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국립공원 체계, 예컨대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역, 하이난 열대우림 국립공원 등은 이러한 ‘생명체를 생태적·경제적·상징적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