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대의 ‘최순실 예산’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예산에는 지갑을 닫았다. 가뜩이나 저임금과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최순실 예산 정상화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순실 관련 예산 3천 6백 억 원을 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를 본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예산 동결안을 들고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예산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경지부 소속 국립국악원, 한예종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들은 꼼짝 없이 저임금에 놓이게 됐다.

한예종의 경우 2016년에도 용역계약 금액이 줄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015년 대비 축소된 금액으로 예산이 설계 된 까닭이다. 내년도 예산도 동결이 되면서, 학교 측은 정년퇴직자 자리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이미 용역예산 부족으로 2013~2014년도에 1억 3천 6백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립국악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족한 예산안을 맞추기 위해 변형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기재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 책정 시에는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예산은 4.4%인상됐다. 하지만 호봉분을 제외하면 고작 0.61%인상한 수치다. 인권위는 2014년에도 예산 미비로 무기계약직 전환비용과 호봉 상승분 등 총 2천 6백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2014년 실질 임금 동결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사용촉진제, 지정된 시간 외 초과노동 불인정 등을 참아내야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혜예산 정상화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는 항상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 왔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엄살은 비선실세의 영향에 의한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거짓임이 만천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순실, 차은택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예산을 정상화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정규직의 노동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