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문 정부, 노조파괴 변호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해임해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가처분 기각 결정, 박형철 제출 자료로 채워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 노동 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갑을오토텍 사측을 법률 대리한 반노동 인사로 알려져 있다. 노조 측은 법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가처분 기각결정문이 박형철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갑을오토텍지회와 노동 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의 핵심은 박형철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라며 “노동조합이 불법 대체인력을 저지한 쟁의행위를 불법점거와 업무방해로 주장한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결정은 박형철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뤄졌다”며 “여전히 박형철 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으로 작성된 많은 사건이 천안 검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기각에 인용한 증거는 박형철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에 앞서 고소한 사건”이라며 “노조가 지난해 7월 이전 불법 쟁의행위를 했단 사실이 기각 결정에 인용됐는데, 이 내용은 박형철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박형철 비서관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범죄를 도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박 비서관은) 사측의 일방적 입장을 의견으로 내서 거짓 변론을 했고, 자신이 대리한 결과가 절박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가족, 그리고 상식적인 인용 판결을 고대하던 고 김종중 조합원의 죽음과 갑을오토텍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변호사가 갑을오토텍 사측 법률 대리를 맡은 후, 검찰도 사측의 고소 사건만 적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박형철 변호사 수임 이후 사측의 고소 사건만 기소의견 송치했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지회의 고소 사건은 미루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고,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동료는 쓰러져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상태”라며 “박형철 변호사가 사과해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는 박형철 임명을 철회하고, 악랄한 노조파괴를 벌인 갑을오토텍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철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갑을오토텍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고소, 고발한 사건을 대리했다. 또 2017년 3월엔 지회가 신청한 사측의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사측을 대리 수임했다.

갑을오토텍은 295일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동자 400여 명은 10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지회의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16일 오전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이재헌 지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오늘부터 청와대와 갑을상사(갑을오토텍 본사)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3일 “갑을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게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건 문제가 됐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구속노동자후원회, 평등노동자회 등 18개 노동,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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