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앞에서 무뎌지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처벌 칼날

유성범대위‧민중공동행동, 현대차 처벌 촉구


유성기업 노조파괴 처벌의 칼날이 유독 현대차그룹 앞에서만 무뎌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지난 8월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구속됐지만, 현대차그룹에 대한 처벌은 요원하다. 이 가운데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중공동행동이 현대차그룹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을 묻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성범대위와 민중공동행동은 7일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제를 막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주도했으나 현대차그룹은 현재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법원은 오는 20일 현대차그룹 임원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현대차 재벌을 처벌하고 8년간 이어진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증거를 확보했으나 2013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며 “또 검찰은 재벌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지난해 5월 공소시효 3일을 남기고 현대차 임직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측의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공판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법원과 검찰이 촛불 항쟁의 대중적 요구를 비웃으며 현대차 재벌을 비호한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다”며 “따라서 현대차의 처벌은 유시영, 심종두보다 엄중히 내려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는 12월 진행될 재판에서는 현대차 임원들이 노조파괴 범죄를 자백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은 이미 밝혀진 바, 정몽구 회장과 유시영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며 “유시영 회장은 지난 10월 15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에 돌입하자 도망을 갔다. 곧 열릴 재판에서 사법부와 현대차, 유성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 고용노동부, 경찰까지 개입된 정황이 나왔고, 그 정점에는 현대차그룹이 있었다”며 “그러나 유성기업 노조파괴 처벌의 칼날은 유독 현대차 대기업 앞에서만 무뎌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8년 노조파괴 종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 교섭이 오는 9일에 열린다. 노조는 교섭에서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단협 원상회복 △어용노조 해체 △노조파괴 8년 제반 문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 유성기업아산지회장, 영동지회장이 참여하고, 사측에서는 유현석 사장(유시영 회장 아들), 최철규 노무대표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