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25억 감추경’ 논란…공공 확대 계획 어디로?

노조 “서울시, 시민 복지 위한 돈이 아깝나” 서울시 “현재 규모로 운영 가능”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무려 25억 원이나 감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원 채용, 종합센터 확대와 관련한 당초 계획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지금보다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25억15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이 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25억이 아까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의 공공돌봄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서울시는 25개 구인데 종합재가센터는 12개구 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책임지는 확장형 종합재가센터는 2개구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공공돌봄을 책임진다고 생색내기도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심사보고서 중 사회서비스원 2022년 추진 계획에서도 종합재가센터 확대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592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원은 480여 명 정도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에 대한 교통 실비 미지급 등 처우개선 문제도 있다. 지부는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도 교통 실비 지급에 있어서 인정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맺어진 단체협약서도 위반하면서 (교통 실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라고 했다.

임금인상률도 직군별로 다르다. 본부행정직은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이 2.3% 인상됐으나, 지부에 소속된 전문서비스직은 1.7%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지난 6월 4차 본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퇴장한 후 노조의 8차례 교섭 재개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기존 계획이 있었겠으나 현재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한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법도 제정됐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적인 범위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 △공공돌봄 확대 △노동자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노조의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면담이나 논의 자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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