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환경의 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벌 그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위 20개 재벌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2018년 기준)에 이른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들은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힌다. 온실 가스 감축 의지나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전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운동위원회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후악당기업 살인기업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뒤로 미루는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성장과 이윤추구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하고,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과 기업 시스템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의 원인은 지구의 ‘비상사태’와 맞물려 있다. 지구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라며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이 주원인이며,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국제 기후변화 대응행동 연구기관들로부터 ‘기후악당’ 선두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기후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수직 계열화돼 있는 현대차그룹의 구조 속에서 “기후악당기업이 기후악당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피상장기업 중 현대제철은 포스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1910만톤(tCO2e), 2017년 1935만톤(tCO2e), 2018년 2251만톤(tCO2e)을 기록했다. 또한 현대제철,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주)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장 많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위를 차지한 탄소다배출기업이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현대그린파워 자사 홈페이지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문구를 봤는데 이 기업은 매출액 당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만적인 기후악당 기업을 현대제철을 통해 지배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간 노동자 28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105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액받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는데, 위험을 외주화해서 산재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탄소를 배출하며 쌓인 사내유보금이 100조가 넘는다. 이 돈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며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사회적으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열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원청 사용자에게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 조치의 의무와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장 안전보건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안전보건 관리를 방치한 경영자와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라며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모습을 규탄했다. 민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 대기업의 95%가 기후 위기 대응 주체를 국가로 보고 있다. 그 조사에서 대기업 중 단 5.6%만이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8%를 20대 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왜 기후위기 책임을 국가, 시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요타와 BMW 등 자동차 기업들은 2050년까지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원을 100%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고 밝혔고, 이미 노력 중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기후 변화에 가장 해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계속 만들고 있다”라며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의 전면적인 제조 중단과,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하고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에도 대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