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부역자들

[기고] 미 인도태평양 전략 위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무책임한 제주도의회

부역자들

2021년 4월 30일, 제주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공유재산인 구좌읍 덕천리 도유지 매각 관련, 43명 인원 중에 41명 출석, 38명 찬성, 3명 (고은실, 김용범, 정민구) 반대, 기권 0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도민들이 신축38적으로 규정한 3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고용호,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영상 캡처

이 들 중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다. 여기에는 한 때 학생운동의 이른바 선봉에 서 거나 제2공항 반대를 위해 도민들과 같이 싸운 도의원도 있다. 그들은 지금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관련해 그 흔한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국정원이 소유한 센터 국유지 부지에선 비밀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전날 행자위 상임위에서 질의에 답변한 항우연 위성운영부장은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업의 실체를 소개하려면 그것의 결정과정이 기본적으로 언급돼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정말 정당하고 떳떳한 사업이라면 왜 중앙정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모두 제대로 된 설명을 도민에게 펼치지 못했는가? 기본조차 안 된 사업, 제대로 된 보도자료조차 없는 의혹 많은 사업이다.

제주고사리삼이 상대적으로 많아 매각에서 제외됐던 곶자왈 부지는 이후 계획 부지의 가운데 위치하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도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른바 촛불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제대로 된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약속이나 한 양 대다수가 도유지 매각에 찬성함으로서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밀실 협력에 면죄부를 주었다. 아니, 그 자신들이 밀실 협력의 주체로 합류했다.

행자위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내용들은 하나같이 기만적이다.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당초 매각예정지에서 분리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해 도의회 보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 교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 △국가우주산업이 제주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홍보관, 연구센터 등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 △제주도와 항우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헤드라인 제주, 2021, 4, 29).

그리고 상임위 행자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축 38인 중의 한 명은 본회 의결 후 “제주시 원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부 소관 국유지 양여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알뜨르비행장 제주도 무상양여(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등)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국가의 이익과 제주도민 이익이 공생발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쓰고 있다. 도민 사회는 이러한 근시안적 조건부 평화의 허구성에 대해 통렬한 비판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도민과의 소통 없이 상생이 가능한가?

밀실협력으로 들어온 이 사업이 정말 ‘공생’을 낳는다 보는가? 그것은 공생이 아니라 굴종이요 야합이다.

한 도민이 비판하자 그는 ‘그러면 당신이 도의원 하시오’라는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도민의 비판에 이렇게 적반하장 격으로 말을 내뱉지 않는다. 더구나 그 도민은 이 일이 있기까지 그를 계속 정치적으로 지지한 이가 아닌가? 그 도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초심은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런데 이러한 풍경은 낯설지 않다. 대통령 문재인은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사과(?)했지만 제주해군기지 그 자체를 사과하지는 않았다. 그 사과조차 당시 마을회의를 통해 2018년 관함식에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린 마을회를 회유하여 관함식을 여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은 관함식에서 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농담 아니면 파시즘적 망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약속의 이행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제거되고 있을 때 민군복합관광미항에는 첫 공식 함선으로 크루즈 아닌 미핵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 강정주민의 말마따나 10년 갈등을 100년 갈등으로 만들었다.

불행히도 제주도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조건부 평화의 기만을 깨닫지 못하거나 방관한다. 그들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향후 개선하라는 식의 어이없는 부대 조건들로 도유지 매각을 덥석 승인했다. “제주도와 항우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이라는 조건은 2014년 개관한 아시아 최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제주도, 공군,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의해 공동 창설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한 국제활동가는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이 될까 우려했다. 아니게 아니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층에 가면 항공우주력을 바탕으로 한 공군의 미래 비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이 공군의 미래 비전은 민간 기업, 즉 자본과의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민군 협력’ 또는 ‘민군 통합’이라는 단어들, 더 나아가 군, 산, 학, 연, 언론의 연계가 그것이다. 군대와 자본이 결합하는 그러한 통치 사회, 학문과 연구, 언론이 그러한 군과 산업의 결합에 연계하는 사회. 우리는 그 사회를 파시즘이라 부른다. 삼성, 대림이 해군과 공동으로 공모하여 건설한 제주해군기지는 그 첫발의 하나였다.

‘민간’을 내세운 ‘민군협력’은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시작이다. 항우연 부장은 제주의 전파 환경이 ‘청정’하다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역으로 제주가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서 우주산업/군사력의 메카 또는 허울 좋은 우주산업 ‘생태계’의 실험실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기업은 발사장을 지으려 하고 그 외 우주개발 열풍으로 여러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될지 모른다.

4월 29일 행자위 회의가 열리기 전 21개 도민 단체들은 6페이지 공동질의서를 각 도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행자위 의원들은 이미 정해진 답변에 맞추기라도 하듯 심도 깊은 질문들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공동질의서라도 제대로 보았다면 도청 직원들과 같이 나온 항우연 위성운영부장에게 할 질문의 하나는 이런 것이다.

“2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1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발사할 인공위성은 71개에 달한다.  그 중 50여개의 관측, 정찰용 위성이 2024년부터 3년간 발사된다. 대전은 현재 민간위성 9기를 위해 6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이 말은 제주에 향후 위성 70개를 위해 약 50여 개의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러면 계획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10기의 안테나를 세운다 하는데 향후 그러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네 개를 제주에 더 짓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지를 그 만큼 늘린다는 것인가?” (공동질의서 중)

도의회 행자위는 또한 군사위성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넘어 민간 위성의 군사적 기능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고 질문해야 했다. 예를 들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군사문제 고문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시절인 2019년 9월 “최근 수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전 지구의 52% 작전구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VOA, 2021, 1, 22)한 바 있다.

항우연 부장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민간 위성만 다룬다고만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발언인데 행자위 도의원들 그 누구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이들이 없었다.

문제는 민간위성이야 군사위성이냐 보다 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복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 우주군 참모총장 존 레이먼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에서 우주에 대한 한미 파트너쉽 구축을 언급한 바 있다. 그 나흘 전 한미일 우주 협력 관련 각 국의 담당 수장들의 비밀 회담이 하와이에 있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가져올 재앙은 군사적 우려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은 직접적으로 위성을 발사하지 않지만 저궤도 위성 발사 열풍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과기부의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록(2019, 4, 26)에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유일하게 묘사하는 용어가 나온다. 즉. ‘저궤도 위성 지상국’이다. 저궤도인 500~2000km로 쏘아 올리는 위성들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저궤도 위성 사업은 현재 전 세계의 정부/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듯 덤벼들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위성 인터넷 사업의 요체는 지구상의 모든 오지, 사막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즉 5G와 6G 통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최초의 5G상용화 국가를 선언했다(하필이면 4.3 71 주년!). 이 5G는 군사적 기술에서 나왔으며 그 것이 갖는 인체, 환경의 피해, 시민민주주의 파괴, 기후위기 가속 등 많은 논란으로 현재 미국에서 학자, 전문가들을 비롯해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 5G를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하고 미연방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미국 등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지는 미국시민단체들의 언론 광고를 번역한 것임
[출처: 최성희]

행자위가 도민에게 깊은 좌절을 안긴 4월 29일. 바로 30년 전 그 날 전남대 박승희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했다. 1991년 그 해 많은 젊음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항거한 아픔이 이어졌다.

87년 6월 항쟁은 항쟁 주체들의 근시안적 시각과 민,군 적폐들의 역습으로 패배하고 있었다. 그 해 11월 7일 제주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양용찬이 분신했다. 이번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약속이나 한 듯 기만적인 도유지 매각 승인에 찬성한 대부분의 민주당 도의원들은 바로 박승희, 양용찬의 세대이다. 그들은 젊은 시절, 독재에 반대해 싸웠을지 모르나 지금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미·인도 태평양 전략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었으며 동시에 지구와 우주의 환경 모두를 파괴할지 모를 우주 산업의 대변자가 됐다.

판단력이 흐려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민의 주권보다 올해 3월 25일 우주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정의 이해관계에 자신들을 일치시켰다. 여기에는 도의원은 없고 정치꾼들이 있을 뿐이다.

도의회가 제주의 재앙이라면 도민들만이 자신들과 생명들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군협력 내지 민군통합, 그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으로 가지 않도록, 제주가 ‘민간’이란 단어를 내세운 우주전쟁기지가 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도민 스스로가 깨어야 한다. 그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모두와 그 누구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는 대신 알뜨르 무상사용을 구걸하는 도의원들에게 말한다. 도민을 강제 징용하여 건설한 알뜨르 격납고에서 난징을 향하여 폭격을 가하던 일제 해군항공대의 비행기들! 그것이 2014년에 세워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숨은 로망이었음을 알고 있는가? 당시의 웹자보 포스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여기 나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도유지가 어떠한 결과로 제주에 올 것인지 보지 못하는 부역자들이여! 제주항공우주전쟁섬이란 어두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신축 38적이여!

  
[출처: 최성희]

덧붙이는 말

최성희는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반대하며 우주평화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67년 1월 27일은 우주조약(‘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명이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이 조약은 우주가 그 독점이나 경쟁아닌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하며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우주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돼야 한다고, 즉 군사적 목적을 금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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