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책위·농민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안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적폐 끝내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FTA대응범국민대책위와 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농민의길이 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현종 본인 말대로 한미FTA 협상 기간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위키리크스 폭로) 인사”라며 “그 결과, 한미FTA는 더 이상 퍼줄래야 퍼줄 수가 없는 협정, 수많은 독소조장으로 나라의 공공성과 미래산업, 특히 농업을 파괴하여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전체 국민들의 목을 조이는 괴물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들은 또 “김현종도 문제지만 그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는 더 문제”라며, “이 굴욕협정을 자신의 성취로 여기고 있는 인사, 수많은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소조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세운다면, 한미FTA는 또 다른 개악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이번 김현종의 임명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피플파워 정부’라고 하면서도 촛불 항쟁 이전과 이후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촛불 민의는 얼굴만 바뀐 또 다른 대미 추종과 세계화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FTA대응범국민책위원회 대표는 “국적은 한국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사람인 김현종이 통합교섭본부장이 된 것은 위장취업”이라며 “촛불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그 엄동설한에 1700만의 국민이 나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개혁이 아니라 이전 정부의 적폐를 반복하고 있다”며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민중과 국민이 떨쳐 일어나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 의장은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힌 것은 일제부역자를 해방된 후 다시 장관으로 세운 것과 똑같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제일 잘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FTA 체결이라고 말한 만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수십 년 간 우리 농민과 민중을 쥐어짰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며 “FTA 재협상 기정사실화도 문제거니와 한미FTA의 장본인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며 “역사적 실책을 되풀이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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