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해고, 군사화에 맞선 멕시코 교사 투쟁

수천명의 멕시코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연방정부의 2013년 교육개혁입법에 맞선 파업이다. 제도혁명당(PRI) 휘하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와하카 주 교사 활동가들과 그들의 노동조합을 분쇄하기로 작정했다. 내무장관 메겔 앙헬 오소리오는 “아무것도 교육개혁을 막을 수 없다”고 선포했고, 교사들의 학교나 공공건물, 또는 고속도로 점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방침을 밝혔다.

전국교사노조(el SNTE) 내부의 활동가 조직인 전국조정위원회(la CNTE)이 주도 아래 새 학기 시작일인 8월 24일 파업이 시작됐다. 전국 31개 주 중에서 21개 주에서 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전국 22만8000개 초중등 학교 가운데 약 5만여개 학교, 즉 20% 정도가 파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위 소속 13개 지부가 48시간 전국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조정위 집행위원인 안토니오 카스트로 로페스는 “전국적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교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교육개혁법과 다른 구조개혁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중이며, 단결 속에서 자신 있게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하카는 전쟁중

전투적 교사운동의 역사적 중심지인 와하카 주에서 민주혁명당(PRD) 소속 가비노 쿠에 주지사는 8만명의 교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연방정부가 육군과 해군, 공군을 와하카 주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수천명의 군과 경찰병력이 와하카에 배치돼 삼엄한 전시 분위기를 연출했다. 쿠에 주지사는 570명의 시장들에게 교사들의 결근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와하카 주에서는 6월 7일 연방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약 15명의 교사가 체포됐다. 전국 조정위 소속의 전투적 와하카 교사들은 선거 보이코트를 선언했고, 일부 지역에서 투표소를 폐쇄하고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강력한 투쟁전술을 구사했다.

쟁점은 교육개혁=교육개악

파업의 핵심 이유는 2013년 엔리케 페냐 정권이 도입한 교육개혁입법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교사들은 교육개혁이 결국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결국 멕시코의 전통적 사회적 합의마저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멕시코의 교사노조는 자주 파업에 들어가 보통 며칠씩, 심지어 몇주간 파업이 지속되곤 했다. 그러나 새 교육개혁법 아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결근하면 해고되는 조항이 도입됐다.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는 2014~15년에 해고사유가 불분명함에도 84명의 교사가 해고당했다.

또다른 악법조항은 새로 도입된 교원평가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140만명의 멕시코 교사들을 평가시험을 치르게 한 다음 기준에 미달한 교사들을 퇴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 교사들은 교육개악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교사운동은 남부의 와하카, 치아파스, 케레로, 미초아칸 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번 파업은 전국적으로 2/3 이상의 주까지 확산됐다. 북부의 바하 칼리포니아, 북서부의 두란고, 중부의 케레타로, 남동부의 타바스코 주 등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투적 교사노조 활동가들은 주요 노동조합들이 기존 정당에 포섭된 구조 하에서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고, 2006년 와하카 봉기를 주도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2009년 민주노조의 핵심이었던 멕시코 전력노조(SME) 4만4000명의 해고와 패배, 광산금속노조(SNTMMRM)에 대한 공세와 무력화 등 날로 악화되는 정세 속에서, 교원노조와 전투적 활동가들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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