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정책과 주거정책

[위클리웨비나 20회]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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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빈 틈 없는 강연진 보기만해도 마음이 가득해집니다.....환절기 날씨 주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 난장이

    서울 근교권 위성 신도시를 계획하는 국토부에 반대하라!! 신도시 건설은 농업용 토지를 빼앗아아 갈 뿐만 아니라 기존 읍 면단위 노포(老鋪)와 5일장 등 재래상권과 상회를 몰아낸다. 우리 농촌의 근대 유산인 길거리 가게와 노점상이 사라지면 빈곤한 상인은 실업자로 내앉게 되고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이 늘어나 농촌 도읍이 피폐화되고 지역경제가 아작난다. 노포의 노동상회 비법을 물려받으려면 노포와 5일장을 지켜야 한다.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신도시 추가 건설 대신에 중소도시 근린생활권 농업도읍 농촌 읍내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강령으로 채택하라!! 노포(老鋪)가 사라지면 농촌마을도 덩달아 사라진다. 신도시건설과 계획은 개발족과 투기족 등 토호에게만 높은 이윤을 보장할 뿐이다. 개발이 되면 고옥(오래된 집) 고점포(오래된 상가)가 사라져 임대료가 높아지고 월세가 신점포의 횡포대로 고가 갱신된다. 밑천이 많이 들면 상품과 용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농촌에서도 상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신도시는 농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무조건 손해이다. 밑천을 모아 장사를 하려해도 깨끗하고 넓은 점포는 임차료가 더 비싸 초기 밑천이 더 많아야 한다. 더 번화한 상권을 팔아먹는 신도시 계획에 찬성하게 되면 더 많은 밑천과 물가를 오롯이 뒤집어 쓰게 된다. 집값과 전세 임대료 월세값이 폭등하면 임금인상으로서만 해결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노동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된다.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청약저축과 중도금이 필요해지게 된다. 더구나 노후에는 연금복지에 의존하는데 지금의 연금복지는 최저 생활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복지제도로 노후가 해결이 안된다. 박ㄹ혜시절 연금제도가 개악되어서 재정적자를 핑계로 연금 수급을 줄일 수 있다. 만일에 반노동자정책의 과잉으로 연금 지급액이 임금피크제처럼 상한가에 털리게 된다면 신도시에서 집합주택 임차료 내기도 버거워진다. 신도시 개발은 투기토호족과 민영개발족에게는 기회이지만 농민들과 노점상에게는 가난의 연속만을 안겨다준다. 개발투기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나혼자만 살자고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가면 노점상과 노포(老鋪) 그리고 장터 상인회가 망하고 남는 것은 자본토호인 유통재벌의 고가 쇼핑몰뿐이다. 공장노동자들은 고향마을 노점상과 노포(老鋪)를 노동주권의 동맹군으로 사귀어라!!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도시 개발과 계획에 투자하지 말고 농가공업과 농민부락 유지 그리고 읍면 공동체에 시간과 과학을 투자하라!! 결론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이 지금의 위기악화 빈익빈부익부를 막아줄 것이다. 토지투기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과 토건자본을 무기화하는 토호에 반대하는 반독점전선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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