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8월 29일 뉴욕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다. 이에 앞서 8월 26일 '이라크 전범 국제민중재판'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 재판에서 미국, 일본, 독일, 터키 등의 민간대표들은 전원일치 평결로 부시 대통령과 미 정부의 전쟁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벨기에 브뤼쉘에서도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저질러진 이라크 전쟁범죄와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를 폭로하는 민중법정이 열린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 국가들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민중법정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 재판대에 세우기 위한 '전범민중재판운동'이 일고있어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7일 인권단체 활동가 및 회원 30여 명은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에서 '노무현-부시-블레어 전범민중재판운동' 1차 준비모임을 가졌다. 지난 8월 25일 전범민중재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후 본격적인 운동 추진을 위해 열린 첫 회의다.

준비모임은 이번 전범민중재판을 통해 부시, 블레어와 이에 동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심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내 반전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고, 국제적 반전운동과 연대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범민중재판을 제안한 평화권모임의 손상열 활동가는 "정부의 파병정책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의 정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기관도 정부의 불법성과 반인도성에 대해 심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국의 상황은 평화를 바라는 풀뿌리 민중의 절박한 의사가 한치도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열 활동가는 "이제 심판의 권리는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하고 이에 불복종하고자 하는 이 나라 풀뿌리 민중에게 있다"며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라크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며 전범민중재판운동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준비모임은 오는 21일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1만 발기인 모집운동 발족 행사'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족 이후 11월 말까지 발기인을 모집한 후 12월 11-12일 전범민중재판과 '생명평화 페스티발' 개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