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FTA 전도사 김현종 영입...“메가FTA 주도”

“북한에 자본주의 투입해 북한 시장 세력 키워야”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더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민주당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경제성장과 외교안보 전문가 필요성을 영입배경으로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당대표실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역할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메가(Mega)FTA 주도자로 설정했다.


김 전 본부장은 “대한민국 경제 엔진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과 전략 위주로 체결하는 메가FTA를 주도하고, 우리 자유무역구와 중국 자유무역구를 상호 개방해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 동의를 저지한 바 있는 더민주당의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출시장을 확대를 위해 메가FTA가 필요하다. 앞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많은 정책을 연구해 당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자신과 함께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의 차별성을 묻자 재차 메가FTA 추진을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소용돌이치는 동북아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메가FTA를 하나 만들어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두고는 두 가지 고려사항을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한에 자본주의를 투입해 북한 시장 세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쇄 조치 전에 F35 대신 F22기 랩터 인수, 3천 톤 급 핵 엔진 잠수함 건조 허용, 미사일 사거리 연장, KFX 사업 기술 이전 동의, 우라늄 재처리 여부 등의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본부장은 미국, EU, 아세안 등 45개 국가와 FTA 협상-타결을 주도했다. 2007년부터는 주 UN대사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을 맡았다.

김현종 본부장이 주도했던 한미FTA 협상은, 미국 요구에 따라 광우병 논란을 안고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받아들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몰락 등 부작용이 제기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한미FTA는 일부 대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대신 투자자국가제소(ISD) 등 수많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돼 2011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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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공화국

    결국 삼성이군

  • 친노당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하여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의 최악의 남북관계 , 금강산중단,남북철도 중단 ,4대강 파악질, 서민몰락 등등 그 원인이



    친노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친노세력의 대북송금 특검, 연정제의, BBK뒷러개로 노명박 정권 만들고



    지난 10년 정동영죽이기




    친노 패권세력과 그 아류들 심판이 이시대 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는 정동영 그의 판단과 선택을 믿고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저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온갖 비난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신당창당을 해도 , 무소속 연대를 해도 , 국민의 당을 해도





    저들이 말하는 비판 - 옷이 맞지 않으면 고쳐서 입으면 됩니다,





    저들의 지난 10년의 정동영죽이기 진저리가 납니다





    지난 10년 처럼 변함없이 온갖 비난을 쏟아 부을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장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저들의 온갖 더러운 공격에 대비하여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 친노당 척결의 대의를 위해




    총선 승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 여명

    김용욱 기자님. 안녕하세요. 물대포에 실명위기였던 한쪽눈은 어떠신지요?

    댓글 단것은 기사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농민 2명 경찰폭력에 사망은 한미FTA실시 전입니다. 2005년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된 곳에서 발생한 전용철,홍덕표 열사지요. 그때는 쌀개방 문제로 기억합니다.
    한미FTA는 농민살해와 황우석사태로 위기에 빠지고 2달지난 2006년2월 시작했지요. 택시노동자 허세욱님의 분신저항이 2007년3월이죠.
    전의경들을 불법으로 동원해서 방패막이이자 몽둥이로 시위진압했죠.
    그래서 참 많이 다쳤죠. 시위대도 전의경들도..

  • 김용욱

    여명님 지적대로 확인해 보니 그해 농민대회 핵심 요구 사항은 쌀개방 문제가 맞아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애정과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시 농민대회가 한미fta 추진 시점과 비슷해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쌀개방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쌀개방이 협상에 포함되면 강력한 농민 반발을 우려해 쌀개방 문제는 제외 됐더군요. 꼼꼼한 체크를 못하고 기사를 출고한 데 대해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