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타이드 전망, 베네수엘라 민중의 혁명 방어가 관건”

국제전략센터,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토론회 열어

“체제의 급진적 변화 없이 계급타협에 입각해 과거 신자유주의의 가장 끔찍한 유산 일부만을 청산하려 했던 라틴아메리카 중도좌파의 프로젝트는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우익 세력 역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 모두에서 매우 분열돼 있으며 헤게모니가 없다. 베네수엘라에서만 민중이 혁명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성과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민중이 혁명을 방어하는 데 성공한다면, 남미 통합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수준에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낸 분석이다. 국제전략센터(대표 김혜숙) 등의 단체가 3일 서강대에서 연 이 토론회에는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해 핑크타이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전망을 내놨다.

신자유주의 한계 속 중도좌파의 위기


허석렬 교수는 “핑크타이드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지만 라틴아메리카 민중에 강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일어난 광범위한 대중투쟁의 성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좌파가 집권했다”는 점을 전제했다. 허 교수는 크게 2가지 조류로 나눠 그 성과를 분석했는데, 먼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는 헌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재구조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자원 민족주의와 천연자원의 민중적 분배 등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졌다”고 봤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 없이,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 국가 역할의 증대와 복지기금 확충을 통한 빈곤경감과 수요 확충 등 이른바 헤테로독스(이교적) 경제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고유가 기간에 막대한 달러를 쏟아 부어 환율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부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외환 통제를 시작했으나 그 결과 암달러 시세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고삐가 풀렸다”고 위기의 배경을 짚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두고는 “결국 세계시장 내에 편입된 경제적 방식을 전혀 바꾸지 못하면서 그 결과 세계 경제 조건의 변화가 오자 이는 곧 좌파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관계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광물과 농업적 잉여(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출로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었고,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강화하며 피상적으로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 다중심화와 일치하는 듯 보였다”면서도 “사회진보에 필요한 자립적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별로 내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결과적으로 허 교수는 “2010년 이후 세계적인 장기불황 국면에서 중국 경제성장률마저 떨어진 뒤 각국은 산업 다변화와 남미 경제 통합으로 극복하기 보다는 경쟁적으로 자국 상품 시장 확대에 골몰했으며, 금융자본과의 타협이나 긴축 재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대중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각종 선거에서의 패배와 우익 세력의 불안정화 전략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저소득층 보다 금융 분야 예산이 더 많아”

“브라질의 위기와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발표한 페데리코 푸엔테스 국제사회주의저널 <링크스> 부편집장은 브라질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며 위기의 원인을 분석했다.

페데리코 푸엔테스는 “브라질 노동자당은 좀 더 타협적이었으나 정책적 노선은 분명했고 그것은 신개발주의였다”며 “국가를 산업화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개발주의의 모델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룰라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경제 개발 한편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병행했고 이 분배의 성과로 하위 빈곤층 20% 소득 상승 폭이 상위 20% 보다 커졌지만, 상위 1%의 부는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룰라는 집권 8년 동안 금융 분야 활성화에 연방 예산을 집중 투입했고, 이 때문에 6천억 달러 규모의 브라질 엘리트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저소득층 예산 보다 많은 돈이 금융 분야로 흘러 들어갔고 결과적으로는 금융 분야의 장악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푸엔테스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선, “집권 뒤 개발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가시화됐던 탈산업화와 세계 경제위기의 압력 속에서 구조 개혁에 나서고자 했다”며 “첫 번째는 금융 분야였고 2011년부터 금융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갈등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책적 혼선도 늘면서 2013년 호세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또 이듬해 대선 때 긴축을 반대하여 재선을 했지만 이후 다시 긴축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 산업 분야에 있어 자본과의 차별화가 부족했다”며 “투자를 통해 제조업을 성장시켰어야 하는데 예산은 금융 분야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푸엔테스는 2013년 호세프 반대 시위에 관해 “한 번도 이 정권을 지지한 적이 없는 중산층이 주도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이직률이 높고 저임금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참가했고 이들이 주요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서비스가 낙후하고 약속이 유예되면서 시위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좌파 정권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세계 경제 위기와 우파 상업 언론 등의 문제도 있지만, 호세프 정권은 사회운동의 요구도, 민중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본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부패 문제에 휘말리면서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좌파의 위기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

국제토론회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위기와 전망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도 나왔다.

김은중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불안, 대의민주주의의 붕괴 등 현재의 위기는 좌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위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그러나 자본의 위기에 대안을 마련하려면 자본-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이나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교수는 “우파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훼손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화됐다”며 “베네수엘라의 현재는 정치 혁명이 사회 혁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월간국제동향 편집장은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더 이상 공공연하게 개입할 수 없자 엘리트의 경제 사보타주와 불안정을 강화하고 동시에 군대와 미디어를 이용하여 분할 지배하고자 한다”고 미국의 역할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를 포함한 태평양동맹으로 핑크타이드를 압박하는 한편, 미국국제개발처(USAID)로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마약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을 배치하고 언론 통제를 통해 좌파 정부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데리코 푸엔테스 <링크스> 부편집장은 끝으로 “핑크타이드는 사회운동에서 시작됐다”며 “사회운동과 좌파 정권 각각의 역할을 확인하고 진정한 민중권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전략센터,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주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사관이 후원했다.

* <워커스> 22호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와 핑크타이드 그리고 좌파의 과제”에 대한 페데리코 푸엔테스 <링크스> 부편집장 인터뷰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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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숙

    먼저 본 기사에서 나오는 교수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오나 그 의견에 대하여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1.광범위한 대중투쟁의 성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좌파가 집권했다”는 점을 전제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대중투쟁의 성과가 아니라 빈민계층에 대한 막 퍼주기식 포풀리즘정책에서 기인 했다. 전혀 대중투쟁의 결과로 좌파가 집권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선과 총선에서 좌파정당에 투표를 한 빈민 지지층에게만 집수리와 아파트 무상지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임.빈민층이 절대다수의 유권자분포임. 무상지원시 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 좌파정당 지지자가 아닌자는 투표지를 검사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무원인 경우는 모두 강제로 쫒아냈다.

    2) 정부의 재정으로 포플리즘정책을 모두 충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유의 택지및 건축중인 건물과 개인산업시설,농장을 강제국유화했음. 국유화된 택지에 아파트 건립하여 무상원조하였고, 국유화시킨 건축중인 건물은 무상으로 입주하도록 하였다, 등기를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추후 선거에서도 지지하지 않을경우는 강제압수라는 협박을 무기로 사용해서 표심을 장악했음. 올해 다수당이 된 야당에서 등기이전을 추진을 하자 정부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모든 선거는 투표후 검사하여 반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국유화된 개인 산업시설및 농장은 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자에게 주식을 분배하여 자체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거의 모든 시설이 1-2년후에 운영이 안되어 문을 닫았다. 결국 국내산업생산이 중단되어 1,2차산업품목이 품귀현상을 맞게 되어 심각한 식품난과 기본 소비재 품목이 고갈되는 경제위기에 봉착되었다.

    3) 쿠바로부터 인적자원을 의료,군사,체육,국가기관에 받아들여 그들을 이용하여 빈민지역에 정치 세뇌교육을 담당케하고, 국가 주요기관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여당 감시요원으로 이용하고있다. 그 인원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대중투쟁의 결과가 아니다. 쿠바식 사회주의 국가 건립이 차베스정부의 목표였다.


    허 교수는 크게 2가지 조류로 나눠 그 성과를 분석했는데, 먼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는 헌법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재구조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반론

    1) 헌법 제정은 야당이 총선을 보이콧하자, 여당 단독으로 총선을 실시하여 여당 단독국회가 결성되어 행해진 결과이다.

    2) 또한 국민 기본 궈리가 헌법에 있지만 여당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헌법에 있는 많은 국민기본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

    3)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혀 이 대목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군을 이용한 무단 체포및 무장테러단체 조직을 이용한 국민탄압이 모든 지역에서 다반사로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4) 민주주의란 중고등학교시절 배운 것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60여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본다면 먼저 삼권분립니라는 커다란 명제가 생각난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정부 시절부터 국회가 법제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여, 대통령이 언론및 담화발표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법으로 제정되는 초유의 상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5) 비밀투표 원칙이 무시되어, 선거 이전에 지지자들에게 투표후 반대자는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고, 실제로 반대자는 투표용지를 검색하여 모두 정부기관에서 일을 못하게 했다. 공공연하게, 반대자들과는 정부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외 조목조목 알려드릴 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자원 민족주의와 천연자원의 민중적 분배 등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졌다”고 봤다.

    (반론)

    1) 천연자원의 분배 경우는 여당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에게 분배될 여유가 없다. 차베스시절 이전보다 이후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지면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다.

    허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고유가 기간에 막대한 달러를 쏟아 부어 환율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부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외환 통제를 시작했으나 그 결과 암달러 시세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고삐가 풀렸다”고 위기의 배경을 짚었다.

    (반론)

    1) 집권말기에 외환통제를 한 것이 아니고,차베스 정권 시작부터 외환통제를 시작하였고, 매년 오르는 환율을 방어하기에는 그 이전 정부 때에도 어려웠었다. 중남미 경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의견이다

    2) 외환통제는 야당 자본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암시장의 차액을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정부 고위 공직자는 물론 차베스 대통령도 여러부분에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였다.

    3) 3가지 가격의 정부 고시 환율 정책으로 암시세가 폭등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책정한 3가지 가격이 존재한 나라이다. 여기에 암시세까지 합치면 4가지 달러 가격이 존재하였다. 일반 국민및 수입업자가 달러를 국가고시가격으로 제공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였다.

    4) 기본 원자제 수입업자는 달러를 제공 받았으나 일부였고, 수많은 개인기업들이 국가의 저가 달러 제공이라 는 조건에 국가 고시가격으로 환산하여 30%의 마진을 합친 금액에 가격통제 위원회에 의해 강제 판매를 진행했고, 추후 국가에서 달러 제공은 하지 않아 도산하거나 문을 닫은 기업이 대다수이다.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외국항공사의 경우 그 금액 30억 달러에 이르러 운항을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외국항공사의 티켙구입은 달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고 자국화폐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세개에서 유일한 경우이다. 일부 자국항공사나 2-3개 외국항공사만이 마이아미,파나마,아루바등 인근지역만 자국화폐로 항공권을 구매할수 있다.

    4) 파나마 수입자유지역 Colon에 있는 수많은 가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외상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해 파나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요청할 정도이다.

    정이나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교수는 “우파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훼손 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화됐다”며 “베네수엘라의 현재는 정치 혁명이 사회 혁명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반론)
    1999년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베네수엘라가 한국보다 민주주의가 100년은 앞섯다고 혹자들은 이야기하였다

    위의 여러가지 반론을 살펴보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한국보다 100년은 민주주의가 뒤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보고 현재의 베네수엘라가 이전보다 민주주의가 강화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답은 한가지 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살아보든지 또는 친지가 가족과함께 이곳 베네수엘라에 비지니스를 영위하며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의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 보면 더욱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미쪽 국가들의 경제지표나 통계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거짓 투성이 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는데 결과는 뻔하지 않은지요? 해외지상사및 관공서의 의견도 듣지만 그외 실물경제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 쉽게생각하고, 한쪽에서 주는 정황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항상 양자의 의견을 고루고루 듣고 판단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학생들 얼굴을 우러러 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