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공약 후퇴 시도…“문 대통령 입장 밝혀야”

27일 새 정부 이후 대규모 촛불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임기 내 실현’으로 수정을 시도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 단체, 진보정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는 5월 9일 “기존 민주당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연평균 15%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 수정 필요”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공약 뒤집기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류증희 부대변인은 17일 <참세상>과 통화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란 정책 후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라 부를 수 없다”며 “2022년 최저임금 1만원은 연 10% 인상률에 그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인상률이다. 5~7% 수준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인상률을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동당은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또한 17일 “(민주당 공약 수정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고 선택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서민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은 ‘나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는 주문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흔들림 없이 약속한 바를 지키기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최저임금 임기 중 실현이라는 말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9.2%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만원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선도 되기 전에 공약 수정 논의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진정성은 토대부터 의심되기 시작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만원행동은 이달 27일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 촛불행동’을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도심 촛불집회다.

만원행동은 “신정부 출범 이후 규모 있는 대중적 결집을 통해 촛불 투쟁의 요구로서 한국사회 대개혁 실현을 신정부의 중점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는 집회 취지를 밝혔다.

5월 27일 촛불 집회는 구의역 참사 1주기 추모문화제와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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