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선고 D-8, ‘엄중처벌’ 요구 줄이어

반올림 등 법원 앞 1인 시위, ‘엄중처벌’ 요구 의견서 제출 등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 직업병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이재용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판결 전까지 법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이재용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고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 [출처: 미디어뻐꾹]
17일 오전 11시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10년 동안 삼성직업병 문제를 알려온 고 황유미(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아버지 황상기 씨가 이날 약 1시간 동안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현재 반올림은 강남역 8번 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약 680일 째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약속한 예방대책 이행,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반올림을 시작으로 녹색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안전단체, 인권단체, 노동조합 등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1인 시위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전날인 24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논란의 주요 경과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올림은 의견서를 통해 삼성반도체, LCD 공장에서만 223명(사망자 79명)의 직업병 피해제보가 접수됐고, 고 황유미 씨를 포함해 20여 명의 피해자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 방사선 노출과 같은 위험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 역시 피해자 20여 명의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림프종, 폐암, 불임, 뇌종양, 다발성신경병증, 난소암, 다발성경화증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공장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삼성전자 측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업무 환경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으며, 사회적 교섭을 파기해 물의를 일으켰다. 반올림은 “삼성은 여전히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질병은 공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또한 사회적 교섭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고, 결국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사과, 보상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역시 ‘이재용 엄중 처벌 탄원서’를 통해 “이병철,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대물림된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며 “부당한 지배구조, 총수전횡의 기업 경영,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조성하는 부패한 기업문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반 헌법적인 경영방식, 직업병 피해를 외면하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기업문화, 이 모든 것은 삼성 총수 일가가 쌓아 온 잘못된 관행이자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법이 정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삼성이 쌓아온 범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이 올바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의견서를 취합해 오는 21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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