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임금삭감 시도 저지,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7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교육청은 집단교섭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부리고, 집단교섭 합의를 파기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1시에 시작한 4차 집단교섭은 27일 오전 9시에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에서 2018년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 하향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또한, 노조는 근속수당 1년당 3만 원 인상을 주장했다. 노조는 “근속수당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1년당 3만 원인상은 정규직의 1/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80%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임금체계 개편안을 받아들이면, 근속수당을 1년에 2만7천 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장기근무가산금제도로 만 3년부터 5만 원, 1년에 2만 원씩 인상된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정부는 근속수당 1년에 1만 원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임금까지 깎겠다고 해 노동자들을 거리에 내몰고 단식농성까지 부르고 있다. 이미 낭떠러지 끝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집단교섭을 제안해놓고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집단교섭에 나오지도 않고, 교육감들은 내년 임금 삭감안을 내밀었다. 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받는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는 행태다. 우리는 단식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기다리겠다. 더 이상 투쟁으로 몰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단식농성은 명절 전 임금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된 근속수당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10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진행된 집단교섭장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노조는 “경찰 중대가 교섭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와 노조는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교섭을 진행했다”며 “노사가 협상하는 자리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