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2기 토론회… ‘사회적 대화’ 위한 방법과 선행 의제 제시돼

정치세력화, 내부 조직 혁신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돼

민주노총 2기 임원 선거를 앞두고 4개 후보조가 사회적 대화, 정치세력화, 내부 조직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1차 방송 생중계 토론, 언론사 기고글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조의 입장을 재점검하고, 구체적 의견을 피력했다.

26일 민주노총 직선 2기 임원 선거를 위한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토론회의 화두가 됐던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기호 1번 김명환 후보는 “신8인회의는 노사정위 변형기구가 아니며,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틀을 논의하는 회의”라고 노사정위의 연장 선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일축했다. 김 후보는 “노사정위는 이미 20년 지난 올드한 버전으로, 노동자 의식과 산업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어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부를 상대로 한 목표와 전략에 대해 “대화를 시작해서 교섭까지 하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완강한 투쟁을 배치해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의 수장인 한상균이 2년째 갇혀있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불법 노조로 돼 있고 투쟁하지 않고선 올바른 노동개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윤해모 후보는 노사정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노조하기가 대단히 좋아졌다. 대다수 활동가도 활동 폭이 넓어졌다고 느끼고 있다. 이 기회에 민주노총이 가진 현안을 풀어가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역과 현장을 돌아다녀 본 결과 80만 조합원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조상수 후보는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필요할 때마다 집단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기호 2번 이호동 후보는 노사정위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정교섭,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답변이 있기 바란다. 장소, 시간, 횟수 불문하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1, 2기 민주정부 시절 겪은 바였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해 포섭과 배제 전략으로 나온다면 견인과 연대 전략을 펼쳐야 한다. 문 정부가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노동문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쓰러질 가능성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견인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사정, 혹은 노정 교섭의 첫 의제로 무엇이 돼야 하는 질문에 이호동 후보와 윤해모 후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꼽았다.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첫번째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이 돼야 하고,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노동기본권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이행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해모 후보는 “노정 대화라면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고, 노사정위라면 제조업 붕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후보도 한상균 위원장이 2년째 수감생활 하는 것을 비판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교조 합법화 등의 이슈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수 후보는 노사정 대화일 경우 노동시간 단축, 양대지침 폐기에 따른 사안별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해모, 정치세력화 강령 수정도 가능?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선 이호동, 김명환, 조상수 후보는 단계적 차이가 있을 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윤해모 후보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서민정책과 동의하는 정당이면 언제든 연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독자 세력화와 결을 달리했다.

조상수 후보가 “윤 후보가 말하는 정책연합은 정치적 지지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한국노총이나 미국노총처럼 가자는 것인가? 민주노총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명시돼 있는데 안 지키겠다는 것인지, 수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자 윤 후보는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당선되면 더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김명환 후보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상수 후보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당 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사회세력화에 기초한 정치세력화로 나가겠다”고 했다.

이호동 후보는 “(정치방침을 부결시킨)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사항 존중돼야 하고 다시 재논의하기 위해선 현장 조합원과의 토론이 전제돼야 하고 대대 결정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세력화는 규약에 명시돼 있다. 현재 존재하는 진보정당 활동과 총선 등에서 조합원 출마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반성적 성찰과 골을 매워가는 대중적 치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와 기층 조합원의 괴리… “동맥경화 해결해야”

지도부와 기층 조합원의 괴리에 대해선 후보마다 해결 방안을 내놨다. 조상수 후보조인 이미숙 사무총장 후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동맥경화’에 비유하며 조합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방법으로 팟캐스트, 백분토론 등의 방법을 내놨다. 또 총파업과 관련해 “중앙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장과 현장이 함께 토론해 결정하겠다”며 “모바일 활용을 이용한 직접 결정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후보는 대의원대회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대의원대회를 공지하고 사전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안건 사전설명회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상균 위원장의 정책대의원대회가 내실 있게 준비되지 못했는데 정책노총 답게 이를 준비하고 중앙위원회 토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해모 후보는 “현장 조합원과 괴리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조직확대사업도 안 되고 국민에게 좋은 소리 못 받는다”며 “대대 간담회든 토론회든 개최해서 청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후보는 “반쪽짜리 직선제 완성할 것”이라며 “결의, 집행, 평가가 유기적 순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력한 지도집행력을 확보해 의결 기구를 정상화하고, 수시로 조합원과 소통해 결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문제 모두 공감… ‘엄격한 법적용’ ‘노동자이사제 도입’

재벌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재벌개혁에 대한 해법은 각각 달랐다. 윤해모 후보는 대자본의 임금체계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동 후보는 ‘재벌 양보론’이 필요한 때라며 “재벌들의 불법 탈법 위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조상수 후보는 엄격한 법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뿌리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체제 있었다. 세법, 상법, 노동법만 제대로 적용했으면 부의 대물림, 사업의 독식, 경영 전횡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고, 각 재벌사의 단위 노조들이 임단협 요구를 걸면 중앙이 받아 안아 사회정치화하면서 재벌 개혁의 물꼬를 열겠다고도 했다.

김명환 후보는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등에서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몸집 불리기 등을 지적하며 “현장에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이익 분배 등 재벌의 역할을 촉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같은 조직과도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상수 후보의 북핵 질문…김명환 후보 “토론이 십자가 밟기 돼선 안 돼”

한편 오늘 토론에선 조상수 후보와 김명환 후보가 북핵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후보가 “김명환 후보는 지난 토론에서 북핵 찬성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명환 후보는 “토론 과정이 십자가 밟기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토론회에서 인정한다고 말한 바 없다”며 “주한미군 존재와 트럼프 방한 1박2일 만에 7조 원이 무기구입비로 배정된 것을 두고 사실상 비정규직 일자리 20만 개가 날아간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교조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조 후보의 질문에 대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께서 단식으로 입원 후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깊은 고민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뵙고, 장시간 함께 숙의하며 대안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11월 30일 진행되는 1차 투표는 앞으로 4일 남았다.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29일까지 남은 지역들을 돌며 마지막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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