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한국지엠 공동투쟁기구’ 구성하나

국유화, “전망 제시로 투쟁 강화”…“의제 분산” 우려도

진보진영이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사회적 공통투쟁기구’ 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같은 기구를 띄워 대중투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은 28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국지엠 구조조정을 위한 진보정당 공동토론회’에서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한국지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토론회에서 ‘지엠 횡포‧구조조정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범국민 실사단’을 구성해 정부 실사단을 상대로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매출원가율, 글로벌GM의 고금리 등 문제를 쟁점화한다. 또한 4월 18일에는 동시다발 지역도민대회를, 5월 1일엔 범국민대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군산 공장 폐쇄 철회, 총고용 보장 △노정교섭 시작 △노조참여 실사 등 5대 요구안을 결정하며 이를 주도할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용 변혁당 정책선전위원장도 공동투쟁기구 추진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어떤 대안도 현장의 힘이 없으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설령 법정관리를 통해 GM의 지분을 소각한다 하더라도 현장 투쟁이 없다면 국가가 구조조정을 지휘하게 된다. 공동투쟁기구를 통해 GM에 대한 공분을 조직하고, 수탈분 환수와 지배권 박탈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창 노동당 당원(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지금 현장 노동자들은 요구와 투쟁의 욕구가 있으나,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정규직은 자신의 잔업과 특근을 위해 비정규직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현장이 조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선택이 득세한다. 개별적으로 떨어지면 각개격파를 당할 것이다.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싸울 수 있고, 현장 여론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한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재 창원공장은 교대제를 통해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4년 전 군산공장과 같은 모습”이라며 “시민들도 이 사태에 지엠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 노조가 해결 주체로 나설 절호의 기회다. 정규직도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맞서며 총고용을 위해 싸운다면 새로운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공기업‧국유화는 의견 차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8일 ‘한국지엠 부도’를 언급한 가운데, 토론회 패널과 청중은 법정관리 이후 국유화 추진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대우자동차 2001년 정리해고 저지 투쟁 때도 노조를 중심으로 국유화가 제기된 바 있다.

이주용 변혁당 정책선전위원장은 “GM의 지배권이 유지되는 한 몇 년 후 또다시 정부지원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한국지엠은 연관 고용 30만 명에 달하는 기간산업체다. 정부가 진정 일자리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화를 통해 GM의 배를 불리지 않고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동시에 법정관리 국면을 이용해 GM 수탈분 환수와 지분소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자기 전망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기업화는 유의미하다”며 “현재 실사, 출자전환 같은 상황이 모두 GM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자기 전망이 없다면 이를 통제할 동력도 만들기 힘들다”고 전했다.

반면, 안재원 금속노조연구원장은 “공기업화를 지금 쟁점으로 만들기엔 곤란하다”며 “협상 시한인 4월엔 지부와 지역 지회의 공동대응이 1차 관건이다. 다음으로 범대위가 구성되면 실사 문제를 제기할 텐데, 이를 세무조사, 국정조사 이슈로 확장해 가을까지 몰고 가야 한다. 대안 논쟁이 아닌 투쟁 강화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자 노동자민중당 부대표도 “일시적 국영화, 공기업화보다는 노조와 진보진영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지금 실사에 대한 물타기로 국정조사가 제기됐다. 자칫 지엠 자본에 시간을 벌어줄뿐더러 경영책임까지 은폐할 수 있다. 지금은 촛불 같은 대중 투쟁을 통해 전선을 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동해방투쟁연대 이청우 씨는 “법정관리 이후 대안은 매각 혹은 국유화인데, 매각은 국민정서상 가능성이 작다”며 “국유화라는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면 지엠의 협박 카드도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실사 결과 외투 신청, 군산공장 전환 배치, 공장 폐쇄까지 모든 게 5월에 몰리는데, 대안으로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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