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의 계승”

5개 진보정당 모여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 규탄

진보정당들이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투쟁 중인 전교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각 진보정당 대표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출처: 전교조]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전교조 농성 투쟁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가 행정처분을 동원해 교사들의 노동권을 아예 박탈해버린 대표적인 노동탄압”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법과 원칙’을 거론하며 국가에 의한 노동권 박탈이라는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얼마든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며 “청와대는 대법원판결과 법률 개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에서야 직접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밝힌 “임기 초반에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점점 후퇴한 것이다. 지난 19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와의 면담에서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다음날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박입장을 냈다.

한편 2013년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문건 중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소송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전교조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문건까지 포함돼 있다. ‘BH, 여권은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이러한 상황은 ‘정권 탄생 과정의 정당성 자체마저 의심되고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등의 문구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8일부터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와 부역 판사들에 대한 구속 수사 △사법 농단 피해 원상회복 △원천무효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며 중앙집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