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본사 사장실 점거

불법파견 시정 않고 과태료로 유지하는 한국지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20여 명이 9일 오전 8시 경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 본사 사장실을 점거했다.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앞서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불법파견 판결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 순간에도 부평,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지회는 모든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농성 취지를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로 노동자 3천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쫓겨났고, 비정규직 수백 명은 소리소문없이 잘려나갔다”며 “부평2공장(말리부 생산라인)은 7월 중 전후반교대제 폐지를 앞두고 있고, 한국지엠은 정비사업소의 외주화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지엠은 대법원판결조차 무시한 채 불법으로 비정규직 2천여 명을 고용해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창원공장 7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내겠다며 단 한 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1인당 1천만 원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이윤이 더 많은 까닭이다. 부평공장 9백여 명의 비정규직도 조만간 불법파견 판정이 예상되는데, 한국지엠이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끝으로 “8100억 원 혈세 투입은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공장을 정상화하자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인데, 한국지엠은 완성차(이쿼녹스, 전기차 볼트)를 수입, 대체하며 비정규직 불법 사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