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문재인 재벌개혁 후퇴…총수 구속해야”

이재용 부정청탁 인정한 박근혜 2심…“재구속 마땅”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이재용, 정몽구 등 재벌 총수의 구속을 촉구했다.

진보정당들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은 후퇴를 거듭했고, 재벌 총수 일가는 아무 일도 없던 양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재벌에 읍소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진보정당은 재벌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 국가를 수탈하는 재벌 체제 청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조직적 경영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며 “나아가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생 사건 등 이재용 승계 작업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6천 건에 달하는 삼성 노조파괴 문건도 발견됐다. 그런데도 재벌 체제가 털끝도 다치지 않은 상황은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의 현주소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몽구 현대차기아차그룹 회장을 두고도 “대법원이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을 권고했지만, 정몽구는 오히려 공장 내에서 비정규직을 집단 폭행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로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구속됐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태연 변혁당 대표는 “정부는 재벌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벌 이익 유지 정책”이라며 “추락하는 한국 경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벌 개혁이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재벌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노동부의 정통 관료로 있던 이재갑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다. 노동자를 등에 업고 당선된 정부가 노동자를 배신한다면 곧 정권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했고,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도 “삼성에 의존하는 정부‧여당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규제완화법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시도도 보인다. 정부는 상식에 따라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재벌이 아닌 노동자, 국민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현장 노동자 발언도 이어졌다. 윤종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지회장은 “삼성은 국민 앞에서 직접고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자회사 간접고용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재용은 정권의 지갑을 자처한 자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범채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지부장도 “최태원 회장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기업노조 확대, 민주노조 단협 무력화,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보정당,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정몽구 구속 △총수 일가 경영권 박탈 △재벌 규제완화 즉각 중단 △재벌 노조파괴 및 비정규직 양산 즉각 금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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