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떠맡긴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원’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민간을 넘어 공공서비스로!’ 사회서비스원 캠페인 주간 시작

민간에 방치된 사회서비스를 국가 운영으로 돌리기 위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이 시작됐다.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반발한 것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주요 사회서비스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라며 “믿고 이용할 시설만 부족한 게 아니라, 노동자의 낮은 임금, 고용불안, 고강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은 직접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케팅을 하는 등 요구사항을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며 “올해 하반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95%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애초 약속이었던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고, 정책 역시 대거 후퇴할 조짐이 보인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추진 핵심사업이었던 보육과 요양 중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윤과 기득권 유지에 눈이 먼 사용자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모범적으로 설립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의 릴레이 공동행동 중 일환이다. 이번 캠페인은 17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공동사업단은 지난 4일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 8일엔 보육교사의 가짜 휴게시간을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10일엔 서울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는 10월 13일엔 서울 도심에서 ‘제대로 가자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행진’이 예정돼 있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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