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비지회, 농성 해제…“불법파견 공동정범 처벌해야”

“윤주형 열사의 생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실마리 보여 다행”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7일,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도 농성해제를 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지 18일, 집단 단식 농성 16일 만이었다. 이들은 노동부와의 합의 사항을 보고하며 불법파견 공동정범들이 처벌 받고, 불법파견이 종식될 때까지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 해제 소식과 향후 교섭 및 투쟁계획을 밝혔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대기아차 경영진, 검찰과 사법부, 정부 등 불법파견 문제를 키워온 기관들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2018년을 불법파견을 완전히 종식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정부와 사법부가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을 방치하고 비호하는 동안, 해고되고 고통받다 세 명의 해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6명이 구속되고 196명이 해고돼 가정이 파탄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사용 금지’를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사내하청 중 일부를 선별채용하고,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전환 배치하는 ‘특별교섭’ 합의로 불법파견을 은폐해 왔다. 올해 비정규직 당사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했다”라며 “다음 주에 시작되는 비정규직지회와의 직접 교섭에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검찰, 대법원,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검찰이 즉각 현대기아차 정몽구-정의선 부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할 것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이 즉각 판결을 내릴 것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전국 제조업 현장에 투입해 불법파견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주문했다.

3명의 열사 영정 손에 쥐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지회 대표자들은 현대-기아차 류기혁, 박정식, 윤주형 3명의 열사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은 고 윤주형 열사의 생일이기도 해 참석자들은 안타까움을 비추기도 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윤주형 열사의 생일인 오늘, 풀리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열사를 뵐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연대자들은 노동부가 약속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실제 하는지, 처벌까지 이행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주체가 스스로 판을 만들어 투쟁에 나섰다.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이끌고, 노동부를 움직였다”라며 “이번 합의는 민주노조 운동에 중요한 성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목숨을 건 이 현실은 여전히 분노스럽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선포한 그 약속처럼 지금 벌어지는 엉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바로잡고, 이번 합의를 재벌사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을 종식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안의 농성 물품들을 수거했다. 2주 넘게 단식농성을 진행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은 내일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한다.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역시 다음 주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