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속 기관조차 직접고용 회피…잡월드 대량해고 위기

민주노총 “한국잡월드 직속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한국잡월드가 오는 11월 2일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책임부서이기에 거센 비판을 듣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1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가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의 전환을 일방 결정했다”라며 “노동부 산하직속기관에서 또다시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잡월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초 전시, 체험관 강사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었다. 자회사 설립 방식과 비교해 전환절차 측면에서 훨씬 더 단순하고, 전환비용도 더 낮으며, 운영의 편의성이 더 좋다는 자체 평가가 이미 나왔다”라며 “그런데도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예산 때문에 직접고용이 힘들다는 거짓말을 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과 자회사의 실효성을 비교 분석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비용은 직접고용이든 자회사 전환이든 최소 7억 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다른 비교 기준들 역시 실효성이 비슷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서는 직접고용이 전환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정원 통제로 인력 운용의 제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노조는 인력 운용의 제약성만 해결되면 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보고서 중 자회사 전환을 지지하는 유일한 근거는 정규직 직원의 설문조사 결과다. 정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경영관리본부를 중심으로 25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중 13명이 자회사 정규직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정규직 강사직군 249명 응답자 중 94.4%인 235명은 직접고용을 선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형적인 구성도 논란거리다. 전체 388명의 직원 중 관리직군 50명을 제외한 338명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어린이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업무를 담당하는 강사는 275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11월 2일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강사직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 160여 명은 자회사 추진에 반대하며 채용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진행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청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오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은 전국 9개 지역에서 함께 진행됐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한국잡월드 자회사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각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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