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마저…경사노위 불발에 민주노총 때리기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가 ‘금과옥조’ 성역인가”

  경향신문 11월 5일자 사설

진보, 보수를 막론한 종합일간지들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향신문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집단이기주의’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5일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끝내 외면한 민노총의 오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사노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첫발을 떼게 됐다”며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에)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참여하는 게 백번 옳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덩치에 걸맞은 책임 의식은 되레 후퇴한 듯하다”며 “민주노총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산하 조합원들이 연루됐다는 비판에는 함구하고 있다. 노사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구상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금강산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 참여가 불발되자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이미 조선일보의 오보로 드러났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 내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다.

아울러 경향은 오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도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로 나라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내건 파업에 공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한겨레신문 또한 같은 날 사설을 통해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채 닻을 올리게 돼 아쉽고 유감”이라며 “경제주체들 간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해진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민주노총 쪽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피력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장에도 “(경사노위) 참여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불참함으로써 대회가 무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일부 대의원들을 향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은 지난 10월 25일 ‘새로운 대화, 좌절 되풀이…’경사노위‘가 새 역사 쓰려면’이라는 기사에서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들러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노동계의 피해의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가 미성숙한 점, 대화와 타협 문화가 취약한 점도 (사회적 대화가 좌절된) 주요 이유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5일 “사회개혁 논의할 경사노위에도 어깃장 놓는 민노총”이란 사설 제목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민노총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고 했다. 동시에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는 데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했던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도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래 노동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선물을 일방적으로 안겨줘 콧대만 높였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11월 5일자 사설


민주노총, 경향 사설 작심 비판…
“사회적 대화기구가 ‘금과옥조’ 성역인가”


민주노총은 주류 종합일간지들의 집중 비난에 5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금과옥조’의 성역으로 바라보며, 지금 당장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않으면 절단날 것 같은 위기를 전제로 민주노총의 불참 조건과 상황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경향신문을 두고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의 ‘정부와 자본을 향한 구애와 욕망’을 채우는 조직이 아니”라며 “‘편견과 왜곡’으로 민주노총의 ‘오만’을 트집 잡는 경향신문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한 채용비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노조가 개입된 채용비리는 밝혀진 게 없으며, 단 하나의 비리라도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고 전면 감사에 동의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민주노총을 까야한다는 과욕이 부른 경향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경향신문의 입장에 대해 “정부 입장에 충실하고픈 경향신문의 주관적 욕망이 가득한 사설(私說)임을 보여준다”며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만을 진실로 전제하는 주장을 귀담아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ILO핵심혁약비준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동시에 오늘(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노동법 개악은 추진해도 노동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경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여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엄정하게 질문하길 바란다. 방향 잃은 사실 왜곡과 비난의 칼날은 다시 자신에게 향할 수밖에 없음을 경향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0월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정책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민주노총은 이듬해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