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통합관련 연구 용역 강제 해지

연구용역 90% 진행, 용역비 60% 집행 등 국민 혈세 낭비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 철도 통합관련 연구 용역을 해지한 가운데,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아 중단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연구가 90% 가까이 진행됐고 예산 60%가 집행됨에 따라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을 해지한 국토교통부(국토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국토부 장관의 약속, 국민의 요구였던 구조개혁과 관련한 중대한 연구 용역이었지만, 연구 내용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연구 중립성 훼손, 강제중단과 비밀재개 등 국토부의 유례없는 행정 갑질이 반복되다 끝내 강제해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이름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코레일-SRT 간 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철도공사·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국민 세금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 맡겼으나 국토부 적폐 관료들의 맞춤형 결론이 안 나왔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작태는 전문성과 연구용역 조작을 요구했던 사안으로 정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구 용역 예산은 2억여 원이다. 연구는 이미 90% 정도 진행이 됐으며 예산은 60%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진행된 연구 경과 및 내용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철도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시절 약속이기도 하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철도안전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은 필요하다”며 “철도 통합으로 철도 요금이 인하되고 좌석이 확보돼 국민편익이 발생함에도, 국민은 보이지 않고 자본의 이익만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세상>은 국토교통부에 연구 용역 강제해지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