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금안’ 철회 요구에도…민주노총 중집, 기존 안 고수

활동가 1천여 명, 30여 개 단체, 민주노총 연대기금안 철회 촉구 연서명 나서

민주노총 안팎의 활동가가 모여 ‘민주노총의 임금양보에 기초한 연대기금안 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기존 중집 결정안을 고수하는 회의 결과를 내놨다. 일부 중집위원이 ‘연대기금안’ 철회와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중단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연대기금안 철회 촉구 공동입장서엔 1,000여 명의 활동가와 30여 개의 단체가 연서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으나 이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연서명에 이름을 올리며 연대기금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완성된 공동입장서는 민주노총 중집에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유인물이란 이유로 회수돼 중집위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연서명에 동참한 한 활동가는 “천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서명이 담긴 요구를 보고되지 않은 문서라는 이유로 수거한 것은 폭거”라며 “회의 참관조차 거부하면서 비정규직 조합원을 쫓았는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열린 공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 단위들은 연대기금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공동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26일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건’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민주노총 중집에선 연대기금안을 비롯해 진전되지 않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지역본부장들은 정부와 경총이 교섭 내내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기금안’을 삭제해야 한다는 산별노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번 중집에선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과 관련 기존 민주노총 중집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민주노총이 중집을 거쳐 발표한 요구안인만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회의 직후인 26일 오후 중집 브리핑을 발표하며 민주노총은 3대 핵심 의제(▲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소극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주말부터 시작되는 집중교섭을 통해 민주노총 핵심 의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브리핑을 열고 6월 말까지 사회적 대화 합의안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김한주 기자]

한편 지난달 20일 가동된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입장차만 되풀이 중이다. 10여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비롯해 대표급 및 부대표급 회의를 이어왔지만 간접고용 및 하청 고용유지 대책,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역할, 상병수당, 비대면진료,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한 사항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재난 상황과 상관없는 노동개악을 요구 중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8일 임금인상분을 활동한 연대기금안을 제안하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재계는 ‘임금인상분도 어차피 사용자 쪽이 내야 할 돈’이라며 이 제안 역시 거절했다. 정부 역시 예산부담을 앞세워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고용보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마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부대표급 회의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서 의견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의 임금양보에 기초한 연대기금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서>연명 단체 및 개인

[조직연명]
기륭전자분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유성아산·영동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한국GM군산·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KB오토텍지회 KEC지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예술단선언 노동자정치협회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향한민중행동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정치경제학연구소PNYX 진보평론 참세상연구소 청년사회주의자모임 철도노동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노동조합 각급조직 대표자]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장 장성기, 교육공무직본부 고성지회장 서근영, 대학원생노조지부장 신정욱, 버스본부장 정홍근, 기양지회장 김용곤 보성운수지회장 신대호, 서울버스지회장 정이환, 정비지회장 송영학, 발전산업노조 서부발전본부장 유승현, 인천공항지부 조경지회장 연제일, 전국집배노조지부장 서재환,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 강성규, 철도노조 고객센터지부장 조지현, 택시지부장 김재주, 민주유플러스노조위원장 노상규), 전국공무원노조(부위원장 김수미, 강원지역본부장 이영복, 충남도청지부장 이승수, 대구경북본부장 조창현, 제주지역본부장 임기범)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유성영동지회장 이정훈,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우리지회장 한상훈, PNS알미늄지회장 홍희균, KEC지회장 황미진,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차헌호, 기륭전자분회장 유흥희, 기아자동차비정규지회장 김수억, 다우케미칼실리콘지회장 김기수, 대우조선지회장 신상기, 대양판지지회장 김훈, 두원정공지회 이기만, 콘티넨탈 지회장 조남덕, 한온시스템지회장 조민제,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장 전진우,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장 천용성,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김유정, 유성아산지회장 도성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 심인호,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장 이완규,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배성도, 한국지엠사무지회장 차준녕, 현대모비스충청부품지회장 윤기선, 현대자동차지정규직지회장 김현제, 케이비오토텍지회장 한정우, 현대차전주공장위원회 부의장 정옥현, 대학노조 신성대지부장 박인기, 민주노총(전사무총장 이영주, 강원본부 사무처장 신현암, 동해시노인요양지부장 오정순, 쌍용양회정비지부장 이대희, 삼표시멘트지부장 이재형, 성서공단노조위원장 김희정,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선혁), 민주일반연맹(전북본부장 양성영, 부산지역일반노조위원장 전규홍, 음성지부장 김규원), 사무금융연맹(부위원장 이승현,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 새마을금고노조위원장 이희동, 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장 김원만, 악사손해보험지부장 고영장), 전교조(전위원장 조창익, 전위원장 변성호, 충북지부장 허건행, 대구지부장 조성일, 경북지부장 이용기, 대전지부장 김중태), 화섬연맹 LG화학노조청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우영욱,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 한명진, 화성지회장 권도형, LGU플러스비정규직지부 대구지회장 김경호,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간부 및 조합원]
건설노조/연맹(강성철 고승희 김도균 김도원 김종백 김진모 김천수 김태석 김태희 나경훈 박현수 변외성 송영인 오해숙 조원하 최명숙 황준성), 공공운수노조(강경민 강상구 강용준 강준구 강효찬 고기봉 고병주 권영규 권오찬 김갑태 김계호 김금희 김대진 김동성 김동흥 김성구 김원실 김정도 김정명 김정아 김주헌 김진혁 김태경 김태윤 김태환 김형균 김호세아 노명익 라상익 류성철 문정환 박종은 박관자 박귀한 박근홍 박봉준 박상근 박상길 박상복 박영수 박인서 박재현 박정운 박정호 박종태 방영환 배동산 배용한 서원석 서정수 성가연 성근철 소경환 송영학 송윤남 신경현 신현석 심원보 심정보 안계환 양규서 양태중 엄길용 우경상 유경종 유광일 유승열 유일현 유지연 유철수 윤수근 이강학 이경호 이기철 이명위 이상국 이상배 이서구 이영구 이용태 이은영 이인규 이인수 이정호 이종술 이주원 이주태 이찬복 이충배 이태봉 이태호 이학용 임철 장문성 장준혁 전복철 전수연 정유진 정윤호 재차웅 조광래 조경훈 조명제 조은영 조종완 조태성 주범중 차재만 최경식 최민혁 최원식 하현아 한대우 한연수 함수현 허명도 홍민우), 공무원노조(권정환 금진섭 김원경 김은환 김정수 김진규 김철만 남광식 박영호 박종영 박철준 성지훈 손영태 손의창 신현정 심우청 양승은 양윤석 오현근 윤선문 이동근 이성일 이성일 이수현 이승수 이영창 이재섭 이재열 장성고 최윤영 최은기 한성웅), 금속노조(강경진 강대중 강대호 강동엽 강은이 강진규 강춘원 강태연 강태완 강현구 고광일 고대언 고동민 고명수 고성수 고영욱 고정용 공영만 곽명준 곽세근 곽영호 곽원구 곽원주 구연채 구자학 구진성 국석호 권문주 권병석 권보연 권용범 권준모 금민수 김경호 김경호 김광래 김광옥 김광태 김광호 김귀영 김기상 김기수 김기식 김기훈 김달순 김대영 김동영 김명식 김명희 김미옥 김민국 김백호 김병환 김봉길 김상균 김상범 김상욱 김상훈 김성렬 김성민 김성수 김성일 김성창 김성태 김성훈 김성훈 김소연 김수경 김수경 김수환 김순석 김언섭 김영수 김영윤 김영일 김유정 김윤수 김인용 김일섭 김장수 김재덕 김점두 김점호 김정기 김정민 김정식 김정운 김정주 김정태 김정현 김종권 김종립 김종만 김종철 김종철 김종필 김종호 김준규 김지학 김지한 김지훈 김진수 김진아 김진용 김진용 김진용 김진호 김진회 김철환 김춘섭 김태곤 김태석 김태영 김태형 김택수 김한남 김현식 김현용 김현조 김현태 김형호 김홍기 김홍태 김효찬 김훈민 김흠년 김희균 김희용 나대주 나재현 남광만 남기웅 남문우 남상철 남승호 남윤성 남철원 노기완 노상래 노용근 도재우 류강현 류영하 류용림 맹도영 문경수 문명자 문명자 문영수 문용호 문재혁 문종열 문철웅 문홍진 민덕기 민병근 민형진 박경훈 박귀선 박두석 박두영 박명희 박문규 박범신 박병규 박병선 박상범 박상현 박서준 박석우 박성규 박성호 박수현 박영수 박영호 박인규 박재탁 박정선 박정진 박정진 박제한 박종필 박주수 박찬종 박창수 박창재 박학준 박행난 박현기 박현생 박현우 박현호 박효종 박훈 박희영 방귀혁 배광남 배순식 배찬호 백두현 백수흠 백승래 백승민 백운일 백일자 변태영 서기원 서민석 서순원 서영우 서종락 서천석 석지훈 선지현 성건모 성한식 소재철 손금성 손병길 손우승 손찬희 손형림 송도영 송민영 송병길 송석규 송영철 송용섭 송종호 시현오 신국식 신동식 신동철 신문철 신석호 신시연 신용호 신창곡 신태호 심상도 안상일 안선원 안재범 안종걸 안충규 안호남 양종근 양준영 양진권 양희광 엄대흠 엄정현 엄정흠 염종진 오대길 오동영 오병진 오세일 오용찬 오지환 오진욱 오찬영 오형석 우승길 우종호 원종만 위성희 유경균 유병서 유상만 유선종 유연식 유영재 유원선 유재인 유최안 유흥희 육영수 육의식 윤금대 윤대균 윤병구 윤석진 윤석호 윤수근 윤실근 윤영균 윤용진 윤원오 종희 윤충열 윤호섭 윤효준 이강대 이강희 이건우 이게안 이관희 이교열 이국환 이귀식 이규범 이규영 이금구 이기수 이기준 이기호 이김춘택 이능돈 이대관 이덕상 이덕희 이도한 이동기 이동선 이동식 이동우 이동희 이명식 이명환 이미영 이미옥 이민군 이병덕 이상관 이상도 이상범 이상수 이상훈 이상희 이성오 이성완 이성우 이성호 이세의 이세헌 이승규 이승윤 이신재 이용락 이용학 이우식 이우천 이웅노 이은봉 이의순 이인경 이일철 이장현 이재규 이재병 이재서 이재인 이정숙 이정일 이종남 이종민 이종성 이종천 이종태 이준섭 이창희 이춘상 이충하 이태영 이태용 이태진 이학선 이형준 이환무 이환범 이환식 이환태 이활기 이후철 이희문 이희봉 인지훈 임명진 임복빈 임선순 임영재 임용빈 임주상 임진선 임춘호 장기복 장대전 장동길 장시원 장원 전계봉 전규석 전민환 전병선 전선배 전수연 전윤수 전종호 전찬복 전효희 정갑연 정경근 정규찬 정금모 정기우 정동석 정동식 정동호 정미숙 정상철 정상태 정상훈 정성택 정성훈 정세영 정연석 정용문 정일선 정재영 정재헌 정정자 정진안 정찬성 정태영 정현영 정호기 정화경 정훈필 조경권 조균형 조근주 조남달 조대형 조병중 조봉환 조안순 조원기 조윤희 조창권 주경호 주문규 주병희 주성윤 주용덕 주운규 지인환 지준수 지태석 진공범 진병구 진환 차석호 차순영 차태근 채희권 천국현 천윤식 최경희 최대성 최대성 최도섭 최병률 최병석 최병훈 최상일 최성진 최송찬 최승호 최영구 최원석 최재욱 최정열 최정우 최정은 최준우 최중길 최중현 최지순 최진석 최진우 하광렬 하광범 하승현 한경섭 한규은 한기헌 한덕호 한동균 한상규 한상노 한상재 한승완 한윤수 한종현 한희수 허도일 허만석 현순복 홍민우 홍석천 홍석표 홍원기 홍인표 홍진성 홍훈표 황금선 황덕원 황상윤 황승환 황육완 황호인 황희수), 대학노조 송서향, 보건의료노조 이영미, 비정규교수노조 김상희, 언론노조 정상희, 민주일반연맹(남영란 문한수 박문석 서성협 이민중 이양진 이정민 정승철 정영주 정은영 조한경 천연옥 하계진 하영주), 민주노총(강승모 구재보 권도형 권동규 권태술 권호 김경호 김규식 김상열 김석준 김영조 김예준 김준철 김중태 김진영 김현수 김현철 김희수 노영민 노재윤 류봉하 박경현 박영일 박정상 박정직 박한용 백승호 백형록 석규호 손푸름 신현암 오재호 오창재 이동진 이문행 이윤복 이정호 이학준 임수용 장현관 전재철 정나위 주형규 최병대 최창동 하정현 한명진), 사무금융연맹/노조(강남규 김기옥 김복규 김영인 박미랑 박재서 방희천 서준덕 송낙진 오윤서 이내경 이민주 이인환 임미영 정휘채 조수호 홍순창 고재영 김정민 류동연 이동근 이영희 전병영 정기진 최석주 한순희), 서비스연맹(김상진 양민정 이창배), 전교조(강석도 고경현 길주연 김경엽 김동국 김미연 김봉석 김석현 김용섭 김제택 김현옥 남상기 남정아 노미경 박경필 박동익 박세영 박소영 박연정 박옥주 박용규 박해영 백순옥 서지애 송재혁 신선식 안옥수 이상학 이상훈 이영주 이은경 이을재 이정숙 장인하 전형권 정영미 정원석 정재우 조수진 조휘연 지혜복 차용택 최덕현 최윤호 최은경 황인주 황진우 황철훈), 화섬연맹(김기진 김기현 김동인 김만기 김윤하 김태경 김화중 나원석 박넝쿨 박시현 박영만 소병철 손창기 송민규 안태준 염기유 오정수 유홍상 이동기 이동진 이상희 이선주 이신열 이정은 이진성 임섭 정상영 정성도 조정민 조한욱 지용운 한원구)

[정당당원 노동사회단체회원 개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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