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사회는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후 노조 교육장에서 ‘사회공공성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공공의료·사회안전망·대중교통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의료,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에너지, 대중교통, 물류, 안전, 환경, 교육, 문화예술은 물론 23만 명 모든 조합원은 사회 공공성 강화의 주역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평등한 다른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밝힌 사회 공공성 5대 집중의제는 ▲사회보장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공공서비스 재공영화 ▲공공안전, 생명안전 등이다. 그밖에도 대중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이 주요의제로 다뤄진다.

출범식에 이은 기념 집담회에선 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 이상훈 연구위원이 사회 공공성 투쟁의 핵심과제를 짚었다. 14개 영역별 노조도 의제별 공공성 강화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실천 과제들에 대한 통일적 운동 전략 필요”

이상훈 연구위원은 “현실 사회 공공성 투쟁이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대상을 가진 반면 사회 공공성 과제는 매우 추상적인 담론”이라며 “공공부문의 민주적·사회적 재편, 양질의 공공서비스 창출,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등의 포괄적 투쟁 과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사회 공공성 투쟁의 주체는 공공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인 공공부문 축소,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중점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공공성의 또 다른 이념인 연대와 소통의 복원은 전체 노동운동의 조직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사회 공공성 투쟁 핵심과제로 ▲민영화를 넘어선 공공부문 민주적·사회적 재편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공공서비스 창출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사회 공공성 투쟁에서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 공공성 투쟁은) 조합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운동인 동시에 조합원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노조를 공적 가치와 공적 책임성을 가지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노조를 통해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은 사회 공공성의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쟁의 의제와 대상 역시 전 방위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 공공성 투쟁, 영역별 운동은?

김태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집담회에서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일자리 확대가 우선적 과제라고 짚었다. 김태형 국장은 “급식노동자들은 1인당 15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에 따른 상시적 안전위협에 놓여 있다”라며 “(교사 행정업무 감축으로) 교육지원업무 노동자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 주체 간 갈등이 보다 심화하고 있다”라며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태형 국장은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 여성 노동자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국장은 “교육업무 관련 지원업무가 증가했다. 대체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업무들”이라며 “우리 사회는 여성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낮은 임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여성 인력 활용 정책의 다수가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내용”이라며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해 김태인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은 “정부·국회에서도 공공운수노조에 각종 정책 테이블에서의 ‘민간 대항마’ 역할 수행을 기대·요구하기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실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사회서비스 영역 ‘민간 퇴출’을 위한 노동조합의 구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로 인한 서비스·시설유형별 임금 및 고용 형태 등 차이에 대한 내부 토론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지자체 대상의 교섭구조 형성을 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말하는 ‘민간 퇴출’은 민간의 대폭 축소를 비롯해 국공립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이관을 뜻한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료공공성 운동이 30년 넘게 노조 활동의 내용 구성에 중요하게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집담회에서 현 본부장은 “의료민주화·의료공공성 운동은 병원 현장에서의 공공성 강화 운동을 중심에 둔 것이었고 노조는 병원 내 비리를 감시하고 없애는 활동으로 시작해 환자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으로 확장돼 사회적인 역할을 평가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운동에 대한 상과 개념이 노조 간부와 일반 조합원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투쟁 전략 논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예컨대 중앙 간부는 주로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공공의료의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경우 환자, 보호자, 의사와의 관계에서 의료 상업화 경향이 커지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운동 전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올해 정부, 사용자를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연대본부 공동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2차 집단감염 대책 마련과 공공병원 설립 및 감염병원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담회에선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국장 ▲김광훈 국민연금지부 정책실장 ▲최용우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김헌수 민주버스본부 부본부장 ▲강효찬 철도지하철협의회 집행위원장 ▲신동호 전국철도노조 대협실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