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범죄수익·사내유보금 환수해 노동자기금 만들자”

‘노동자기금법’으로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지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재벌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 제도를 개정해 노동자 기금을 설치하자는 법제정 운동에 나섰다. 재벌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으로 기본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범죄수익 및 사내유보금환수(과세) 노동자기금법’ 제정운동을 선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극소수의 재벌은 단 한 푼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재벌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수익 역시 환수되지 않고 있다. 1천 조 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에 적극 과세하고 재벌 범죄수익을 환수해 노동자 민중이 잘 살 수 있는 돈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개정해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내유보금’ 명칭을 세법상 ‘미환류소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현재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액 20%를 과거 사내유보금 최고세액인 25%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부과 대상기업 역시 기존의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서 3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확대하자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부과 대상 조건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약 60대 재벌의 2000여개 기업이 부과 대상이 된다.

노동시민사회는 재벌로부터 환수한 재원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비정규직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기금법’을 제정하고 기금 사용의 목적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 △장애인고용 확대 지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청년 실업 해소 지원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재벌 적폐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출발점으로 재벌 총수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노동자 착취로 거둬들인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노동자 고용 및 복지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남구현 전 한신대 교수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 세력들에게 이를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 민중,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대 재벌기업 사내하청 49만 명 중 40만 명의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벌 범죄 무관용 원칙도 표명했다”며 “하지만 17년 동안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단 한 차례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중대한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은 문재인 정부에 가장 먼저 초대 돼 만찬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재벌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복하고 도둑질을 해서 쌓아올린 돈이다. 이를 환수해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사내유보금 1천 조 원은 그동안 재벌이 어떻게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 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사내유보금이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착취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라는 상식이 자리잡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 조 원에 달하며, 주식배당 상위 30명이 수령한 배당액만 1조 5천 억 원이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1조 5천 억 원과 같다”며 “자본이 쌓은 거대한 부의 사회적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후 법제정을 위한 연속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선언자 조직 등을 거쳐 오는 11월 노동자대회에 맞춰 결의대회 및 행진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