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시민사회, 다당제 정치 개혁 촉구

“다당제 정치 개혁, 혐오와 차별 없는 정치 만드는 출발”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원내외정당과 시민사회가 다당제를 보장하는 정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으로 규정하면서도 양대 정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다당제 정치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참여연대]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를 보장하는 정치 개혁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혐오와 차별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국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한 절절한 과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원 내외 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이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의회가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확대 등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포함하는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 정당 허용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 확립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선거 기호제 폐지, △지역구에 여성 후보 30% 이상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박인기 충남 당진 예비후보,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김유리 은평구의원 예비후보, 미래당 오태양 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도봉구의원 예비후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7개 원 내외 정당 대표자 및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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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를 보장하는 정치 개혁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혐오와 차별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국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한 절절한 과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원 내외 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이 공동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