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겨울 대중 강좌 -녹색 성장, 환경적인가? 환경의 적인가?-, 3강 그 두 번째 강좌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반갑습니다. 2009년 8월에 만들어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한재각입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합은 제 관심사이자 연구테마이기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서 발표하신 이호동 선생님같은 분들의 실천을 기록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실천에 양념을 친달까,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 연대를 위한 의식적 노력

운동과 운동 사이의 연대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맞춰보면 그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민주화 운동시기에는 모든 운동들이 서로 통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각 운동들이 자기 가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 가치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노무현 당시 가장 먼저 정리해고된 것이 여성노동자들이었는데요, 남성정규직노동자 보다 여성노동자들이 먼저 정리해고된 것은 노동운동 내에서 연대에 있어서 분열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성운동이 그것에 대해 노동운동에 대해 문제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왔습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차이, 한쪽은 고용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환경규제 중심으로 하고, 어떤 때는 충돌할 지점이 많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운동과 운동 사이의 연대라는 것이 간단하고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것을 점점 깨달아 가면서 운동과 운동사이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고민거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민을 해야한다. 그래서 적록보 연대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환경 대 일자리’의 적대적 담론

제가 말하고자하는 적록연대 또한 그러한 맥락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어땠는가를 봐야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고 쉽게 긍정되는 것이 지배적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담론이라면, 일자리 대 환경보전이 대치되는 경우 쉽게 생각할 수 없게 되죠.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환경문제로 어떤 공장이 폐쇄되면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환경규제에 따른 직장 폐쇄를 동의할 것인가.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상식적인데요. 미국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을 동시에 하던 어떤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환경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우리는 오늘 죽는다.’ 참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연대라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관계만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꼭 그렇게 대립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호동위원장님이 발표하신 것도 그러한 연대의 예일 것이고요, 외국의 경우에, 호주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독일의 녹색당에서 녹색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 당 이름을 정했는데, 호주의 노동자들은 다른 설명을 합니다. 호주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녹색을 배워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1960, 70년대 당시는 68혁명이 전 세계에 요동쳤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당시 호주의 건설노동자들, 지금 우리들로 보면 건설 연맹같은 이런데서 어떤 것을 했냐면, 지금으로 보면 용산같은 그런 건데요,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는 건데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소위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었는데, 철거를 하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막 시의회나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역주민들이 건설노조를 찾아갔어요. 당신들이 그런 부수고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이런 부정의한 일을 해선 되겠는가 이렇게 호소한거죠. 그랬더니 건설노조가 야 그래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을 위해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일종의 파업에 들어간거죠.


그린반(Green Ban)

예전에 블랙반(Black Ban)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조건 개선을 위해서 작업장을 점거하거나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정의, 나중에는 확대되어서 예를 들면 보호해야할 자연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파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자신들은 블랙반이 아니라 그린반(Green Ban)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독일 녹색당의 여전사 패트라 켈리(Petra Kelly)가 와서 봤데요.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아 그래 그린반!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서 녹색당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호주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독일쪽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서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러고 보면 노동조합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정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사실 호주에는 백호주의라고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속성으로 보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격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한 대학에서 동성애자 학생을 차별을 했나 봐요. 학생회가 대학본부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노조를 찾아가서, 본부건물 짓는 게 주저앉았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 호주의 노동조합들은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호주가 우라늄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당연히 환경단체가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 노동조합들이 참여를 했던 거죠. 철도노조, 항만노조 이런대서 파업을 한 겁니다. 재작년 촛불 정국 때 운수노조가 광우병 의심가는 쇠고기 운반을 하지 않겠다고 한거와 실제로 같은 맥락인거죠. 이런 식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결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걸 보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반드시 대립적인 거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보면, 예컨대 그런 싸움들이 서구에 많이 있고 미국의 사례도 있는데, 벌목노동자들과 환경단체사람들이 많이 부딪쳐요. 예를 들면 북태평양 쪽 캐나다하고 미국의 록키산맥 쪽에 천연기념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올빼미부엉이라는 희귀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나무를 자르는 것도 문제지만, 채취하는 과정 전체가 올빼미부엉이를 멸종시킬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환경운동가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년씩 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목노동자들이 보면 이러다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주먹싸움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환경단체 일부 과격한자들은 나무 안에다 철기둥 같은 거를 박아 넣어서, 전기톱으로 ‘촥’하면 칼날이 튀어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노동조합 사람이 환경운동가를 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환경규제 때문에 벌목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본이 기술혁신을 통해 줄인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에서 고용을 줄인 것은 환경규제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많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노동과 환경이 꼭 대립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노동자계급 환경주의(Working-class environmentalism)

또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은 환경의식이 없어’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일자리를 위해 환경을 나몰라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노동자들의 환경의식이 없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제기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노동자계급 환경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전형적인 미국식 대립구도인데요, 미국에서 ‘환경주의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국립공원 지키고 야생지에서 캠핑하고 거기 있는 멸종위기종 보호하고 하는 식이에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백인 중산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규제를 우선시해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것은 보호해야 해’ 이런 시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공단지역의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은 어떤가 보면 그 사람들도 특정한 환경문제들, 도시의 환경문제, 작업장의 오염문제 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계급적으로 조금씩 다른 환경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한 거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의식이 발생하지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저 먼 곳의 곰에 대한 환경의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고 노동자들이 환경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공장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고요. 담 하나를 경계로 공장안에서는 산업안전이고 공장 밖으로 나가면 환경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 안쪽은 노동운동의 몫이고 담 밖은 환경운동의 몫이죠. 사실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제도적 측면들 때문에 다른 것인 양 말하고 운동도 다른 것인 양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맞는 거냐. 사실 틀린 거죠. 공장안의 노동자가 공장 밖의 시민인데, 뭔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다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이루는데 검토해볼 기초적인 생각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고용의 변화

기후변화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 중에 북극곰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혹시 뜨거운 여름에 아무 냉방장치도 없는 쪽방에 거주하는 노인분 들어가나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북극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북극곰이 멀리 사는 만큼 기후변화가 나와 먼 것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반대로 기후변화가 나와 가까운 것이라고 느끼려면 올여름을 체감하는 쪽방의 노인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를 가까운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나치게 북극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담론의 측면에서는 강조되는데요, 기후변화문제가 환경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제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경제의 문제, 노동자의 문제만을 보자면, 기후변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기후변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후변화 자체가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쉽죠. 예를 들면 날씨가 변해서, 기후에 의존적인 산업에서 고용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산업이라면 농업, 관광업(알프스 만년설같은 것이 녹는 경우) 등이 해당되죠. 사실 사람들은 온실가스 감축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발전산업, 핵발전, 가스, 석유, 석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도록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올 텐데요, 그것이 직접적인 규제일 수도 있고 탄소배출권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석탄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다른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일대일 관계는 아닙니다.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쪽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 시멘트, 펄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줄일 거라는 것은 알아도 얼마나 줄이게 될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

그런데 그냥 일자리가 줄어들기만 할 거냐, 이건 희망적인 이야긴데,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온난화를 이끄는 발전산업에서 줄어든다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의 경우가 그런데요, 재생에너지산업이 자동차산업보다 고용된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이 가장 앞선 나라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산업 있잖습니까. 건물 오래된 건물 가보면 보일러를 때도 춥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단열을 좀 잡아주면 난방비 확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생산하고 진단, 시공하는 부분에서 고용이 증가하겠죠. 또 재활용 산업들, 이런 것들에서 녹색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요.

한쪽에서 일자리가 줄고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데, 이 고용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줄어드는 쪽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볼 때 자기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다른 일자리로 옮겨질 보장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에 반대할 겁니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인데 당연히 싸워야죠. 뭐 오늘 안 죽고 내일 같이 살자 이런 게 합리적인 건데, 그걸 가지고 환경의식이 있네 없네 말하는 게 웃긴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을 풀 수 있는 사회적 해결대안들을 만들지 않고 한쪽 사람들에게 ‘너희 고용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거죠.

거기에 나오게 된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어떻게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어떻게 공평하게 할거냐’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사실 북미 노동조합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기들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앞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는냐라는 말을 했던 분인데요, 토니 마쪼치(Tony Mazzocchi)라고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요, 노동운동을 오래하고 미국노동당 창립에도 기여를 했는데요. 이분이 처음 노조운동을 시작했던 게 화학공장이었답니다.

그 6,70년대 당시에는 공장이 작업안전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고가 나면 그냥 죽는 건 기본인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분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게 되었는데요. 『침묵의 봄』은 화학제품들이 어떻게 생태계와 사람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밝힌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는 이런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저농도의 농약을 뿌려도 생태계가 한마디로 망가지는데, 고농도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접하는 노동자들은 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작업장 안전 뭔가 해야되겠구나 해서 운동이 시작되어서 73년도에 산업안전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분이 그 법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작업장의 레이첼 카슨’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이런 독성산업에 노동자들이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게 말도 안되는 게 아닌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생계를 이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일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독성경제에서 비독성경제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산업으로 옮겨가도록 해주자.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옮기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주고 고용훈련해주고 이런 방식의 것들을 같이 묶어서 아이디어를 짠 거에요. 그걸 캐나다 노동조합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어 낸 거예요. 그 재원은 어떻게 하고, 투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80년대 초에 시작해서 90년대 초에 정식화되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정 문안을 만드는데 국제노총이 거기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와 그 원칙을 협정초안에 넣는 것까지 온 거에요.


민주노총 조합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공공연맹 에너지환경분과에서 기후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이라는 프로젝트 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후변화관련 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1200명 정도의 설문지를 수거했는데, 통계적으로 확실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그림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문을 받은 게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한 거여서 조금 일반 평조합원보다 정치사회적인 의식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95%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거는 환경부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97%에 비해서 그다지 낮지 않은 숫자입니다.

응답자의 85.3%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구요.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포함되면 고용 등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포함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의견은 90%에 달해서, 일반국민의 83.7%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제성장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진술에도 65.3%나 동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노동자들이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통념은 재고할 여지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노동자가 별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이기도 하구요.

응답자의 90.8%는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이 ‘자본주의 개발과 성장’이라고 봤는데요. 조합원들의 자본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 한편 ‘노동자 개인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76.4%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85.2%가 기후변화 문제가 노동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그런데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도 73.2%가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반대하겠다는 입장 사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해줄 것이냐, 또는 운동적으로 연결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해 영향받게 될 한국의 여러 산업들의 고용현황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하면 영향을 받을 산업들이 어떤거냐를 볼 건데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온실가스가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고,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파급효과를 낼 것인가를 다 따져야 되는데, 그걸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계량적인 모습인, 수직축은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10, 100, 1000으로 가는 로그 스케일인데요, 그래도 발전산업 같은 건 그래프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배출량 너무 많아서 그래프보다 한 뼘 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축은 거기 고용된 종사자 수를 보여줍니다.

제가 세 곳에 동그라미를 표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간쯤 되는 산업, 적게 배출하는 산업. 그 산업들 중 고용을 많이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고용도 많으면 그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쓸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도로 운송분야, 철강, 화학이 그런 산업인데요, 석유정제산업은 엄청난 플랜트 산업이어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중간단계그룹에서는 기계, 금속, 전자장비 등의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가장 배출량이 적은 아랫 쪽 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야들에서의 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산업의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녹색일자리 현황

한국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말해야겠는데요. 작년에 이명박이 녹색뉴딜이라고 해서 50조원을 들여서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다수가 삽질. 4대강 삽질일자린데요. 한 40%정도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자리가 그 자체가 녹색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긴 한데, 녹색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얘기하는 게, 녹색일자리가 꼭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일자리만 말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된다.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괜찮은(decent) 일이어야 하는데, 4대강 일자리는 한마디로 일회용 일자리인데,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녹색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에서 환경분야 예산 증가율이 GDP성장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GDP가 꼭 좋은 지표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GDP성장율만큼 따라가줘야 균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장은 많이 했는데, 환경예산은 그만큼도 다다르지 못하니까 환경오염이 심하거나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GDP성장율만큼 올리면 그 투자한 만큼 일자리가 나올 거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에너지를 10개를 써서 100원짜리 물건을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5개 써서 1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좁히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만큼 투자가 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진보정치연구소의 한 연구(2007)에 따르면, 3단계에 걸쳐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량 20% 감축 및 재생발전 20%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면,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3년간 최소 일년짜리 일자리 37만 명에서 최대 85만 명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 : 산업안전과 환경문제의 결합, 연대의 시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안전문제와 환경문제가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환경단체와 노동운동의 연대라는 것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환경문제와 산업보건 문제에서 출발하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고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이 고용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녹색일자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겠지만, 그 문제를 봐야하고 그래서 녹색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발표시간이 조금 남아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코펜하겐에서 국제노총에서 World of Workers(WOW)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노동자한마당같은 것을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회 제목이 였습니다. : “노동조합 없는 녹색성장가능한가?” 녹색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자원의 낭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한국의 환경운동은 소비영역을 재조직해서 생산을 바꾸겠다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든지, 좀 더 조직적으로는 생협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소비영역을 거쳐서 그것이 시장을 통해서 생산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낮추게한다든지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것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직접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지 고민을 나누고 조직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그건 한계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노총에서 하는 작업장 녹색화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용노조가 하는 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작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점검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기업과 함께 공조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원료로 넣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면 새로운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녹색 대의원같은 것을 둬서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시작일 것 같은데, 작업장 안에서 작업장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개선할거냐 이 고민들을 풀어나가려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소비의 재조직과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소비중심 운동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기후문제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