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감으로는 곽노현 당선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는 김상곤 당선자가 선출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등과 같은 교육 정책의 변화들이 일어날 예정이다.


무상급식 실현, 확대 될 것

김상곤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무상급식’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지난 경기도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다가 경기 도청 등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앞으로의 정책 추진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김상곤 당선자는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반대들이 있어서 약간은 추진이 지연됐다”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상곤 당선자는 “이미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7개의 읍, 면에서 지난 1학기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3년 내지 4년간에 걸쳐서 의무 교육기간에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등학교도 사실은 준 의무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도 밝혔다.

곽노현 당선자 역시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4일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등 여당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곽노현 당선자는 “무상급식에 대해 정부 여당의 방침은 상위 소득 상위 20% 집안의 아이들을 빼놓고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교육청 자체에서 20% 정도의 아이들에게 줄 예산만 마련하면 되는 거라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 될까

혁신학교 추진 공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상곤 당선자는 이미 이전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31개를 모범지역으로 시범 도입했다.

김상곤 당선자는 “혁신학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통제 일변도,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이 개발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바꿔 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김 당선자는“혁신아카데미를 세워 혁신학교, 혁신 교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적합한 교사들로 양성해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후보 역시 선거기간 내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도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중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 교육정책과의 마찰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낙후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공교육의 본연의 길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는 다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학교 도입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했다.

또한 자사고에 대해 “사학법인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라고 만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는 위법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자사고의 형태 변화 계획을 드러냈다.

전교조 징계 “부당하다”

최근 교육부의 전교조 교사 파면, 해임 조치와 관련, 곽노현 당선자와 김상곤 당선자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앞으로 전교조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당선자는 “징계는 철저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고 사람에 따라 이중잣대가 적용 돼서는 안된다”면서 “교과부의 최근 관련 징계 방침은 거의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당선자 역시 “사실여부과 그동안 정당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교육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판단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는 곽노현, 김상곤 당선자를 비롯해 총 6명의 진보 교육감 후보가 탄생했다. 이는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혁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 실현과 교육 공공성 실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도입은 서민중심의 정책으로, 이들의 정책 집행이 서민층의 교육 기회, 교육 형평성 확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