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재협상 타결 임박...한국, ‘자동차’부문 또 양보

야당과 시민단체, “자동차까지 퍼준 FTA, 완전히 파산했다”

한미 양국 대표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막바지 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측 정부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태이며, 9일 협상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양국은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FTA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8일, 한미 통상장관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양국은 미국차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연비는 리터당 17Km 온실가스는 Km당 140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연간 판매대수 1천대 미만의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미국 측에서는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 기준을 완화 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재협상을 통해 소고기와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재협상의 관건은 자동차 부문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 역시 환경규제에 관한 한국 측의 양보로 귀결되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지난 2006년 한미 FTA에서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를 양보하며,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협상 이익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평균 2.5%에 불과하고,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자동차회사의 현지 생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의 수출증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가했던 자동차 부문에서조차 미국에 양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평등 협상’이라는 오명은 더욱 씻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1백 여 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미 FTA폐기 비상시국농성단’은 9일,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자동차까지 빼고 남면 한미 FTA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무엇이 남았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자동차 분야에서의 추가 퍼주기로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은 완전히 파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석운 한미 FTA저지범국본 집행위원장은 미 대사관 앞 집회에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통해, 초국적 자본이 우리의 공공정책을 물어뜯을 것이며 역진방지조항으로 우리 세대의 잘못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며 “이제 FTA재협상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미국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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