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먹튀 론스타, 2조4천억 추가 요구 신청서 보자”

론스타 공대위 ISD 신청서 공개요구...정부,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 거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공동대책위(이하 론스타 공대위)’가 신청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론스타 공대위’가 정부에게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총 7개 단체로 구성된 ‘론스타 공대위’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신청한 론스타에 대한 규탄 및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된 ‘국제중재신청서’공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론스타가 ISD 제소와 관련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한국정부가 국민들에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다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전격공개에 따른 뒷북공개로 망신을 자초했으면서 이번 중재신청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는 우리나라에서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고 ISD제소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한국)금융기관을 인수하고 매각한 론스타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문제점을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인한 먹튀로도 모자라 국가에 소송을 걸었다”며 “정부가 2조 4천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먹튀 자본에 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외국계 투기 자본인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게 주식을 매각해 고액배당금과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본 것도 모자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는 정의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며 “국제분쟁해결기구라는 이름으로 (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그런데 재판에 당사자인 우리정부는 국제중재재판소가 정의를 위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론스타가 제출한)중재재판신청서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재판신청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권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 내에 미국 변호사들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 제도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매각이 부당하게 지체되어 주가가 급락하였다”는 것과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신청, 22일 ISD 제소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