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08-09-08T14:13:45+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66
한가위 연휴가 12일 저녁부터 시작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가위에도 단식, 고공 농성을 이어갈 상황이다. 기륭전자 1113일, 김소연 분회장 단식 91일차, KTX-새마을호 고공농성 13일차, 이랜드 투쟁 445일, 집중투쟁 8일차, 성신여대 파업 13일차, 코스콤 362일차, 광주시청비정규직, GM대우 등 한가위를 앞두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현장을 지켜야 한다.

이번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차 행동’은 문화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촛불문화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2008-09-08T14:13:0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59 한국 경제의 야단법석 - 9월 위기설
한국경제는 온통 난리요, 야단법석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가와 요동치는 환율로 금융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주가는 1,861.47이었으나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19.6%나 하락해서 1,490대를 기록 중이다. 환율도 8월 29일 1089.0원을 기록한 이후 나흘간 무려 47.7원이나 증가해서 2004년 10월 이후 4년여만의 1,150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경제가 골병들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2008년 들어 2월 3.6%, 3월 3.9%, 4월 4.1%, 5월 4.9%, 6월 5.5%, 7월 5.9%, 8월 5.6% 등으로 상승폭이 커지다 국제 유가의 하락의 둔화로 8월 들어 약간 환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국 경제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008년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4%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대외 부문에서서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말까지 한국 경제는 116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7월엔 주식과 채권을 합친 외국인 투자 자금이 96억 달러나 빠져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단기 외채인 유동 외채가 2,223억 2,000만 달러로 2008년 3월말 대비 61억 9,000만 달러나 급증했다.

급기야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경제의 거시 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 경제가 9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이 세간에 나돌기 시작했다. 9월 위기설은 9월 중순경 만기가 도래하는 67억 달러 가량인 외국인 투자가의 보유 채권이 일시에 빠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만기 채권이 일시에 빠져 나감으로...

...(more)]]> 장시복(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사게시판 한국 경제 경제 대통령 9월 위기설 2008-09-08T11:57: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58 세계적인 투자기업 메릴린치는 2002년에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교육이 시장화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리고 예언한 시일을 불과 4,5년 앞둔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찬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중이다.

시장을 위한 경쟁

지난 9월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이 15조 33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9.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2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82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선정하면서 증권시장에서는 연일 교육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CJ 투자증권 박종대 연구원은 8월 29일자 ‘이투데이’에서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이 일단락되는 2012년이 되면, 기존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포함하여 특목고의 수는 약 310개가 되며, 입학 정원은 약 8만3700명(전체 학생수의 20%)에 달할 것"이라며 "전국 약 5%(약 2만 명) 수준을 국내 최상위권 대학 입학정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국 이들 고등학교 입학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코스로 인식될 가능성 높고, 이에 따라 중등부의 특목고 입시시장은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와 같은 ‘귀족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톡톡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MB 정부의 ‘수월성 교육’이란 바로 ‘시장의 수월성’을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닌 셈이다.

상반기 ‘미친 소’와 함께 촛불집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던 ‘미친 교육’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0교시, 우열반’,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등은 정확히 말하자면 ‘MB식 미친 교육’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 0교시, 우열반은 새삼스러울 것 없이 그동안 엄연히 존재해왔던 것이며 영어몰입교육도 이전 정부에서부터 틈만 나면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삼 이전보다 ...

...(more)]]> 나영(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기사게시판 공공부문 교육시장화 0교시 영어몰입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우열반 2008-09-08T11:44:0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57 9월 1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에서는 '라마잔'이라고 부르지요. 혹시 라마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라마단에 관한 정보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으로 단식월을 칭하는 말입니다. 한달, 정확하게 29일(이슬람력은 태음력입니다) 동안 이슬람 신자는 해가 떠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음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침도 삼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을 유난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라마단 기간 중에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성스러운 것만을 생각하고 선행만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이슬람 신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라마단이 끝난 후,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를 나누는 아이드 혹은 이드라고 불리는 3일간의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태음력의 윤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터키는 유럽의 영향과 사회주의의 영향 그리고 터키 국부로 알려진 무스타파 케말의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해서 라마단을 강하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마단 기간에는 이스탄불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듭니다.

비록 9월로 접어들었지만, 일부지역은 여전히 35~40도를 넘나들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들, 혹은 담배가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길거리의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는 유례없이 카페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을 지키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강합니다. 작년까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마단을 준수하던 한 친구는 올해 부모와 떨어지면서 단식도 접었습니...

...(more)]]> 아쉬티(평화 활동가) 기사게시판 터키 아프간 라마단 라마잔 2008-09-08T11:22:4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nid=49455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을 일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
그것도 어느 무가지 신문의 구인광고란을 통해서 알았다.
2008년 8월 28일, 성신여대 청소노동자들은
그래서, 투쟁을 시작했다.

"갈 곳이 없다고, 우리를 쫓으려거든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
우리가 보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라고"

나종례 분회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more)]]>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게시판 2008-09-08T10:40:1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51
생계를 잃은 노동자에게 하루란 목숨이 달린 시간이다. 이들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사업주들은 법원에서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법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사업주들은 아직도 공장을 돌리고 주식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공장 앞에서 한뎃잠을 자야하는 비극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8월의 무더위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분노마저 타버려 가슴 속이 하얀 잿가루가 되었다.

쉽게 뉴코아 합의를 이야기하는 언론과 사람에 가슴이 아팠다

끔찍한 팔월의 마지막 날을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뉴코아 노동자들의 협상타결 소식이다. 사백일이 넘는 뉴코아 노동자의 투쟁이 끝났다는 말에 기뻐 만 할 수 없는 협상안을 들여다보고 어금니를 으스러지게 꽉 깨물어야 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백일 넘게 싸워온 뉴코아 노동자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협상의 대상은커녕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주가 노예에게 가하는 채찍만큼 가혹하였다.

뉴코아 노동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보내고 싶었다. 당신들이 이런 사업주와 400일 넘게 싸운 게 얼마나 힘들었으며 위대한 몸짓이었는지 뜨거운 가슴으로 보듬어 주고 싶었다. 당신들의 가슴에 노예주의 채찍에 맞아 깊게 생긴 생채기를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

...(more)]]> 오도엽(작가) 기사게시판 합의서 비정규악법 뉴코아 2008-09-08T00:47:2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41
전해투 사람이 나와서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힘 있는 발언을 하고 들어갔다. 이어 홈에버 목동 분회 조합원이 나와 발언을 했다.

“......바깥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잘해야겠지만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정말 열악합니다. 박성수는 반드시 퇴출돼야 합니다. 말로는 이랜드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화한다면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은 없애고 기도실만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실도 지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회사라면 노동자들에게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실한 노동자가 될 수 있잖아요...... 홈에버가 이제 조만간 간판을 내립니다. 홈플러스로 바꾸겠죠. 그런데 저 위에 매장 건물 벽에 붙어 있는 광고판을 보세요. ‘홈에버-현대카드V 출시’라고 써 있죠? 며칠 있으면 홈에버라는 이름이 사라지는데 아직도 저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마저 우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무지개 빛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일터로 돌아가자!”

네 시 이십 분 쯤에 집회가 끝났다. 안양 2001아울렛으로 이동해서 선전전과 ...

...(more)]]> 박병학 기사게시판 2008-09-06T19:38:4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40
천막 옆에서 펄럭이는 깃발과 그 곁에 놓인 스피커와 천막 주변 이곳저곳에 놓여 있는 피켓들이 보였다. 역 입구를 따라 세워진 철제 난간에는 이랜드 자본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조합원들은 천막 안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켓들을 정리하고 있는 이경옥 부위원장에게 인사를 했다.

홈에버 상암점 입구 옆에 우중충한 전경 버스들이 보였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친, 경비 업체 직원인지 용역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은 무전기를 하나씩 든 채 표정 없는 얼굴로 건들거리며 서 있었다.

매장 앞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전경 버스는 매장 입구 근처에 다 합쳐 세 대가 있었고 무장을 하지 않은 전경들이 무전기를 들고 두셋씩 짝을 지어 돌아다녔다. 다른 매장 입구에도 우람한 용역들이 버티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험상궂은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무엇이 무서워서 저런 한창때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매장을 지키게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라도 들고 덤빈단 말인가? 화염병이라도 던진단 말인가? 일터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인 홈에버 아주머니들은 박성수 회장에게는 누구를 동원하든 맞서 싸워야 하는 적수일 뿐,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상대는 될 수 없단 말인가? 공권력의 졸개가 되어, 혹은 용역 업체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젊음을 콸콸콸 낭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는 안타까웠다.

노란 티셔츠가 눈에 확 들어왔다. KTX 노동자들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란색 풍선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좋아라고 풍선을 받아 들어 깔깔거리며 매장 주변을 뛰어 다녔다. 나는 아이들 곁에 다가가 풍선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 보았다. 샛노란 풍선에는 ‘이랜드는 나쁜 기업 사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곧 월드...

...(more)]]> 박병학 기사게시판 2008-09-06T19:23:3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23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가 4일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국민투표안을 던졌다. 그러나 국민민주주의연대(PAD)를 비롯한 반정부 시위대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정부청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카드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사막 총리를 비롯한 친 탁신 전 총리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호기라고 여기는 반정부 시위대는 '총리퇴진' 요구를 접지 않고, 26일 부터 시작된 정부 청사 점거를 확대해 가고 있다.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의 유혈충돌이 벌어지고, 사막 총리가 3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치안 전권을 담당하고 있는 군은 사실상 시위를 묵인하고 있다. 아누퐁 파오찐다 육군 참모총장은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텟 분락 태국 외무장관도 사임해 사막 총리가 코너로 몰리는 형국이다.

2006년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태국 정국의 혼란에서 사회운동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태국의 독립 인터넷 언론인 프라차타이(http://www.prachatai.com/english/)에 실린 글을 통해 그 고민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왕정주의자들의 복귀인가, 친 재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태국 사회운동에 독립적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는 길스 지 웅파코른('노동자 민주주주의' 회원)의 주장을 통해 태국 사회운동의 고민을 읽어낼 수 있다.-편집자 주


계속되는 태국의 위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히 2006년 쿠데타이후, 태국 사회는 진정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잃어버리는 최면에 걸렸다. 대신 가장 비극적인 것은 태국의 전체 사회, 사회운동이 두 지배계급 사이의 싸움에 말렸다는 것이다.

그 한 편에는 집권당인 국민의힘(PPP)이 있다. 국민의힘(PPP)은 탁신 치나왓 전(前) 총리의 당이었던 타리락타이(TRT)당을 계승하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권위주의적인 왕정주의자들의 느슨한 ...

...(more)]]> 길스 지 웅파코른(태국 노동자민주주의 회원) 기사게시판 민주주의 태국 쿠데타 프라차타이 2008-09-05T15:49:1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22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정부

분명히 약 두 달 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물·전기·가스·의료보험’ 4대 분야 민영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가 ‘기억상실’이 아니라면 몇 달 전에 스스로 ‘거짓말’을 시인하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여론 진화용’이라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정부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러한 혐의는 더욱 짙어진다.

지난 4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내렸다. 총 9개의 공기업 중에 3곳이 상수도 공기업인데 포항, 경주, 통영의 상수도 사업소가 그 대상이다. 이 ‘개선명령’에는 1년 이내에 상수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것을 실시할 것과 여기에 포항, 경주 등 인근 지역의 광역화를 감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개선명령’은 지방 공기업법 제75조에 따라 경영 개선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재정지원 불이익 등이 따른다. 말 그대로 ‘명령’이다.

그래서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이 개선명령에 따라 6월 2일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 내용역시 ‘명령’에 따른 포항과 경주, 영천, 영덕, 울진을 묶는 경북-포항권을 광역화 한 후 ...

...(more)]]> 강은주(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기사게시판 공공부문 민간위탁 상수도 물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 2008-09-05T15:26:3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21
차봉천 전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할 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인물이다.

법외노조로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차봉천 전 위원장은 전투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 열린 출범식을 이끌어 옥고를 겪기도 했으며, 3년 전부터는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5일) 오전 10시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오는 8일 고 차봉천 전 위원장의 장례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공무원노조 차봉천 2008-09-05T15:14:0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20 관심을 모았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여야의 책임 공방만 난무하며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5일 국회는 오전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적극 옹호하며, '설거지론'을 펼치며 참여정부를 공격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협상 책임자인 정운천 전 장관 등은 예의 'OIE 기준'을 언급하며 피해갔다.

한나라 "이미 참여정부서 다 하기로"... 한덕수 전 총리 "'30개월 미만'이 최종 기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OIE 권고 기준에 따라 협상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일관되게 움직였는데, 노무현 대통령만이 지난 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입장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이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사철 의원도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갑자기 협상을 중단한 것 아니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공격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경룡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3월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쇠고기 개방과 관련한 큰 방향을 밝힌 것은 맞지만, 실제로 내각에서 최초로 공식보고 된 것은 12월 24일 회의였다"며 '30개월 미만 수입'이 참여정부가 채택한 마지노선이었음을 강조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한나라당 측의 공세에 대해 "(노 대통령이) OIE 기준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지, OIE 기준을 곧이곧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30개월 미만을 (미국 측이) 받는다면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협상단...

...(more)]]> 김삼권 기자 기사게시판 청문회 촛불집회 국정조사 정운천 쇠고기 2008-09-05T14:11:2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9
100일 이상 계속된 촛불집회에는 셀 수 없는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언론은 연일 크고작은 사건으로 뒤덮였다. 촛불이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의 크기만큼 촛불을 바라보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시선과 관점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번 두 계간지 특집에 참여한 필자들은 촛불 분석의 일정한 성과물을 제공해 관심을 끈다.

진보평론 : '촛불의 등장, 촛불의 현재, 촛불의 미래', 3부로 나눠 기획

진보평론 제37호 특집 '촛불의 등장, 촛불의 현재, 촛불의 미래'는 △1부, 새로운 주체의 등장 : 대중, 다중 △2부, 촛불 당사자들의 발언을 듣다 △3부 쟁점으로 보는 촛불 등으로 꾸몄다.

1부에서 정인경은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탐구 - 빠올로 비올로의 다중 개념을 중심으로’에서 비르노의 ‘다중’ 개념을 분석, ‘다중’이 자본주의적 주체성을 극복하고 창조적이고 전복적인 주체로 전환될 수 있는 탈근대적 주체성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승철은 ‘촛불집회와 분열분석’을, 박영균은 ‘촛불의 정치경제학적 배경과 정치학적 미래’를 발표했다. 박영균은 “촛불집회는 정치경제학적 배경 위에서 발생한 것이고 새로운 주체의 등장만을 특권화할 일이 아니”며 “시민, 다중, 계급의 세 가지 프리즘이 교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부는 촛불 당사자의 발언을 모았다. 알렉시스(아수나로 회원)는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변화를 보여주고, 윤현희는 촛불집회 동안 ‘아줌마’가 어떻게 변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재성은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대학생의 모습을, 허영구는 촛불 국면에서 민주노총 등 조직된 주체의 평가와 역할을 살핀다. 또한 박성인은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주체적 동향을 읽고 대의제를 비판하는 가운데 계급정당을 제안한다.

3부는 촛불집회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박래군은 ‘촛불항쟁의 전개과정과 민주주의’에서 인권 문제를 주되게 살피고, 오주환은 ‘촛불과 건강’에서 촛불집회에서 제기...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진보평론 촛불집회 촛불 문화과학 2008-09-05T13:07:3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8
이랜드 일반노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홈에버 시흥점 주차장 입구에는 이미 마이크와 스피커가 준비돼 있었고 조합원들은 선전전을 할 때 쓸 피켓들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경옥 부위원장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등에다 매달 선전물 하나를 얻었다. 그때가 세 시 십 분이었다.

스피커에서는 민중가요가 흘러나오고 가로수 사이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앞쪽에 보이는 사거리에서는 조합원 몇 명이 벌써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인다. 홍윤경 사무국장은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열심히 발언을 하고 있다.

“저희는 대량 해고된 지 오늘로 439일째가 되는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이랜드, 홈에버, 2001 아울렛을 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생선을 팔다가 들켜 영업 정지를 먹고, 옷을 재고를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기업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랜드 홈에버를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매에 동참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이랜드 홈에버에 오지 마십시오! 이랜드는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오늘 홈에버에서 구입하셨다면 내일부터는 꼭 불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손팻말 하나를 들고 사거리에 가서 섰다. 한낮이었다. 거리 구석구석이 햇살로 환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

...(more)]]> 박병학 기사게시판 2008-09-05T12:15:4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7

부산출입국관리소는 8월이 시작되면서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여왔고 울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 중국인 자오후웨(34세, 남)씨가 4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9월3일, 울산이주민센터는 뒤늦게 이 사고 제보를 받고 중국인 자오후웨씨가 심한 뇌출혈과 두개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은뒤 보호자도 없이 동강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4일, 119에 실려 동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추적해 중구 성남동 119중부소방서에서 사고 발생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 봤으나 이주노동자들이 집단거주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건물주인과 통화했지만 단속이 있은 다음날 단속을 피한 이주노동자들이 다 나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물주인은 그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다.

동강병원 관계자는 같은날, 법무부의 과잉 단속으로 한 중국인 노동자가 보호자도 없이 중환자실에서 머리골절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다 4일 오후3시쯤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몸상태가 호전되는대로 팔골절 수술을 또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오후웨씨는 이주노동자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20여명의 법무부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마구잡이로 이들을 붙잡으려 아수라장이 된 공간에서 무서움과 공포에 4층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자오후웨씨 외에 다른 26명의 이주노동자들은 다 붙잡혀 갔다고 한다.

울산이주민센터는 지역 노동시민단체에 '살인단속 자행하는 부산출입국관리소 규탄 및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울산대책위(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4일 오전10시 첫 회의를 했다.

참여 주체는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법률원, 진보신당울산시당준비위원회,...

...(more)]]> 울산노동뉴스 기사게시판 이주노동자 울산 불법체류자 단속 2008-09-05T11:39:5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6 “한가위 전에 기륭, KTX, 이랜드, 성신여대, 코스콤, GM대우, 도루코,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재능교육, 광주시청비정규직... 그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을 일터로 보내줄 수 있다면... 890만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눈물바람 없어도 되는 따사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다면.”

9월 9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촛불문화제 / 서울역 광장

4월, 광화문 촛불이 시작되기 전 나는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 내 후미진 골목 속에 있는 기륭전자에서 몇 사람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켜고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잘 주목하지 않는 작은 촛불이었다. 작을 땐 열 명이 채 안 되는 이들이 모여 멋적어하며 켰다. 며칠 후 광화문 촛불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함부로 생각하고 재단했지만, 하루 나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반성했다.

그때부터 구로동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난 저녁 10시 경이면 늦더라도 광화문으로 향했다. 광화문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시작해 나도 광화문 네거리를 밤새 떠돌다 먼동이 타오를 때면 다시 돌아왔다. 때로는 해산이 끝나고도 무슨 미련이 남아 프레스센터 앞 노상에 앉아 있다 돌아오기도 했다. 잠시 눈 붙이고 나면 다시 기륭으로 향했다. 그렇게 2008년 봄과 여름이 가고 가을 초입이 되었다.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쩌다보니 라고 늘상 표현하는데, 정말 어쩌다보니 ‘기륭비정규여성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기륭여성노동자 투쟁 1,000일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3월 말부터 공대위를 꾸리는 작업부터 주도적으로 함께 했으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절반은 기륭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과 한 몸이 되어 버렸다. 5월 11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마지막 행사가 열리는 시청 앞 광장 조명탑에 그들이 오를 때, 5월 26일 다시 구로역 CCTV 카메라 탑을 오를 때, 다시 6월 11일 공장 옥상을 점거하고 전원 무기한 끝장단식을 들어갈 때, 그리곤 이제 단...

...(more)]]> 송경동(시인)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기륭 김소연 2008-09-05T11:14:3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5
전체 조합원 4만4976명 중 4만2886명(투표율 95.35%)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만6034명(찬성률 37.39%), 반대 2만6252명(61.21%), 무효600명(1.4%)으로 집계됐다.


...(more)]]> 울산노동뉴스 기사게시판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부결 잠정합의 주간연속2교대 2008-09-05T10:04:5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3 "정책에 자신 있다면 '재신임 투표' 어때요?", "'소통'의 뜻을 '소탕'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한다던 대운하는 왜 또 파려 하나요?", "부자들 세금 깎느라 많이 바쁘시죠?", "청와대 만찬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먹나요?"

오는 9일 사상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궁금했던 네티즌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KBS가 제작하는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번 대화는 9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방영되며, 무작위 추첨된 국민 90명, 유창선 시사평론가, 엄길청 경제평론가, 이숙이 '시사인'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를 앞두고 KBS가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질문'란을 마련하자 4일 오후 현재 1만7천여 명의 네티즌이 질문을 올리는 등 관심이 뜨겁다. KBS 측이 본문 내용은 관리자와 작성자만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아 내용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네티즌들의 재기발랄한 유머가 질문 게시판에서도 이목을 끄는 중.

일부 네티즌들은 "전과 14범도 대통령 할 수 있나요?", "올 추석엔 고향 오사카에 가실 건가요?", "제발 아무 것도 안하면 안됩니까?", "이거(국민과의 대화) 하려고 정연주 사장 내보냈죠?", "대통령님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 주죠?", "민주주의의 뜻을 아시나요?", "'가문의 비리' 3탄은 언제 나와요?", "그냥 사퇴하면 안돼요?"라는 등 조롱섞인 질문을 올려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음 아고라 네티즌 '소금사탕'은 "국민들 모처럼만에 신났네요"라는 글을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올려놓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 낙서판을 KBS에서 제공하네요"라고 비꼬았다.

KBS는 '국민과의 대화' 네티즌 사전 질문을 5일 낮 12시에 마감할 예정이다.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네티즌 KBS 이명박 국민과의 대화 2008-09-04T18:15:51+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2
다음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해온 나모 씨는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촛불집회에 참여하자는 글을 올리고 경찰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이유로 2일 구속됐으며, 또다른 아고라 네티즌인 배모 씨와 조모 씨도 가택 압수수색을 당한 후 현재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 여론에 유독 강도 높은 공권력 행사하나"

이에 대해 네티즌 '권태로운 창'의 구속 방침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 39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위험이 없는 시민을 구속하고 이러한 구속을 마치 형벌처럼 남발하는 공권력 집행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자 기소, 시민 사망설 네티즌 구속, 조중동 불매운동 명단 발표 네티즌 출국금지 등 촛불시위가 시작된 이래 경찰과 검찰이 보인 인터넷 여론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방식을 거론하며 "유독 인터넷에 대해 강도 높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과 인터넷 공안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부 비판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도 자유토론 게시판에서 '권태로운 창'의 구속과 관련, 경찰을 성토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네티즌 '가람휘'는 "촛불시위 공지를 올린 권태로운창 님이 무슨 잘못이죠?"라고 물으며 "국민의 입과 귀, 그리고 눈을 막으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적었다.

현재 아고라 네티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권태로운 창' 및 조사를 받고 있는 배모 씨 등의 구명을 호소하자며, 인권위 홈페이지 자유토론 게시판에 이같은 글을 남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끈질긴' 촛불 수사, 수배와 체포 줄이어
...

...(more)]]> 최인희 기자 기사게시판 촛불집회 촛불시위 촛불 차량시위 미국산 쇠고기 아고라 권태로운창 2008-09-04T17:43:3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411
9월 3일 현재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는 모두 49명, 이중 9명은 석방되고, 7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33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배자 역시 3일 현재 총 29명으로, 다수 시민 네티즌들이 체포 직전의 상황에서 소환당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집시법 위반과 촛불파업 등으로 수배가 떨어진 활동가로는 박원석, 한용진, 김광일, 김동규 등 광우병대책회의 간부, 백은종, 백성균 등 네티즌 단체 대표, 오종렬, 주재준 등 한국진보연대 간부, 이석행, 이용식, 윤해모, 김상구 등 노동조합 간부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오늘 사노련 관련 토론회에서 ‘촛불에 대한 신공안 탄압 현황’을 발표하고, 활동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네티즌까지 구속 수배를 남발하는 검경을 비판했다.

임태훈 팀장은 “‘일정하게 각오를 하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네티즌 가릴 것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체포된 1,530명의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었다고 말했다.

조중동 불매 등 소비자운동을 한 네티즌 출국 금지와 소환장 발부, 2명 구속 사례는 잘 알려진 사례. 임태훈 팀장은 “초등학생과 국회의원, 팔순 노인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거나 폭행했으며, 부상자만 2,500명을 넘는다”며 탄압 사례를 들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임태훈 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타오르던 숭고한 촛불로 이명박 정권이 사면 초가에 놓이자 ‘정권의 시녀’로 완벽하게 복귀한 검찰은 이처럼 경찰을 앞세워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more)]]> 유영주 기자 기사게시판 국가보안법 오세철 사노련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 2008-09-04T17:35:3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