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RSS" : [참세상] & [인권오름] http://www.newscham.net ko 진보RSS(mailto:) Unknown 2008-09-08T14:13+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진보RSS" : [참세상] & [인권오름] 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9/44105/1th.jpg http://www.newscham.net 80 60 9일 저녁 7시, 비정규직 촛불문화제 개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105
오는 9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철폐 촛불문화제 ”가 열린다. 이날 문화제는 “한가위 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일터로!”라는 기조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차 행동’으로 진행된다.



한가위 연휴가 12일 저녁부터 시작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가위에도 단식, 고공 농성을 이어갈 상황이다. 기륭전자 1113일, 김소연 분회장 단식 91일차, KTX-새마을호 고공농성 13일차, 이랜드 투쟁 445일, 집중투쟁 8일차, 성신여대 파업 13일차, 코스콤 362일차, 광주시청비정규직, GM대우 등 한가위를 앞두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현장을 지켜야 한다.



이번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차 행동’은 문화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기사게시판 2008-09-08T14:13:44+09:00 9일 저녁 7시, 비정규직 촛불문화제 개최 2008-09-08T14:13:44+09:00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 그대로 실현되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102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으로 단식월을 칭하는 말입니다. 한달, 정확하게 29일(이슬람력은 태음력입니다) 동안 이슬람 신자는 해가 떠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음식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침도 삼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을 유난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  라마단을 맞아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 그대로 실현되길... [출처: flickr.com/photos/umarnasir/1404698817/]
또한 라마단 기간 중에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쁜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성스러운 것만을 생각하고 선행만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이슬람 신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라마단이 끝난 후,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를 나누는 아이드 혹은 이드라고 불리는 3일간의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태음력의 윤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터키는 유럽의 영향과 사회주의의 영향 그리고 터키 국부로 알려진 무스타파 케말의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다른 이슬람 국가와 비교해서 라마단을 강하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마단 기간에는 이스탄불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듭니다.

비록 9월로 접어들었지만, 일부지역은 여전히 35~40도를 넘나들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람들, 혹은 담배가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길거리의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는 유례없이 카페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을 지키지 않으려는 분위기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강합니다. 작년까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집안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마단을 준수하던 한 친구는 올해 부모와 떨어지면서 단식도 접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오자, '아빠 나 지금 담배피우면서 커피마시고 있어'라고 당당하게 대답한 후, "종교란 개인의 선택이고, 단식을 하고 안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제거 말해오더군요.

직장을 다니다가 2년째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한 친구는, "직장을 다닐 때는 단식을 하지 않았었다. 밖에 나가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누구도 내게 단식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후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가족들이 단식을 하는데 나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2년째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힘든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 왔습니다.

육체미 체육관을 운영하는 한 친구는, 심한 운동을 해야 하는 직업인지라 단식을 지킬 수 없지만 단식 첫날과 마지막 날만큼은 지키고자 한다면서, 부모는 성지순례를 다녀올 정도로 신신할 무슬림인지라 부모가 알게되면 슬퍼할 것이니 부모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시골의 소도시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더욱 보수적이고, 스스로의 사상과 상관없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단식을 지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도시 지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분위기에서 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만을 생각하고 선행만을 행해야 하는 라마단 기간에도 터키군의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알 카에다 등이 내세우는 '이슬람을 위한 종교전쟁'이란 억지 명분이라도 같다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신자인 터키군인들이 케말주의자(무스타파 케말의 세족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집단) 군 수뇌부의 명령에 의해서 사회주의 게릴라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을 라마단 기간에 공격하는 기이한 전쟁이 25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마단을 맞아 이슬람과 기독교의 원래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 기사게시판 2008-09-08T12:09:25+09:00 "이슬람과 기독교의 가르침 그대로 실현되길" 2008-09-08T12:09:25+09:00 경제 ‘달인’의 코미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국경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104 한국 경제의 야단법석 - 9월 위기설
한국경제는 온통 난리요, 야단법석이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가와 요동치는 환율로 금융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주가는 1,861.47이었으나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19.6%나 하락해서 1,490대를 기록 중이다. 환율도 8월 29일 1089.0원을 기록한 이후 나흘간 무려 47.7원이나 증가해서 2004년 10월 이후 4년여만의 1,150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경제가 골병들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2008년 들어 2월 3.6%, 3월 3.9%, 4월 4.1%, 5월 4.9%, 6월 5.5%, 7월 5.9%, 8월 5.6% 등으로 상승폭이 커지다 국제 유가의 하락의 둔화로 8월 들어 약간 환율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국 경제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008년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4% 아래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대외 부문에서서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말까지 한국 경제는 116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7월엔 주식과 채권을 합친 외국인 투자 자금이 96억 달러나 빠져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단기 외채인 유동 외채가 2,223억 2,000만 달러로 2008년 3월말 대비 61억 9,000만 달러나 급증했다.

급기야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경제의 거시 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 경제가 9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9월 위기설’이 세간에 나돌기 시작했다. 9월 위기설은 9월 중순경 만기가 도래하는 67억 달러 가량인 외국인 투자가의 보유 채권이 일시에 빠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만기 채권이 일시에 빠져 나감으로서 외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또 다른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 시장이 요동치게 된 것이다.

9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과민 반응에 의해 증폭된 점이 크다. 거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고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 위기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난리와 야단법석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오락가락, 이랬다가 저랬다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7년 대선에서 48.7%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52.4%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5월부터 20%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6월에는 10%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겨우 2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 ‘오륀쥐’로 상징되는 ‘영어 몰입 교육’이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표현되는 재벌 편향적인 경제 정책, ‘고소영(고대·소망 교회·영남 지역 인사) 인사 정책’ 등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2008년 4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무제한적인 수입과 검역 주권의 포기로 촉발된 ‘촛불 시위’로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들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정책은 올바른 것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거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왜 사과를 하는지도 모르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다. 게다가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때문이라는 둥, 좌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라는 둥 남 탓을 하기에 바빴으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억누르려 골몰했다.

경제 정책에서도 ‘747 공약’(연평균 7% 증가,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입성)에 집착하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거스르면서까지 무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에 집착하는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이 없고 단기적으로 제기되는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경제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을 제시했다.

비전도 없고 위기관리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은 환율 정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출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환율 상승을 묵이하거나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가 환율 시장에 신호를 보내면서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환율 상승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뒤늦게 물가 억제를 위해 정부는 다시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폈다. 몇 달 사이에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 정책자의 발언과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은 롤러코스트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환율 정책에 실패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대리 경질’을 감행하더니 환율 정책을 주도한 강만수 장관은 자신은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한번 밖에 발언한 적이 없고 환율이 상승하도록 내버려 둔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대리 경질’에 이은 ‘발뺌 정치’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처투성이로 살아남게 되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갔고 누구도 정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팽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고 있으며 개그콘서트의 ‘달인’이라는 코너를 연상하게 된다. ‘달인’이라는 코너는 세 명의 코미디언이 나와 인터뷰 형식으로 달인을 풍자하며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유명한 개그이다. 이 코너에서 달인은 ‘16년’ 동안 무엇인가를 전문적으로 수련해서 일정한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형상화 된다. 16년 동안 눈을 한 번도 깜박거리지 않았다는 둥, 16년 동안 간지러움을 안탔다는 둥 달인으로 분한 코미디언은 능청스럽게 16년 동안 자신이 수련한 과정에서 얻은 특기를 표현한다.

그런데 16년 동안 갈고 닦은 특기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엉뚱한 짓으로 황당하게 특기를 발휘하거나 되지도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달인임을 내세운다. 게다가 억지 주장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달인이 5만여 명의 개를 모아 놓고 개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는 말을 하자 사회자는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달인은 “개에게 책 읽어줘 봤어요? 안 읽어 주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16년 동안 갈고 닦은 달인이 해보지도 않으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달인이 아무리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현대 건설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실물 경제를 충분히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달인이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을 보면 이명박 달인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달인’처럼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안 해봤으면 말을 말세요”라며 우격다짐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 정부가 수행한 정책이 코미디라면 이를 본 관중들은 크게 웃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승부수는 통할 것인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거의 상실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력이 여전히 강건하며 절대 과반을 넘어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승부수를 띠운 듯하다.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의 복원과 경제 살리기 올인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시도하며 강력한 이명박식 경제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우군 만들기에 열심이다. 국민 절대 다수의 신뢰를 상실했지만 아직 2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도 정부를 옹호해줄 우군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친박연대’를 끌어안고 ‘뉴라이트’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 회복에 고심하고 있다. 다른 한편 6개월 동안 정부를 괴롭혀온 세력들을 공권력을 남발하면서까지 좌파로 몰아 붙이고 적출하려 하고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 홍보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과 소수 재벌의 지지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저부담->고투자, 고소비->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근거하고 있는 감세 정책의 기반은 이제는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논리(흔히 래퍼 곡선이라는 것)를 바탕하고 있다. 또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감세 정책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층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시 말해 감세 혜택이 부유층과 소수의 재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은 ‘강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으며 부유층과 소수의 재벌의 지지를 유도해 내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감세 정책을 통한 지지층 회복과 경제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던진 승부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 힘 있고 돈 있는 소수를 확실한 지지층으로 만들겠다는.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던진 승부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 제시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 한미 FTA 체결, 대운하 재추진 등이 이명박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이 정책들을 통해 현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4년 반 동안의 통치 기간을 순탄하지는 않더라도 그럭저럭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승부수로 던진 카드만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부유층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식 신자유주의 정책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던진 카드는 대부분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패로 판명된 경제 정책들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양산하는 정책임이 판명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위기의 원인을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극약 처방이다. 그런데 문제는 극약 처방이 경제를 살릴 확률도 아주 낮지만 설령 살린다하더라도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금융 시장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은 향후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과 함께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의 거품, 막대한 가계 부채 등 한국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지뢰들이 폭발할 가능성은 아주 큰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닥칠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승부수뿐만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를 관리하고 해결한 능력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의 미래로 마찬가지로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기사게시판 2008-09-08T11:57:37+09:00 경제 ‘달인’의 코미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국경제 2008-09-08T11:57:37+09:00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로 교육시장을 춤추게 하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103
시장을 위한 경쟁

지난 9월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이 15조 339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9.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2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82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선정하면서 증권시장에서는 연일 교육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CJ 투자증권 박종대 연구원은 8월 29일자 ‘이투데이’에서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이 일단락되는 2012년이 되면, 기존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포함하여 특목고의 수는 약 310개가 되며, 입학 정원은 약 8만3700명(전체 학생수의 20%)에 달할 것"이라며 "전국 약 5%(약 2만 명) 수준을 국내 최상위권 대학 입학정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결국 이들 고등학교 입학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기본적인 코스로 인식될 가능성 높고, 이에 따라 중등부의 특목고 입시시장은 현재 수준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결국 그와 같은 ‘귀족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톡톡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MB 정부의 ‘수월성 교육’이란 바로 ‘시장의 수월성’을 위한 정책에 다름 아닌 셈이다.

상반기 ‘미친 소’와 함께 촛불집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던 ‘미친 교육’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0교시, 우열반’, 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등은 정확히 말하자면 ‘MB식 미친 교육’의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 0교시, 우열반은 새삼스러울 것 없이 그동안 엄연히 존재해왔던 것이며 영어몰입교육도 이전 정부에서부터 틈만 나면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삼 이전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그들의 ‘진짜 목적’과 그 목적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진짜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교육시장화’를 완성시키는 데에 있다.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은 정부 중앙부처의 규제와 관련 권한을 대폭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고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2단계까지 진행된 현 규제의 전면 폐기와 지역 교육청 차원의 ‘자율적 규제 마련’,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 이양 등은 모두 위와 같은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이와 같은 목적의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을 기반으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지역 교육청에 학교의 설립과 운영, 규제에 관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추어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른 바 ‘학교 정보 공개법’)과 ‘학교 선택제’, ‘대입자율화’까지 실시한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지역-학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경쟁’과 ‘평가’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통한 정부 지원의 ‘선택’과 ‘배제’, 교육 시장 확대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MB식 ‘교육시장화’가 야기할 한국 교육의 미래

이와 같은 정책 구도는 지역 간 차등 지원, 학교 평가를 통한 학교 간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명문 고급 사립학교와 소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물론 이 역시 서민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황소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와 정부 지원으로부터 ‘배제’ 내지는 ‘퇴출’될 가난한 일반학교로 학교 구도를 양극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입자율화’가 더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마저도 자연스럽게 고급 사립학교나 특성화 고교의 수준에 맞추어짐으로써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교육 환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수록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을 최대한 끌어 모아 돈벌이에 재미 좀 보고 싶은 사학재단들과 제주도에 들어설 외국의 영리학교 재단들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엄청난 수요에 행복한 비명을 지를 사교육 시장이 날로 번창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겠다.

2005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미국의 교육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최고급 사립학교에서는 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의 양호실과 우레탄을 깔아놓은 최고급 체육시설을 갖추고 펜과 노트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학생 개인별 컴퓨터를 두고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고용한 최고 수준의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최고급의 수업을 받는다.

반면 정부 지원 수준이 열악한 공립학교에서는 여전히 탄으로 난방을 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70명이 넘어서 책상과 의자가 모자랄 지경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바로 위층에 강당이 있고 지하에는 음악실이 있어서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기조차 어렵다. 학교에서는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당연히 이 학교에는 흑인과 히스패닉을 비롯한 미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미 사립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 입시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는 데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의 결과로 미국은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PISA)'에서 매번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곧 다가올 한국 교육의 미래이다.

‘경쟁보다 협동’, ‘평가보다 과정’, ‘이윤보다 인간’을

‘경쟁’, ‘평가’, ‘서열화’. 이 세 개의 단어가 마치 주술과도 같이 한국 교육을 집단적인 광기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인식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감수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대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목을 매고, 초중고생들은 경쟁에 지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한 편에서 어떤 이들은 그 잔인한 경쟁의 대가를 자신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PISA 1위를 놓치지 않는 핀란드 교육의 비결은 ‘정부의 차별 없는 충분한 재정지원’과 ‘정답 보다 창의력’, ‘경쟁보다 협동’, ‘평가보다 과정’, ‘한 명의 수학 엘리트 보다 아홉 명의 다양한 재능’을 강조하는 그들의 교육철학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위 1%의 부자들과 교육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는 미래가 없다. ]]> 기사게시판 2008-09-08T11:44:06+09:00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로 교육시장을 춤추게 하라! 2008-09-08T11:44:06+09:00 "우리가 보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라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80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을 일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다.
그것도 어느 무가지 신문의 구인광고란을 통해서 알았다.
2008년 8월 28일, 성신여대 청소노동자들은
그래서, 투쟁을 시작했다.

"갈 곳이 없다고, 우리를 쫓으려거든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
우리가 보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라고"

나종례 분회장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09-08T10:40:13+09:00 "우리가 보기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라고" 2008-09-08T10:40:13+09:00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보고, <br>차가운 이성으로 봐야 할 뉴코아 합의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101
생계를 잃은 노동자에게 하루란 목숨이 달린 시간이다. 이들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 사업주들은 법원에서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법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사업주들은 아직도 공장을 돌리고 주식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공장 앞에서 한뎃잠을 자야하는 비극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8월의 무더위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 앞에서 분노마저 타버려 가슴 속이 하얀 잿가루가 되었다.

쉽게 뉴코아 합의를 이야기하는 언론과 사람에 가슴이 아팠다

끔찍한 팔월의 마지막 날을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뉴코아 노동자들의 협상타결 소식이다. 사백일이 넘는 뉴코아 노동자의 투쟁이 끝났다는 말에 기뻐 만 할 수 없는 협상안을 들여다보고 어금니를 으스러지게 꽉 깨물어야 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백일 넘게 싸워온 뉴코아 노동자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협상의 대상은커녕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주가 노예에게 가하는 채찍만큼 가혹하였다.

뉴코아 노동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보내고 싶었다. 당신들이 이런 사업주와 400일 넘게 싸운 게 얼마나 힘들었으며 위대한 몸짓이었는지 뜨거운 가슴으로 보듬어 주고 싶었다. 당신들의 가슴에 노예주의 채찍에 맞아 깊게 생긴 생채기를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신문과 인터넷 언론을 뒤적이며 분노를 하였다. 보수언론은 싸우는 노동자의 어리석음을 욕하고 있고, 진보언론은 그런 협상안에 도장을 찍은 안타까움과 함께 ‘백기투항’이니 ‘굴복’을 들이대며 또 한 번 뉴코아 노동자에게 채찍을 내리치고 있지 않는가. 한 진보 인터넷 언론에서는 인터뷰이를 밝히지 않은 채 따옴표를 쳐서 “뉴코아노조 간부들이 자기 개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팔아넘겼다”는 말을 서슴없이 기사로 내보냈다. 같은 기사에 뉴코아노조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목소리로 “이랜드일반노조의 파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것도 ‘막대한 영향’이라는 기사를 썼다.

지난해 여름 뉴코아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싸움을 위해, 외주화 저지를 위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싸운, 그것도 처절하게 434일을 싸운 그 소중한 흔적은 다 지우고 가려한다. 상급단체는 다른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싸움을 지켜주지 못한 반성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팔아넘겼다’는 코멘트를 딸 것이 아니라 뉴코아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상급단체가 슬슬 꼬리를 뺀 정황을 먼저 다루고 지적해야 옳지 않는가. 노사 합의문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만을 해결하고 노조와 연대조직의 손해배상은 모른 체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서비스연맹도 민주노총도 만든 것이다. 당연히 상급단체에서 그 문제는 싸워야 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지 뉴코아 노동자를 평가하는 도덕의 잣대는 아니다.

말하고 싶다. 뉴코아노조의 정규직 노동자만큼만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상급단체들이 싸웠더라면, 아니 그 절반이라도 싸웠더라면 최소한 기륭전자의 김소연 분회장이 80일이 넘는 단식을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없었을 거다.

지난 금요일 기륭전자 단식장에 갔더니 지금 단식을 중단하면 도루코 노동자의 싸움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찌 멈출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다. 어떤 기사에서는 “뉴코아 노사의 합의가 이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당장 뉴코아노조와 함께 파업을 시작한 같은 이랜드그룹의 유통업체 홈에버의 비정규직 문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라고 썼다.

과연 홈에버 노동자는 어떨까? 추석맞이 집중투쟁을 하는 홈에버 상암점을 찾아갔다. 이랜드 노동자의 얼굴을 보았다. 겉으로는 다르지 않았다. 아니 더욱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남신 이랜드 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직격탄을 맞을 걱정보다는 뉴코아 간부들이 이 힘든 시간을 어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루빨리 만나 함께 풀고 싶다는 동지의 애정이 담긴 걱정을 하였다. 협상에서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랜드 자본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었기에 싸움의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 우려만 하지는 않았다.

맞다. 회사와 합의한 내용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니다. 너무도 쉽게 합의내용을 이야기하고 재단하는 언론과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노동조합의 항복문서였다는 표현에서 다른 장기투쟁사업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들이대며 비판하거나 안타까워했다. 그 마음은 이해하면서도 화가 났다. 뉴코아 노동자의 434일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루를 싸웠는지 백일을 싸웠는지 천일을 싸웠는지 숫자로 계산하는 일만큼 서러울 때가 없다. 이 숱한 날들이 어찌 노동자가 싸운 날짜이겠는가. 사업주가 싸우게 한 날짜이자 버틴 날짜이지. 노동자에게 그것도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단 하루만 일을 하지 않아도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가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도 질기게, 끈질기게 싸워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임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 알면서도, 노동자에게 이 시간은 죽기보다 어려운 시간이기에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인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은 뉴코아 합의서

뉴코아 노동자의 사백일이 넘는 항거를 돌아본다. 그 항거의 순간순간을 뉴코아 노동자의 마음이 되어 바라본다. 이 시간을 ‘뜨거운 가슴’으로 본 뒤에 이번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의서를 ‘차가운 이성’으로 보았으면 한다. 그 합의서에 인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핏발 선 눈을 보았으면 한다.

뉴코아 노동자의 투쟁은 많은 희망을 주었다. 비정규악법 시행을 앞두고 시작된 뉴코아 노동자의 파업은 보이지 않는 숱한 곳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일터를 지켜주었다는 것도 알았으면 한다. 지난해 6월, 파업을 선택했을 때 달려갔듯이 이번 합의서의 선택에도 사랑으로 찾아가 뉴코아 노동자를 만났으면 한다. 그 다음에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비난도 하였으면 한다. (다만 뉴코아 노동자에게 시간을 준 뒤 만나고 이야기 하자.) 어차피 노동자는 목숨을 건 끝없는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니까. 앞으로도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뉴코아 노동자는 끊임없이 해야 하니까.

이제는 당분간 뉴코아 노조에서 보내 올 문자가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제 문자를 받을 게 아니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당신의 집과 적금통장이 손해배상에 가압류를 당해야 하던 순간, 가정이 파괴되려던 순간, 생계에 허덕여야 했던 순간, ‘지 못 미’ 였다고.

어렵게 뉴코아 조합원과 인터뷰를 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자신은 이미 8월 초에 지부 조합원들과 현장에 복귀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며 말을 아꼈다. 18명의 해고자 문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평생 응어리로 안고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물론 외주화 부분도 아쉽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후 어찌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간부들이 비정규 노동자의 고민을 놓지 않은 거 아니냐는 말을 했다. 뉴코아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얻은 것 하나 없다. 하지만 뉴코아 노동자의 434일의 투쟁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싸움으로 남을 것이다.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타협도 있고 굴복도 있다. 노동자의 싸움은 그 결과를 떠나 그 과정이 너무도 귀중하다. 그 귀중함을 스스로 지울 필요가 없다. 박양수 위원장과 함께 술 한 잔 할 날을 기다린다. 기다릴 것이다.
]]> 오도엽(작가) 합의서 비정규악법 뉴코아 2008-09-08T00:47:22+09:00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보고, <br>차가운 이성으로 봐야 할 뉴코아 합의서 오도엽(작가) 2008-09-08T00:47:22+09:00 "노동자의 역사는 노동자의 손으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9 지난 23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보래매청소년수련관 다이나믹홀에서는 [[노동자역사]] '한내' 창립대회가 열렸다. '[[한내]]'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역사를 정리해 총 12권짜리 백서를 완성해 내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 [[김종배]] 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운동역사자료실'의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노동운동역사자료실을 운영했던 '[[김종배추모사업회]]'는 사업회의 사업을 뛰어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07년 '한내'를 제안했으며, 올 해 1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이 날(23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08-27T18:13:55+09:00 "노동자의 역사는 노동자의 손으로" 2008-08-27T18:13:55+09:00 2008년 여름, 공안 망령 부활하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8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이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6일 체포된 7명의 사노련 회원들은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행자들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 영상 속보 뉴스 2008-08-27T16:44:13+09:00 2008년 여름, 공안 망령 부활하나 2008-08-27T16:44:13+09:00 KTX-새마을호 승무원, 서울역 조명탑 고공농성 들어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id=1777 2008년 8월 27일 새벽 5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서울역 45m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고 이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900일/600일을 넘게 투쟁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서울고등법원이 2007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물론 승무원으로 다시 일하는 거죠.
지나는 빨간색 승무원 유니폼을 볼때마다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이렇게 오래 파업했는데도 KTX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아직 저기가 제 자리 같아요"

-45m 철탑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오미선씨와의 지난 인터뷰 中

]]> 영상 속보 뉴스 2008-08-27T10:42:15+09:00 KTX-새마을호 승무원, 서울역 조명탑 고공농성 들어가 2008-08-27T10:42:15+09:00 기륭분회, 67일간의 단식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media_report&id=1261 2005년 8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고 올해 5월 투쟁 1,000일을 맞았다. [[기륭]]분회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몇 차례 교섭을 했으나 사측은 '사내 반발'을 이유로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에 기륭분회 조합원들은 2008년 6월 11일 [[단식]]을 시작했다. ]]> 현장e야기 2008-08-21T13:04:45+09:00 기륭분회, 67일간의 단식 2008-08-21T13:04: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