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 세계를 둘러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Q: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걱정해야 할까요? 유럽입니다. 푸틴이 승리하면 누구의 전략 모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까요?

A: 독일

Q: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걱정해야 할 대상인가요? 유럽입니다(위 참조).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유럽에서 누가 가장 당황하게 될까요?

A: 독일

Q: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미래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산업 기반은 어디인가요? 유럽입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휩쓸면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A: 독일

Q: 유럽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주요 혁신 분야에서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푸틴의 전쟁, 중국 성장의 둔화라는 삼중 충격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A: 독일

Q: 유럽 선거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6월 9일에 우파가 승자로 결정되면 자유주의 유럽 전체가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울 곳은 어디일까요?

A: 독일 (유럽의 다른 우파 정당들도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를 변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독일 대안당(AfD)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Q: 유럽의 인구구조는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민은 극우파를 이끄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는 유럽이 가졌던 깊고 다층적인 역사와 중동 및 무슬림과 깊은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다문화, 다종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와 가장 밀접해 있고, 최근 이주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A: 네, 맞았습니다! 독일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쉽게 이길 수 있는 펍 퀴즈가 될 것입니다!

유럽 전반, 특히 독일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긴급한 도전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말, 유럽을 다원적 위기의 정점으로 몰아갈 도전 과제이다.

EU가 보다 현실적이고 주권적인 지정학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략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파급력 있는 정치 시스템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단일 시장 완성에 대한 레타 보고서(Letta reprt)가 있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 총재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이사회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국방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서민 부채를 더 많이 늘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위원회 의장직에 도전할 다크호스인 마리오 드라기는 재정 통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예상대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소르본대학에서 두 번째 연설을 통해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베를린은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불길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마디로 독일이다. 유럽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독일보다 더 필요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유럽이 과감한 행동으로 미래의 불안을 예측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베를린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내가 최근 FT(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던진 질문이다.

숄츠 행정부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자면, 2021년부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물론 우선순위 1순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의 충격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독일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백만 입방미터)

러시아 가스는 세계 시장에서 구매하여 보충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독일이 가진 한 가지 장점은 구매력이다.

독일은 심지어 숄츠 총리가 ‘독일 템포’라고 칭송한 LNG 터미널 클러스터를 기록적인 시간 내에 건설했다. 현재 독일 가스 수입의 7%에 조금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독일 일반 대중은 이전에 깊이 뿌리내린 안일함에 극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타격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올라프 숄츠 정부는 복합 위기의 규모를 알고 있다. 총리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논의한 맥락은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 세계 무대에서 베를린은 ‘글로벌 솔루션 서밋’을 개최하는 등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쉽다. 하지만 독일이 도움과 협력을 넘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유럽에서 숄츠의 의제는 무엇일까?

다음은 내 FT 칼럼의 무삭제 버전이다.

"우리 유럽은 필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럽이 직면한 문제를 생각하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로 옮겨갔다.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 남부 국경에서 이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극우 세력이 급증하고 있다. 2026년에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유럽의 많은 찬사를 받은 그린 딜을 재검토해야 한다.

11월에 트럼프가 승리하면 미국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나토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것과 즉각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2024년 말에는 정말 암울한 시나리오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파리와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수도들이 공동 국방, 투자, 녹색 지출에 대한 대타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대신, 이번 주 3일간의 프랑스-독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은 어설픈 공동 성명서였다. 영감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망할 것이다. 두 정상은 주권을 환기시켰지만 그 어떤 실질적인 내용도 전달하지 못했다. 경쟁력과 자본시장 통합이라는 두 정상의 주요 화두는 유럽연합 공동성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부한 표현이다. 경쟁력에 대한 강조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유망한 자본 시장 연합은 유럽 공동 차입의 문제를 회피한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파리만의 책임이 아니다. 레임덕이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크롱은 다시 한 번 대담한 생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EU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은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공동 차입을 통해 국방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 새로운 것은 없다. 베를린은 오랫동안 마크롱의 유럽 야망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하지만 독일은 실망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과거 독일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며 유럽에서 발을 질질 끌었다. 하지만 이는 항상 잘못된 생각이었다. 독일 역시 유로존 위기에 잘못 대처한 대가를 치렀다. 오늘날 안일한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이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올라프 숄츠보다 워싱턴에서 환영을 덜 받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혼란에 빠졌다. 독일의 전설적인 제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여론조사에서 급부상한 우파 정당인 독일 대안당(AfD)은 유럽의 다른 우파 정당들이 그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면, 이는 안일함의 징후가 아니라 마비의 징후이다.

2022년 8월, 우크라이나가 대담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숄츠 총리는 프라하 연설에서 유럽의 동쪽 확장을 위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 2024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그 전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숄츠 정부의 개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총선에서 사민당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령화된 유권자들에게 '평범한 삶'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해졌듯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숄츠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졌다. 처음에 그는 녹색당에 연정 구성을 맡겼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농업에 대한 야만적인 반발로 인해 환경 운동가들은 국가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적대적인 불길은 타블로이드 신문인 빌트 차이퉁뿐만 아니라 연정 내 기민당의 '아우토반 자유주의자들'로부터도 나왔다.

크리스티안 린트너에게 재무부 장관 직을 맡긴 것은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었다. 처음에는 유연성을 보였지만 점점 더 부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에서 장관과 그의 팀은 더 이상의 국채 발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돌팔매질이 표를 얻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민당에 대한 지지는 추락했다. 총선에서 독일 재무부 장관은 좌파의 거물인 사라 바겐크네히트의 1인 정당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출처: Wahlrecht.de

린트너의 최근 스턴트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인기 있는 정치인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과 싸우는 것이다. 린트너의 요구는 독일의 국방 계획에서 60억 유로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피스토리우스는 예산을 늘리려 하고 있다). 베를린이 이런 상태이니 유럽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낙관론자들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유럽은 다시 한 번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2년이든 2020년이든 유럽연합 차원의 위기 극복은 베를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두 차례 모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당의 우파를 무시했다. 숄츠가 유럽을 위해 재무장관에게 정치적 생존을 걸고 힘을 실어줄까?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선거가 치러진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기독민주당의 대표로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건설적인 야당의 역할보다는 분열적인 논쟁가의 역할을 선호한다.

유로존 위기 속에서 베를린은 전략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럽의 마지못한 헤게모니로 불렸다. 오늘날 더 큰 위험에 직면한 베를린에서 우세한 것은 의도적인 자제가 아니라 유럽 정책의 공백이다."

이 기고문에 대해 유럽연합 문제에 대해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내 친구 샤힌 발레(Shahin Vallée)는(그의 서브스택 지오이코노믹스를 확인하라) 베를린에 대한 내 비판은 좋았지만 파리에 대해서는 너무 친절하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마크롱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그의 지지율은 끔찍하다. 그의 당은 유럽 선거에서 굴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S&P는 프랑스의 국가 부채를 강등했고, 마크롱은 재무장관인 브뤼노 르메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다면 마크롱은 어떻게 반응할까? 거창한 연설이다. 이것은 이제 고정관념이 되었고 베를린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2위의 경제대국이다. 프랑스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심각하다. 독일은 헌법에 명시된 부채 제동 장치로 인한 국가적 교착 상태를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다. 마크롱이 레임덕이라면 숄츠도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는 소수 정부의 총리로서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

더 넓고 복잡하며 다극화된 유럽에서 과거의 프랑코-독일 엔진은 예전과 같지 않다. 폴리티코가 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말이다.

"파리와 베를린은 이제 물러나세요. 새로운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 무대에서 파워 브로커로 나서고 있으며,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은 시간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베를린이 이를 악물고 파리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만든다. 이들의 공동 행동은 2020년 여름, 유럽의 마지막 큰 진전인 차세대 EU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마크롱의 대타협 호소가 지나치게 드라마틱하다면 여러분만의 더 적절한 답변으로 대체하라. 분명한 것은 마크롱의 프랑스 정부는 여기서 약자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베를린은 파리 쪽으로 굽혀야 한다. 대신 베를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공동 방위 프로젝트(공군 및 미사일 방어),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약속을 둘러싼 도발이다.

독일 연립정부가 프랑스와 협력할 수 있도록 스스로 협력하지 못하고, 프랑스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베를린의 3자 연정 정치는 사소해 보일 수 있다. 종종 그렇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렇듯이, 이는 평화롭고 화해된 것처럼 보이는 독일 사회 내부의 깊은 분열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주제는 곧 다시 다룰 예정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럽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분열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숄츠 연립정부의 능력 또는 무능력이 EU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종 그렇듯이 '그랜드 바겐'에 대한 전망은 거창한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에 매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