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간 성관계 첫 무죄 판결...군사법원의 판단 뒤집혔다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 예비역 중위, 첫 무죄 판결...법 제정 70년만에 처음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첫 무죄 판결...군사법원의 판단 뒤집혔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군형법92조의6'에 대해, 기존 군사법원의 해석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비거 토머스 - 미국의 아들(1940)

[워커스] 힙합과 급진주의

비거 토머스 - 미국의 아들(1940)

그는 흑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미국 사회에 대고 “네가 날 살인자로 만들었지. 진짜 검둥이의 해방이다”라고 외친다. 그다음에는 놀랍게도 “비거인 내가 쏜다”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한다. 그가 비거 토머스를 의식하고 가사를 쓴 것일까? 잘 모르겠다.

한국지엠 노조파괴 계획 드러나…“비정규직, 경찰에 잡히도록 하라”

하청은 탄압 계획 원청에 보고

한국지엠 노조파괴 계획 드러나…“비정규직, 경찰에 잡히도록 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조 탄압 공모 계획이 드러났다. 하청업체가 원청인 한국지엠에 노조파괴 계획을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겨 원청 책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모 부장은 사장에게 “노조가 개입하면 119를 불러 (원청) 관리팀에 전화해 경찰을 부르면 된다”며 “만약 알리고 나면 힘에 의해 사업장을 내줬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3년 싸워 ‘GM 노동자’ 인정 받았는데 공장 폐쇄라니

[한국GM 비정규직 인터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야”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글로벌GM이 이렇게 선수를 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설 연휴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당연히 GM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정부도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요? 다 계산된 행동이죠. 군산공장이 (한국정부를 향한 겁박의) 희생양이 되었죠.”

사회주의 개헌이 다가온다?

[워커스] 사회주의탐구영역

사회주의는 법의 문구를 좀 바꾼다거나 공직자를 많이 확보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은 이해관계가 다르면 국가권력조차 무력화시키죠. 앞으로 우리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본의 핵심 모토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 “말로 안 되면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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