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달러 시스템은 일방적인 시스템이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 이상과 통화 거래의 80%가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경제 활동의 15%에 불과한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달러의 몰락'으로만 끝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이 멸망한 후 영국 파운드화처럼 쇠퇴할 것이다."

이전 뉴스레터에서 나는 달러의 궤적에 대한 이러한 목적론적 사고에 대해 Fin-Fi(금융소설)라는 표현을 썼다. 달러 패권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 공상적이라는 의미에서 '허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루고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사변적이고 내러티브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이야기에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그 정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당연히 결말이 있어야 한다. 달러의 흥망성쇠에 대한 픽션은 이러한 이야기 논리를 충족시킨다. 그것이 실제로 경제나 정치에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 달러를 보면 두 줄기의 금융소설이 쓰이고 있다.

하나는 달러의 글로벌 역할, 지정학적 경쟁에서 금융 제재를 사용하는 것, 미국이 제재 권한을 남용할 경우 달러의 중심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대체 결제 시스템, 원자재 기반 시스템 및 브릭스(BRICS)가 선전하는 대체 통화 조합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장한다.

나는 항상 회의론자였다. 그러한 정치적 창조물이 수조 달러의 민간 대차대조표에 고정된 통화 네트워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제재가 아니라 금리 변동, 통화 이동, 자본의 밀물과 썰물처럼 달러 시스템의 일상적인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이다. 제재와 비교하면 진짜 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내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의 주제다.

나는 한동안 차트북에서 달러 시스템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중 대부분은 세계 경제의 불균등하고 복합적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 통화와 원자재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기서 볼 것은 없다. 시스템을 뒤흔들 만한 요인은 없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없다.

하지만 경제와 정치의 경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란에 대한 제재는 정치적, 지정학적 동기가 분명하다. 하지만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바뀌면서 생긴 신흥국 통화에 대한 압력은 어떠한가?

무엇이 어떻게 정치화되는지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압력,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기, 그들이 만들어내는 담론, 그들이 채택하는 지적 프레임의 문제다. 책, 기사, 신문 사설, 뉴스레터, 트위터 스레드 등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결코 순진하지 않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최근 연구논문에서 브래드 세처는 미중 금융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의 글은 냉철하고 경험적으로 풍부하다. 동시에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정치 영역과 일반 경제 영역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 달러 시스템을 수정하되 파괴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말 큰 규모의 자금 재할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자본 통제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달러에 대한 경쟁적 환율 페그제(고정)를 도입했다. 한때 브레튼우즈 2.0이라고도 불렸던 이 틀 안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와 막대한 달러 보유고를 축적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는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 역시 긴축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지정학적 관계가 악화하자 모스크바는 미국의 재정적 난처함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재정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공격하고 달러 자산을 처분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중국을 초청했다.

러시아는 당시 미국 국채가 제공하는 안전자산에 절망하고 있던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가장 유동성이 높은 달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처분했다. 중국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세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정부 지원 모기지 기관 채권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출처: Setter IFRI

이후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분산시켰고, 중국 중앙정부의 미국 국채 노출은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08년 중반, 중국의 미국 금융자산 보유액은 GDP의 30%에 달했다. 2023년 말에는 이 수치가 중국 GDP의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당시나 지금이나 중국의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노출이 모두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큰 추세는 분명했다. 중국은 과거보다 경제 규모에 비해 더 다변화하고 적정한 수준의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세계 문제에서 중국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브라질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시스템을 크게 옹호하는 것은 워싱턴을 당황하게 한다. 이는 제재보다는 냉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힘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과 브라질이 통화 정책의 채찍질에 반복적으로 휘둘려 왔다는 사실과 더 관련이 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대 양적완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몇 달 동안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바뀌면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다른 신흥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브릭스 통화에 대한 논의가 현실성이 있든 없든,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브라질의 불만을 표출하고 G20 내에서 비동조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 변화는 이러한 압력을 증폭시킨다. 이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 달러는 때때로 석유 통화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달러 시스템'의 작동에 중요한데, 에너지 가격과 달러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의 이중고에 직면한 재정적으로 취약한 석유 수입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석유 수입국들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브라질 당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힘을 잃고 있다. 내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주장했듯이 달러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미국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달러 지배의 첫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 경제의 상호 작용 조건을 설정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였으며, 미국은 무자비하게 그렇게 했다. 미국은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디플레이션 통화 정책을 추구하여 나머지 금본위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등 세계 경제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익 단체들은 무역과 통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고, 루스벨트 행정부는 GATT와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정치 경제를 길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는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체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취약하고 경쟁이 치열했다. 월스트리트는 자본 이동에 대한 부담스러운 제한을 항상 싫어했고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 1960년대에 이미 브레튼우즈 체제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스와프 라인을 사용해야만 버틸 수 있었다. 미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으면서 브레튼우즈의 시대는 분명히 막을 내렸다. 1971년과 1973년 사이에 닉슨은 달러와 금의 페그(고정)를 해제하고 다른 주요 통화와도 페그를 끊어 급격한 평가절하를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체제 안정이라는 국내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리라화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1970년대에는 변동금리와 월스트리트, 런던 시티, 역외 유로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새로운 달러 시스템이 등장했다. 이는 미국 국내적으로도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카터 대통령이 강경파인 폴 볼커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고 1979년 금리 쇼크가 발생한 것이다. 볼커는 금리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향후 수십 년간 운영될 통화 정책 체제의 조건을 정했다.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고, 1980년대 초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리는 해마다, 10년마다 조금씩 낮아졌다.

볼커 쇼크의 초기 영향은 극적이었다. 달러화 급등은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라틴아메리카의 부채 위기를 촉발시켰다. 1985년까지 달러는 모든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약 50% 절상되었다. 레이건 1기 행정부는 환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주의 로비가 급증하자 1985년 제임스 베이커가 재무장관이 된 레이건 2기 행정부는 플라자 협정에서 G5와 합의하여 달러 가치 하락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달러 시스템의 발전을 결정짓는 순간마다 미국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1970년대에는 전체 시스템의 미래가 때때로 균형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국가들, 특히 서독은 미국에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미국 내부의 정치였으며, 1970년대 이후 국제화와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러의 광범위한 사용을 지향하는 체제의 지속을 보장했다.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약세'로 인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상거래와 신용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예산과 무역수지)가 세계 경제의 확고한 특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악몽 같은 신흥국 스타일의 통화 및 부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미국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들은 미국의 끝없는 차입에 인내심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패닉에 빠져 출구를 향해 달려갔고, 달러화는 폭락하고 미국 금리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2008년 러시아가 도발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달러는 여전히 안전한 통화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도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전례 없이 많은 양이 발행되더라도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필수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 자산'이다.

연준이 2021~2023년의 가격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현재 불안감은 달러 붕괴가 아니라 달러 우위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적어도 한 정치 진영에서는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경쟁력 있고 값싼 달러를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이다. 이는 저금리에 대한 그의 선호와 대외 무역에 대한 그의 조잡한 중상주의적 접근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입은 "나쁜" 것이다. 수입은 미국 경제에 '손실'이 되는 돈이다. 국내 제조업은 좋다. 수출도 좋다. 무역 흑자는 "이기고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최측근 경제 고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명한 무역 매파로 알려져 있다. 올해 4월 ,폴리티코는 라이트하이저가 미국의 제조업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달러 강제 평가 절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사를 게재했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고평가된 달러가]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는 관점 때문에 통화 재평가가 잠재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라이트하이저와 그의 팀이 이 접근법의 주요 지지자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앨런 비티는 뛰어난 경제학적 논거를 인용하며 이를 나쁜 경제학이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며칠 후, 트럼프 캠프 내에서 연준을 백악관에 종속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소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퍼졌다. 금리 결정 과정에 트럼프를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달러화는 확실히 약세를 보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한 의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 이사회에 급진적인 트럼프 지명자를 심으려는 그들의 노력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5년에 연준의 독립성을 억제하려는 시도조차도 지난 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준을 흔들 것이다.

5월 13일, 루머의 다음 차례에서 라이트하이저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면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 전복과 1985년처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상황은 1985년과 매우 다르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어떤 정책 고문도 달러화 약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 "미국이 결국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무역 시스템이다.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구조적 부조화가 지속된다. 라이트하이저가 깨닫게 된 것처럼 무역 불균형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시스템적 불균형의 결과다.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같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가 미국과 같은 소비가 많은 국가와 무역을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는 라이트하이저의 견해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라이트하이저는 적자가 저축률 차이를 반영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소비를 억제하고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2000년대 초 독일의 노동 개혁은 유로화 도입과 함께 독일의 임금을 억제하고 수출업자에게 보상을 제공했다.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그럴 만하다. WSJ은 라이트하이저의 이러한 사고 전환이 맷 클라인과 함께 '무역 전쟁은 계급 전쟁이다'를 저술한 마이클 페티스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 맞다. 라이트하이저의 민족주의 경제 정책 브랜드와 "홉소니언" 페티스-클라인의 입장이 연결되었다. 페티스는 오늘 아침 라이트하이저의 입장을 지지하는 WSJ 기사를 리트윗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수입을 줄이고 무역 수지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관세를 선호하는 반면, Pettis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무역 흑자 수익금을 미국 국채와 같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에 '시장 접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페티스는 인터뷰에서 "관세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말했다. "자본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저축을 하는 국가에만 타격을 준다." 이는 미국이 1980년대에 대부분 포기했던 자본 통제를 다시 부과하는 것과 같다.

페티스는 2월에 카네기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자본 계정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이 자본 계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 투자와 미국 저축 사이의 격차를 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무역 계정이나 전체 저축률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들이 내수를 억제하고 투자 대비 저축을 늘리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미국 자산을 매입하여 초과 저축을 미국으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면, 미국의 무역 계정과 미국 저축률은 이러한 유입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관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대안이 자본 통제임을 시사한다. 미국이 자본 유입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흑자 경제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무역 계정과 국내 저축률이 해외 순유입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없다. 수입 관세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자본 제한 정책이 전 세계 미국 달러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한다.

미국 달러는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 유동성, 유연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력한 외국인 투자 보호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다. 이는 글로벌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미국 달러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설명하는 것은 글로벌 과잉 저축의 최후 수단 흡수자("최후의 수단 소비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다른 표현이다. 순자본 유입을 제한하면 달러의 글로벌 사용이 줄어들고 현재 미국 달러가 하는 역할을 하는 통화가 없는 세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농민, 노동자, 중산층, 국내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미국의 세 가지 강력한 유권자에게는 타격을 줄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역과 자본 흐름에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이 뒷받침하는 월스트리트다. 두 번째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대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미국 달러의 우위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교 기관이다. 세 번째는 미국 밖으로 투자를 쉽게 이전하여 이익을 얻는 대기업으로 구성된다. 즉, 미국은 미국 경제 전반의 장기적 이익과 세 개의 매우 강력한 선거구의 단기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자본 통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치부하기 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이 엄격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Pettis와 나는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 5월 13일, 라이트하이저와 자신을 연결짓 는 WSJ 기사가 나온 바로 그날, 페티스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스레드로 내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 반응했다: 

1/8

물론 미국 달러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애덤 투즈는 옳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달러 통제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8

미국과 연준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산업 및 무역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달러의 단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달러의 막대한 역할과 ...

3/8

미국 경제가 글로벌 과잉 저축의 최후 수단 흡수자이자 최후 수단의 글로벌 소비자로서 수반되는 역할은 주요 무역 불균형, 급증하는 부채, 불평등 증가 등을 야기한 수십 년간의 왜곡을 초래했다....

4/8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채 증가와 제조업 쇠퇴는 결국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5/8

투즈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이 일방적인 상황의 경제학은 모호하다. 달러의 준비금 지위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뒷받침하여 미국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고 전 세계 시장을 창출하지만, 미국 경제를 무역 상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6/8

어떤 식으로든 이 시스템과 미국의 역할은 조정되어야 하고 조정될 것이며, 그 조정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정을 1~2년 더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되어야 한다.

7/8

미국 달러와 미국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수용하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하는 세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 우리는 단순히 미국에게 변화를 막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8/8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변화를 일방적으로 주도할지,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주도할지,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압력으로 인해 훨씬 더 파괴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지 여부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변할지다.

페티스의 답변에서 나에게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깊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지속 불가능", "불가피", "강제"라는 단어다.

사실 기존의 흑자 및 적자 패턴을 정치화할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다. 기존의 달러 시스템이 미국 경제를 제조업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으로 인한 '왜곡'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의 불평등이 주로 국제 무역의 결과이거나 중국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은 두 정당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역 전쟁에는 계급 전쟁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역 정책이 아닌 조세, 복지, 교육, 공공 투자 등의 국내 영역에서 계급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대부분의 재분배 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국내 영역이다.

자본 계좌 통제가 있는 미국은 다른 곳이 될 것이라는 페티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매우 다른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월스트리트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의 죽음을 끝내고, 미국의 막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거시경제에 대한 대담한 믿음의 도약만큼이나 필연성에만 집착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페티스가 그런 비약을 한 것을 탓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페티스는 '지속 불가능성'과 '불가피성', '강제적 조치'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무게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뒤에 던짐으로써 정치적 선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Lexiteers"(브렉시트에 대한 좌파적 접근자)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배운 것처럼, 경제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우파와의 전술적 동맹은 높은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전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미국의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해 제조업의 우선순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는 깊은 사회적 보수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미국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적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비전, 예를 들어 비영리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비전과 같은 비전을 외면한다. 미국에 더 적절한 복지 국가와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차이나 쇼크'에 집착하고 있을까?

나는 페티스의 제안, 그가 내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불가피성', 라이트하이저와의 불화 등을 내가 제기하는 주장의 증표로 읽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도전은 미국 자체의 정치 경제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이러한 긴장이 국가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담론에서 정치화되는 방식, 즉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새롭고 이상한 정치적 동맹을 조장하는 위기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발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라이트하이저가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자본 통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정말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계산하기조차 어렵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말했듯이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까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산업 정책, 무역 정책, 친환경 에너지, 지정학을 강력한 민족주의 공식에 혼합해 왔다. 여기에 통화 시스템을 추가하면 정말 폭발적인 칵테일이 될 것이다."

[원문] Chartbook 283 Trump, trade, capital controls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the Lighthizer-Pettis connection (substack.com)

[번역] 신현원

덧붙이는 말

애덤 투즈(Adam Tooze)는 컬럼비아대학 교수이며 경제, 지정학 및 역사에 관한 차트북을 발행하고 있다. 『붕괴(Crashed)』, 『대격변(The Deluge)』, 『셧다운(Shutdown)』의 저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동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