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청교섭 외면…“사용자성 회피 꼼수 중단하라”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사용자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인터링크 위클리]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3.26)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해법’, 쿠바를 다시 종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통해 쿠바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권 교체 또는 정책 굴복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석유 공급을 끊으면서 쿠...

트럼프의 십자군: 기독교 민족주의와 성전의 형성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이란과 전쟁 상태에 들어섰다. 이 전쟁은 양국 지도자들이 선과 악이라는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인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를 “선과 악 사이의 불가피한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트럼프에게 이 전쟁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전쟁은 오히려 종교적 ...

[조쉬 비벤스(Josh Bivens)]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이 관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 사례

2024년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는 노동자, 업계, 정부 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음식점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나 3.5% 가운데 더 낮은 수준만큼 임금을 인상해, 이 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깎이지 않...

[코스모스, 대화]

소행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소행성의 구성 물질을 아는 일은 매우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 경로에 들어온다면 그 조성은 위험성, 대기에서의 분해 방식,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분야를 행성 방어(planetary def...

철도안전법 개정 청원 5만 돌파…“기관사 감시카메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해야”

기관사 운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감시카메라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청와...

서방, 이란 석유를 ‘전리품’으로 바라본 100년의 시선

이란 석유는 빠르게 영국 제국 전략의 핵심이 됐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정부는 해군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도록 추진한 해군성 제1경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정책에 따라 왕립 해군의 연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BP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데이비드 하비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윤곽

하비의 저서들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 하비가 20세기와 21세기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방식은 독자들을 오도하며, 마르크스 이후 자...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통합돌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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