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충돌, 현대 전쟁이 치러야 할 대가

 

산업경제지정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전을 군 지휘관들에게만 맡겨두는 건 위험하다세르게이 쇼이구에서 경제학자이자 기술주의자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가 러시아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된 것은 국가의 자원산업 단지공급망경제 전투를 군사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쟁에는 엄청난 양의 장비군수품인력이 필요하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성공은 뛰어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현재 서방 강대국들은 고객 국가를 위한 무기 생산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무기에 필수적인 중공업 생산을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으로 격하시켰다반면 상대국들은 무력 충돌에 대비한 군수품 제조와 재고 유지를 우선시해 왔다서구의 산업 생태계는 이제 민영화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 생산 능력과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경제성은 갈등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재래식 화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그러나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비대칭 전쟁과 저기술 즉흥전은 특히 적대 행위의 확대를 신중하게 조정함으로써 균형을 바꿀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약 3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란의 조직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의 군수품과 연료(연간 국방 예산의 약 6%)를 지출했다예멘의 후티 반군은 값싼 드론을 사용하여 수송 경로를 방해했다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알카에다의 911 작전 비용은 50만 달러 미만이었지만지속적인 국방 및 보안 지출 증가 비용을 고려하면 수조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장난감을 가진 소년(boys-with-toys)신드롬은 고가의 첨단 무기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유지 및 운영이 어려운 F35 제트기는 약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10억 달러가 넘고 요격 미사일 한 대당 600~1,000만 달러가 더 든다중전차는 대당 600~1,000만 달러다개별 포탄은 3,000~5,000 달러다서방 무기는 러시아나 중국 무기의 두 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적의 전술 조정에 따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많은 무기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량의 값싼 비정밀 무기는 더 나은 장비를 갖춘 군대가 제한된 군사적 이득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목표는 적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장기전에 대한 의지가 제한된 적을 상대로 분쟁을 연장하는 것이다스탈린이 양 자체에 질이 있다고 이해했듯이 말이다. 

적의 군사 행동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러시아는 산업 및 농업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인력을 이동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을 30~35% 감소시켰다재건 비용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한다우크라이나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부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난하고 원조에 의존하는 가자 지구를 없애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대인 정착촌을 위한 길을 열어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 외에는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제는 약 20% 정도 위축되었다값싼 팔레스타인 노동력의 상실로 건설과 농업이 위축되었다군 복무를 위한 예비군 소집과 인재 유출로 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북부 국경 교전으로 인해 약 6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대피해야 했고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이주 비용이 발생했다현재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비용(GDP의 10%)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미국나토 및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1,750억 달러 이상의 군사금융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으며주로 정부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많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규정한 재정적자 및 부채 한도를 위반하고 있다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원조 누적 수혜국 중 가장 많은 3,000억 달러(인플레이션 조정)의 경제 및 군사 지원과 대출 보증을 받고 있다자유와 홀로코스트 죄책감에 대한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은 이러한 원조 흐름을 감당할 수 없다또한 인권 침해 국가에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국내법으로 인해 지원도 위험에 처해 있다. 

경제의 무기화는 흔한 일이다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많은 국가들이 강력한 재정적이념적 인센티브로 인해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수십 년간의 고립과 서방에 대한 경계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필수 원자재에 대한 외부 공급망 의존도가 제한적인 자급자족 국가가 되었다이스라엘과 같이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외국인 투자 감소와 무역 제재에 더 취약하다. 

적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미국의 무기 생산은 이제 적으로부터의 티타늄과 희토류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다러시아의 에너지 생산량을 제한하려던 서방은 이제 가격을 억제하려 애쓰고 있다. 

가자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와 지정학이 교차할 경우 민간인에게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통한 관광과 교통량이 감소했다사우디 아라비아는 왕세자가 소중히 여기는 NEOM(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계획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탈출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피해 국가들은 시급한 해결책을 원한다미국은 아랍 연합 전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사우디는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핵 야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는 사우디의 해외 투자와 이스라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시되지 않은 진짜 임무는 선출되지 않은 아랍 군주국과 서방에 있는 그들의 부를 보호하는 것이다인구의 90% 이상이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배신으로 인식될 경우 새로운 '아랍의 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걸프만이집트요르단에서 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억압적인 국가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전과 인기 없는 세습 정권의 몰락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걸프만 국가들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각각 30%와 21%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1970년대와 같이 무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수에즈 운하 무역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에서 유럽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은 1,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4배 증가했으며 운송 시간은 최대 2주 늘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단결한다면 비슷한 결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서방 표적에 대한 비정부 조직의 테러 행위는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다.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말한 것처럼싸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상대를 알아야 한다.

[원문] https://www.nakedcapitalism.com/2024/05/satyajit-das-the-economic-costs-of-modern-war.html 

[번역] 신현원

덧붙이는 말

사트야지트 다스(Satyajit Das)는 전직 은행가로 파생상품 관련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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