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출처 : Pixabay, Save_Palestine

2024년 5월 26일 밤, 가자지구의 탈 알 술탄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45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번 공격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 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자지구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기소했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ICC는 또한 2023년 10월 7일 공격 동안 살인, 고문, 인질 납치 등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하마스의 지도자 세 명을 기소했다.

이스라엘 지도부와 하마스 지도부를 모두 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도덕적 등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널리 비난받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등가성의 의미를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이 기소가 "불량 캥거루 법정"에서 나온 "악질적인 도덕적 등가성 시도"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논평가들은 도덕적 등가성 개념을 사용하여 하마스 지도부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기소한 결정을 비난했다. 반헤게모니 연구소의 팀 앤더슨 소장은 하마스의 폭력이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정당한 투쟁"을 위한 것이라고 썼으며, 여기서 도덕적 등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식민지배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철학자로서 나는 정치적 논의에서 도덕적 등가성 같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갈등의 한쪽이 행한 도덕적 잘못을 속이거나 고의로 잘못 알리는 방식으로 이를 주장한다.

도덕적 비판으로서의 도덕적 등가성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최고 외교정책 고문인 잔 커크패트릭은 1980년대에 이 도덕적 등가성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 용어를 미국의 도덕적 실패를 소련의 인권 침해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했다.

커크패트릭은 도덕적 실패의 유형을 규모와 기원에 따라 구별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국의 과잉이 소련의 인권 침해보다 덜 빈번하고 덜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미국 시스템은 소련 시스템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커크패트릭의 견해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의 분석이 어떻게 ICC에 대한 현대적 반응을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ICC가 도덕적 등가성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쪽이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더 악의적인 세계관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커크패트릭처럼 한쪽이 분명히 더 낫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은 어느 쪽이 그렇게 묘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비개입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사람들이 도덕적 등가성을 비난할 때,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 양측이 똑같이 나쁘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으며, 종종 갈등에 대한 어떤 개입도 정당화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소련이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여 미국의 도덕적 실패를 언급했을 때,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도덕적 비판을 쓸모없는 노력으로 여기도록 장려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도덕적 잘못에 대한 모든 인정이 중립성 또는 불개입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 공격과 이스라엘 점령 모두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앨런 더쇼위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10월 7일의 잔학 행위를 규탄하고 대응하기를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을 열정적으로 써온 더쇼위츠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하마스의 대응이 도덕적으로 옳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옹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정책이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도덕적 행동

도덕적 등가성은 양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양측 간에 의미 있는 도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무행위를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자는 양쪽 모두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한 쪽이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러한 잘못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스티븐 홉굿과 같은 정치 이론가들은 인권 옹호자들이 인권 주장이 옹호되기 전에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실수다. 인권은 타당한 도덕적 주장이며,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도덕적 등가성의 혐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 전에 일부 도덕적 잘못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동시에 잘못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현대 정치 담론에서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다.

하마스 공격 이후,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공개서한을 썼다. 이러한 대응 역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생명윤리학자 에제키엘 에마누엘은 이 공개서한을 논하면서 윤리적 평가는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의 분쟁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도덕적 용기와 도덕적 기술이 필요하다. 분석가가 분쟁의 양 당사자가 잘못을 저지른 방식을 인정하고, 그 인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정의를 위해 행동하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도덕적 등가성은 도덕적 잘못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유용한 문구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도덕적 복잡성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많은 현실 세계의 갈등에서 양측 모두 도덕적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출처] Why is ‘moral equivalence’ such a bad thing? A political philosopher explains (theconversation.co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