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EU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주요 원자재를 대량으로 채굴하고 가공해야 한다. 이 칼럼에서는 EU의 전략적 의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채굴 기업의 소유권 지분에 대해 설명한다.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 희토류 등의 채굴과 관련된 글로벌 상장 기업의 자본을 주로 EU 외부의 투자자들이 지배하고 있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속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U는 최근 중요 원자재(CRMs) 공급의 보안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Critical Raw Material Act 2024, 중요 원자재법 2024). 에너지 전환에는 대량의 CRM이 필요하지만, CRM의 채굴과 가공은 지정학적으로 EU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예를 들어, 전체 코발트의 73%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희토류 원소의 69%는 중국에서,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절반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다(USGS 2023). 이러한 공급 집중은 특정 국가들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다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Buysse and Essers, 2023). 이로 인해 EU는 원자재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생산의 지리적 집중은 CRM의 공급을 통제하는 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과점적 시장 구조를 낳는다(IRENA 2023).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국영 또는 국유 기업(SOE)이 전 세계 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위 4개 광산업체가 코발트 생산량의 약 55%를, 상위 5개 광산업체가 리튬 세계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그림 1: EU 수입품의 세계 생산량 점유율(x축)과 EU로부터의 CRM 생산업체의 지정학적 거리(y축)를 비교한 결과

참고: 지정학적 거리는 유엔 총회에서의 투표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해 각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 거리는 동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 지표에는 단위가 없으며 0에서 6까지의 범위가 있다. 각 광물 및 생산 단계별로 주요 생산국 두 곳만 표시된다. C는 천연 흑연, Co는 코발트, Cu는 구리, Li는 리튬, Ni는 니켈을 나타낸다. AUS는 호주, BRA는 브라질, CHL은 칠레, CHN은 중국, COD는 콩고민주공화국(DRC), FIN은 핀란드, IDN은 인도네시아, PER은 페루, PHL은 필리핀, RUS는 러시아를 나타낸다.

출처: 베일리 외(2017), 유럽위원회(2023) 및 저자 계산.

비유럽 투자자들이 상장된 CRM 채굴 회사 자본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자원의 지리적 집중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IRENA 2023, Javorcik 외 2023), 채굴 회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채굴 회사의 지배 구조를 문서화하는 것은 전략적 의존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Leruth 외(2022)를 기반으로, 우리는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 희토류 채굴에 관여하는 글로벌 상장 기업의 주주 출신을 문서화하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다(Faubert 외 2024).

우리는 생산량과 시가총액 가중 보유율 등 자본 소유자의 지리적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개발하고, 대주주의 지분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보완했다. 모든 지표는 비유럽 투자자들이 상장된 CRM 채굴 기업의 자본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주요 원자재 상장 채굴 기업의 생산 가중 보유율

참고: 니켈 채굴 부문에서 러시아 투자자가 약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EU의 지분은 약 4%가 된다. 코발트 채굴 부문에서는 러시아 투자자가 약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EU의 지분은 약 1%가 된다.

출처: 리피니티브 및 저자 계산

그림 3: 생산 및 소유권의 지리적 집중도

참고: 니켈 생산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니켈 생산량을 보여주는 막대형 차트에서 '기타' 카테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미국 지질조사국, Refinitiv 및 저자 계산.

전략적 투자자는 중요 원자재(CRM)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1은 희토류, 코발트, 리튬, 구리 채굴과 관련된 기업의 소유권에서 국영 기업과 창업 가족,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의 우세함을 보여준다. 중국 투자자는 특히 전략적 투자자로서, 이는 문헌(IRENA 2023)과 일치한다. 실제로 중국 투자자들이 희토류 부문에서 보유한 지분의 86%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있다. 전략적 투자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리튬과 구리 자원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틴 아메리카 투자자의 리튬 추출 기업 지분의 67%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있다. 표 1의 마지막 열에서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소유한 희토류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들의 우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투자자들은 코발트, 리튬, 구리 채굴과 관련된 기업 자본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팜파 그룹과 중국의 티안치 리튬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리튬 회사인 소시에다드 퀴미카 이 미네라(SQM)의 자본금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2022년 CRM 마이닝 기업의 전략적 투자자 점유율

참고: 전략적 투자자는 희토류 부문에서 중국 투자자 보유량의 86%를 차지한다.

출처: 리피니티브 및 저자 계산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장된 중요 원자재(CRM) 기업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U의 CRM 법은 공급처를 다변화하여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자본이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CRM 법은 생산국 수준에서 다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자본 소유와 관련된 위험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 소유 데이터를 통해 채굴 부문의 집중도를 평가하면 지리적 광산 위치와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자본 소유와 관련된 취약성을 파악하고 다각화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RM 법은 중요 원자재를 추출, 가공, 재활용하는 EU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 광산업 발전에는 민간 자금의 큰 지원이 필요하다(Hache와 Normand 2024).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EU의 노력에서 유럽 광산 기업의 통제권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EU에서 발표된 신규 채굴 프로젝트의 통제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분석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속별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 기업이 주요 CRM 기업의 지분을 늘리려 할 때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자 주]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프랑스 중앙은행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Capital in the 21st century: Ownership of the firms producing raw material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비올레네 포베르(Violaine Faubert)는 프랑스 은행 유럽 관계 부서 부국장이고, 나탄 게세(Nathan Guessé)는 ENSAE 파리 경제학과 대학원생이고, 줄리앙 르 루(Julien Le Roux) 프랑스 은행 선임 경제학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