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출처 : 미국 공화당 공식 faceboo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며 미국의 기후 정책의 주요 요소를 없애고, 대기, 물, 멸종 위기 종 및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있었던 100개 이상의 규제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공화당 후보 공식 취임한 그는 미국의 환경을 더 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꿨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서 파리 협정에 복귀했지만, 트럼프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파리 협정 자체가 불안정해졌다. 아직 다른 나라는 파리 협정을 떠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탄소 배출 감축 약속은 약화되고 있다. 유럽의 반란을 일으킨 우파 정치인들은 트럼프 독트린을 받아들여 기후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침체 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트럼프의 규제 철회를 대부분 되돌렸지만,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환경 보호를 돌이킬 수 없게 바꾼 보수적인 6-3(9명의 대법관 중 6명은 보수 성향, 3명은 진보 성향의 판사) 중 다수를 대법원을 남겼다. 가장 큰 충격은 6월 28일에 발생했는데, 그날 대법원은 연방 규제 조치를 지지하던 40년 된 법적 선례를 뒤집었다. 이른바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기각함으로써, 대법원은 바이든의 기후 변화 의제의 일부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의 국제적 영향력과 연방 법원의 광범위한 재편은 앞으로 수년간 기후 정책을 방해할 것이라고 환경 운동가들은 주장하며, 11월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되찾는다면 그의 동맹국들은 그가 기후에 관한 국제 협력에서 더욱 멀어지고 미국의 석유, 가스 및 석탄 생산에 대한 기존의 제약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주 밀워키에서 공화당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모이는 가운데, 트럼프 자신이 2016년 대선 몇 년 전 소셜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무렵 환경 보호의 정치적 인기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후 과학을 무시하는 대신 파리 협정이 국가에 부과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경쟁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에너지 '우위' 의제의 일부로 포장했다. 결국 그는 호평을 받은 환경법인 '위대한 미국 아웃도어 법(The Great American Outdoors Act)'에 서명하고, 식수 내 납을 줄이기 위한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기준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발표와 파리 기후 협정 탈퇴는 외부에 집중하던 동력을 미국인 우선으로 바꿔 놓았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 환경보호청(EPA) 비서실장을 역임한 맨디 구나세카라가 말했다. 그는 "EPA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basics)'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 EPA를 다시 대기와 물을 정화하고, 유산 오염을 해결하며, 산업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구나세카라는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조정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로드맵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를 공동 집필한 트럼프 측근 중 한 명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달성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국가 환경 기관을 해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 운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수의 수질 개선 및 토지 보전 지원 행위는 환경 보호와 공공 토지를 훼손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며, 지구의 미래 건강을 위협하는 행정부의 치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보전유권자연맹의 정부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 티어난 시텐펠드는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반환경적이고 반기후적이며 반공중보건적인 행정부였다"며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공공 토지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특히 수십 년 동안 유독성 오염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최전선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놀라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국가 간 유대를 끊다

트럼프는 광범위한 행정 명령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했다. 규제를 철폐하고, 키스톤 XL과 다코타 액세스 같은 주요 송유관을 승인했으며,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그럼에도 몇 주 동안 "그가? 안 그럴까?" 전직 리얼리티 텔레비전 스타답게 그가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시튼펠드는 "그가 정말로 극단적이고, 급진적이고, 다른 세계와 동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으나 "안타깝게도 대답은 '예'였다."고 회상했다.

2017년 3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네이티브 네이션스 라이즈(Native Nations Rise) 시위 동안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 모였다. 미국 전역의 원주민 부족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코타 접근 석유 파이프라인에 항의하기 위해 4일간 모였다. 출처 : Unsplash, The Climate Reality Project

2016년 선거 이틀 전에 발효된 파리 협정은 수 년간의 협상의 산물로, 미국의 정치적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협상자들은 미국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이끌 수 있는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를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했지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나 시간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목표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보기에 상원 3분의 2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첫 국무장관이었던 전 엑손 모빌 최고 경영자 렉스 틸러슨은 인준 청문회에서 "조약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처음 만난 구나세카라는 EPA의 선임 정책 고문이었던 당시 상사 스콧 프루이트 EPA 행정관과 그의 참모 라이언 잭슨과 함께 이러한 입장에 맞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상한다. 오랜 기후 행동의 적이었던 고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오클라호마)에게 배운 세 명의 EPA 직원은 내각과 협정을 유지하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숫적으로 열세였다. 파리 회담에 참석했던 구나세카라는 협정이 상원에서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1일, 트럼프는 "파리 협정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가혹한 재정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컨설팅 회사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 협정으로 인해 2025년까지 미국이 3조 달러의 GDP 손실과 제조업 44만 개를 포함한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나세카라는 일자리 영향 데이터가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의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시키며,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투자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27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통계는 파리 협정 참여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바이든이 협정에 재가입한 이후 미국 GDP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코로나 이전 최고치에 비해 거의 3분의 1(6조 9,000억 달러)이 증가했다. 그 이후 미국의 고용도 제조업 13만 개를 포함해 5%, 즉 750만 개가 증가했다.

파리 협정에 참여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하겠다고 공약한 석탄 일자리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7,400개의 석탄 일자리를 잃었다. 마지막에는 석탄 일자리가 17,300개로 증가하여 총 31% 감소했다. 석탄 고용은 바이든 하에서 약 5,700 개의 일자리로 반등했지만 석탄 생산은 여전히 빈약하며,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로는 정책이 아니라 저렴한 천연 가스와 재생 에너지와의 경쟁으로 인한 업계의 부문 별 감소를 반영한다.

트럼프 독트린의 확산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와 국제기구의 요구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인 녹색기후기금이 가장 먼저 파급 효과를 느꼈다. 트럼프는 파리 협정 탈퇴의 일환으로 오바마가 기금에 약속한 30억 달러 중 20억 달러를 "미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주지 않았다. 이듬해 당시 호주 총리였던 스콧 모리슨은 호주가 더 이상 "거대한 기후 기금에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뒤를 따랐다. 러시아도 파리 협정이 채택된 이후 국제 기후 재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을 발표했다. 출처: CNN 방송 갈무리

다른 국가들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녹색기후기금은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동원하기로 약속한 기후 재원 1,00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바이든은 오바마의 원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재량적 국무부 기금에서 10억 달러를 인출했다. 환경 단체인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Power Shift Africa)의 모하메드 아도우 이사는 뉴욕 타임즈에 "문제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 책임자인 조셉 마쿠트는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로 전 세계 참가자들은 이 협정이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와 자발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대한 미국의 당파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쿠르는 "세계는 이것이 여전히 미국에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워싱턴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과 전국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는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다른 곳의 극우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 운동이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라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물건을 비싸게 만들고, 구매하고 싶지 않은 제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기후 행동 회의론은 기후 변화가 미국만큼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지 않았던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유럽 연합(EU) 국가들은 보수 정치인들, 농업 산업, 그리고 항의하는 농부들의 정치적 소동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연 복원 법(Nature Restoration Law)을 대폭 약화시킨 후 승인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지난 1년 동안 기후 공약을 포기하자는 주장을 펼치며 선거 운동을 벌였다. 최근 선거에서 이들 정당 중 어느 것도 정부 통제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모두 의회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장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사만다 그로스는 "저는 트럼프를 이 큰 운동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일부로 본다"라며 "미국과 다른 곳의 극우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 운동이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은 제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로스는 기후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비용뿐만 아니라 혜택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2020년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선거 공약은 기후 변화 대응 투자가 경제 회복을 가져오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노력이었다. 그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전례 없는 3,700억 달러의 연방 청정 에너지 투자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촉진했으며, 이는 108,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 기업가들(Environmental Entrepreneurs) 옹호 단체의 추적 결과가 나타났다.

2024년 선거는 바이든의 기후 정책이 노동자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전기차 도입 촉진 노력과 같은 기후 정책이 국가 경제에 "피바다"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의 환경 수치’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노리면서 그의 팀은 환경 보호 목표를 무시하지 않으며, 기후 과학에 대해 논쟁하는 것도 피하고 있다. 대신 그들은 트럼프가 재임 중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성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위원장을 지낸 닐 채터지는 미국이 2019년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경제와 에너지 경제는 정말 번창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대통령의 일부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탄소 배출량은 감소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 그리고 솔직히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11% 감소했으며, 그 감소의 대부분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발생했다. 기타 오염물질는 팬데믹 이전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산화황은 27%, 스모그를 형성하는 질소 산화물은 13%, 입자상 물질은 8% 감소했다.

트럼프는 6월 27일 토론에서 "4년 동안 역대 최고의 환경 수치를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정부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시장 주도의 석탄 화력 발전과 차량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오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석탄을 지지하고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에 반대했다.

2020년과 2021년에 미국의 미세먼지 오염이 급격히 증가했고 대형 산불의 증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집권 기간에 이루어진 일부 성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른 오염 물질도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영향을 연구한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약 5억 9,600만 톤)가 규제 롤백의 영향으로 인해 사라졌다고 결론지었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 경제 분석 및 연구하는 미국의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가 오바마 시대의 기후 대책, 특히 차량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기함으로써 2035년까지 18억 미터톤의 온실가스가 대기에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바이든은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트럼프의 반규제 유산을 되돌리려는 그의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이러한 배출은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다"고 컬럼비아 대학의 기후변화법 사빈 센터의 마이클 제라드 소장은 지적한다. 그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적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지속적인 영향이다."고 말했다.

정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트럼프의 조치를 추적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한 사빈 센터(Sabin Center,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소속된 연구기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연구에 중점)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176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집계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최대 기후 오염원으로 전력을 추월하고 있는 운송업에 대한 차량 기준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사업에서 메탄 누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업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을 중단했으며, 오염을 줄이고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가전제품 효율 기준을 철회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후 변화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다른 모든 환경 우선순위 중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나세카라는 "기후 변화는 중요한 환경 문제이지만, 다른 중요한 환경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된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기존의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해결하며, 기존 오염을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는 이러한 견해를 요약했다. "나는 절대적으로 깨끗한 물과 절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원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외의 오염물질로부터 공기와 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약화시켰다. 전직 석탄 산업 로비스트가 EPA를 이끌고, 전직 다우케미칼 변호사가 슈퍼펀드 독성 폐기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가난한 도시 지역에서 연간 34,6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계산에도 불구하고 미세 먼지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연방 기준을 강화하라는 정부 과학자들의 권고를 거부했다.

트럼프의 EPA는 수은, 비소 및 기타 독소를 수자원 시스템에 유출시킬 수 있는 석탄 연소 후 남은 찌꺼기인 석탄재를 통제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규정을 철회했다. 석탄재는 종종 발전소 근처 더미에 보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많은 습지와 하천을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자들이 하류 하천 수계의 흐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추정하는 수원을 보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대선 전날, 트럼프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일련의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9월 초, 그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 나타나 자신이 지지하는 주 해안선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10년간 유예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는 자신의 행정부가 해제를 제안했던 유예 조치이다. 같은 연설에서 전직 석탄 로비스트였던 앤드류 휠러 EPA 청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는 "취약한 어린이들이 학교를 포함한 식수에서 납과 구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식수 내 납과 구리에 대한 연방 기준의 개편을 제안함으로써,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발생한 즉각적인 위기에 대응하느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트럼프 EPA의 참모장이었던 구나세카라는 이 선도적인 규칙이 "미국 국민과 국내 영향에 초점을 다시 맞춘 사례"라고 말했다.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납 규제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고,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 내에 모든 납 파이프를 교체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2020년 트럼프의 한 가지 움직임은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거의 보편적인 찬사를 받았는데, 바로 공공 토지, 야외 레크리에이션, 유지 및 복원, 새로운 녹지 공간에 연간 28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야외활동법'의 추진과 서명이 그것이다. 이 법은 국립공원과 산림의 막대한 유지보수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국립공원보전협회의 정부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리스틴 브렌겔은 "일생일대의 법"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국가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환경 보호 분야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산이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맞서 싸우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따. 그는 위대한 미국 아웃도어 법안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국립공원과 공공지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안"이라고 말한다.

초당적 법안 작업은 트럼프 임기 초에 시작되었지만, 대통령은 2020년에 힘든 재선 싸움에 직면한 두 명의 상원 공화당 의원, 콜로라도의 코리 가드너(패배한)와 몬태나의 스티브 데인즈의원의 요청에 따라 거의 마지막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공 토지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 구역의 대규모 손실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는 시추와 방목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개방했다. 환경운동가들이 30년 동안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데 성공했던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은 트럼프의 감세 법안의 일환으로 탐사에 개방되었는데, 이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웠다. 트럼프는 유타주의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테(Grand Staircase-Escalante)와 베어스 이어스(Bears Ears) 기념비를 축소하여 전임자들이 지정했던 국립 기념물의 규모를 축소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오바마에 의해 지정된 베어스 이어스(Bears Ears) 기념비의 축소는 특히 충격적이었다. 이는 오래 전 부족들이 잃어버린 땅에 대한 원주민들의 감독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시에라 클럽(Sierra Club) 토지 보호 프로그램의 디렉터인 아탄 마누엘은 “트럼프가 이를 되돌린 것은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원주민 단체들에게 모욕”이라며 “이는 공공 토지가 미국 정체성과 지역 경제, 그리고 국가의 보전 역사에서 하는 역할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꼬집었다.

유타 토지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규모를 줄이려 했던 다른 많은 국립 기념물 목록을 추구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베어스 이어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국립 기념물에 대한 보호를 복원했으며, 이는 지난해 연방법원이 지지한 결정이었다.

대법원의 지원을 받는 유산

그러나 트럼프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소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노력은 트럼프가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면서 만든 역풍에 부딪혔다. 트럼프는 연방 기관의 기업 규제에 매우 회의적인 다수 대법원을 공고히 했다.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되살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발전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오바마의 계획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사실은 초기에 분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을 기다렸고, 자체적으로 복잡한 규칙을 마련하는 데 거의 2년을 더 보냈으며, 이는 즉각적인 도전을 받았다. 결론은 미국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여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또한 청정수법에 따른 습지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의 현재 임기가 끝날 무렵,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파가 40년 된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무너뜨리고 판사가 연방 기관의 법 해석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을 때 가장 큰 법적 격변이 발생했다. 보수적인 활동가들이 수년 동안 추구해 온 이 결과는 기후에 초점을 맞춘 모든 규제를 포함하여 바이든의 환경 이니셔티브 대부분에 도전하는 기업과 공화당 주도 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의 현 임기가 끝날 무렵,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으로 구성된 다수파가 40년 된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폐지했다. 출처 : Unsplash, Brad Weaver

현재 대법원 다수에 의해 해석된 법에 따르면 "규제를 통한 기후 정책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사빈 센터(Sabin Center)의 제라드는 말했다. 연방 투자를 통해 청정 에너지를 촉진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되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의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제는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과 하급 법원 판사들 덕분에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제라드는 말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1월에 누가 당선되든 대법원이 규제 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그의 규제 의제의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트럼프의 FERC 위원장인 채터지는 말했다. 그는 오바마가 처음 청정 전력 계획을 제안했을 때처럼 전력 회사들이 바이든 규칙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채터지는 말했다.

변화된 법적 환경은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첫 번째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의 팀은 또한 바이든이 어떻게 자신의 유산을 되돌리려고 했는지 살펴보고 트럼프의 행동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파리 기후 협정뿐만 아니라 32년 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 조약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연례 보고와 같은 의무를 종료하는 것을 옹호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 2025의 공동 저자인 트럼프의 전 국토관리국 국장 대행 윌리엄 페리 펜들리는 최근의 기고문에서 연방 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자신의 오랜 견해를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서부의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를 제안했다.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 왔지만, 펜들리는 작년에 트럼프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 즉 "개척지를 다시 열기 위해" 연방 토지에 "자유 도시"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었다.

에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의제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연방 토지 활용 분야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해 걱정하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질문에 대해 남쪽 국경을 폐쇄하고 "뚫어! 뚫어! 뚫어"하기 위해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싶다고 답했다.

구나세카라는 "트럼프는 에너지 지배 의제를 복원하고 싶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균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들은 트럼프의 기록과 지난 봄 석유 경영진에게 10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대가로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대담한 제안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는 기후 위기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보호 유권자 연맹의 시텐펠드는 "트럼프는 자신과 그의 기업 오염원 동맹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반복해서 확인했다"며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면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Trump’s Environmental Impact Endures, at Home and Around the World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마리안 라벨(Marianne Lavelle) 마리안 라벨은 Inside Climate News의 기자다. 그녀는 워싱턴 D.C.에서 20년 넘게 환경, 과학, 법률, 비즈니스를 취재해 왔다. 그녀는 폴크 상(Polk Award), 탐사보도편집자 및 기자상(Investigative Editors and Reporters Award), 그리고 여러 다른 상을 수상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