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지각 변동의 징후들

오늘날 세계질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고 여겨진다어쩌면 반 천년 만에 찾아온 변화인 것 같기도 하다지난 500년 이상 세계질서는 유럽 그것도 서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다고 할 수 있다서방의 득세가 시작된 역사적 분기점은 흔히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란도 2세가 이끄는 군대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1492년으로 꼽힌다.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비유럽지역에 대한 유럽의 제국주의적이며 약탈적인 진출에 물꼬를 튼 해이기도 하다.

15세기 말 이후 서구는 비서구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자본주의적 세계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세계 곳곳으로 진출했다고 해서 서구가 곧바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니다. 18세기까지도 오스만이나 중국 등 세계에는 서구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비서방 제국들이 존재했다그러나 세계가 자본주의적 체계로 작동하게 되면서 서구의 위력은 계속 강화되었고반면에 비서방 세력은 갈수록 약화한 셈이다.

1842년 10월 12, 신세계 신대륙의 산살바도르(San Salvador, W.I.) 해안에 첫 번째로 도착한 콜럼버스(Columbus). 출처 : 디오스코로 푸에블라(Dióscoro Puebla) - 미국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서구의 부상은 기독교자본주의근대적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비서구전근대 비자본주의비기독교 세계는 타자화되어 학살과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었다그와 같은 흐름 또는 서세동점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제국주의가 창궐하여 세계 수많은 지역과 나라가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한 19세기 후반이다한국도 이때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고 급기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서세동점은 20세기 말에도 불변의 대세처럼 보였기에 그 흐름에 동참한 비서방 국가들도 적지 않다그런 점은 오늘날 집단서방으로 불리는 나라들에 유럽 이민자들이 건국한 미국이나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처럼 비유럽 아시아국까지 포함되는 데서도 나타난다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유럽에서 기독교 세력에 의한 이슬람 세력의 축출이 일어난 1492년 또는 15세기 말 이후 500여 년이 지난 이제 서세동점의 장기 지속은 종언을 맞은 듯싶다.

서구나 구미서방나아가서 집단서방의 추락을 보여주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지난달 1011일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제75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의 모습도 단적인 한 예다나토는 군사 동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1949년에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했는데 이제는 32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나토의 외형상 성장은 집단서방의 군사적 위력이 계속 강화되는 모습으로 보인다그러나 공격적인 세 확장과는 별도로 나토의 실상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지난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회원국 정상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점이 역력했다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수호한다는 자유세계의 수장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보여준 모습은 가련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그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으로 부르며 피아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바이든의 혼동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해프닝일 뿐이라면나토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나토국가들이 총력 지원을 해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속절없이 패퇴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한 예다최근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전체에서 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7월 한 달 우크라이나군이 입은 사상자 수가 무려 60,000명이라고 한다러시아의 일방적 발표이니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동안 러시아와의 협상 시도 자체를 불법화해온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최근에 협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도 전선의 현실로 인해 압박받은 결과일 공산이 크다.

지난 7월 1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영국이 주최한 유럽정치공동체회의에 참석했다. 출처 : NATO 공식홈페이지

서아시아에서도 미국과 나토는 무력함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 세력이 작년 10월 알 악사 홍수 작전을 펼친 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이 가자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자나토와 미국은 그런 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조해왔다그러나 몇 주 안에 하마스 지도부를 소탕하고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목적은 실현이 요원한 가운데가자에서는 민간인 그것도 60%가 어린이와 여성인 사망자가 8월 1일 현재 공식적으로 39,480명에 이른다(의학 전문지 『란셋』은 7월 초까지의 실제 사망자가 186,000명을 초과한다는 추산까지 내놓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이미 집단 학살 혐의를 걸고 있는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포학한 살육이 그치지 않자 이를 방조하는 미국과 나토에 대한 세계인의 규탄도 하늘을 치솟고 있다국제법과 세계 여론을 무시하며 안하무인으로 극악한 살육행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서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며 무조건 지원하는 서방과 미국나토의 도덕적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나토의 도덕적 위상만이 아니라 군사적 위상도 크게 떨어졌다그런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막강하다는 미 해군이 안사르 알라 세력이 주도하는 예멘군과의 군사작전에서 아무런 전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다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예멘이 이스라엘 선적 또는 이스라엘행 선박의 홍해 통행을 금지하자미국은 물류대란을 막을 목적으로 영국 등과 함께 번영 수호 작전을 펼쳐 해역을 장악하려 했지만항공모함 아이젠하워가 공격받아 전역을 떠나야 하는 수모까지 겪었다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 아니겠는가.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나토는 한편으로는 회원국을 늘리며 세를 불리고다른 한편으로는 유고슬라비아이라크리비아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면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해왔다그러나 그런 위력은 군사적 약체국가나 비국가 단체에나 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우크라이나에서 초강대국 러시아와의 대결에 직면하자 나토의 군사적 능력은 허장성세였음이 그대로 드러났고서아시아에서도 하마스헤즈볼라안사르 알라이란 등저항의 축을 맞아 나토는 이스라엘과 함께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물론 잘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무고한 민간인 살육에 동참하고반인륜적이며 반국제법적인 안하무인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 세계질서의 지각 변동을 예시하는 또 다른 징후는 비서방의 놀라운 굴기에서 찾을 수 있다물론 제국주의적 서방과 비교하면 비서방에는 아직도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이 많다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비서방에서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괄목할 성장으로 지리정치적 위상이 서방 어느 나라와도 뒤지지 않는 국가들이 출현한 것도 사실이다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로비서방 세계는 지금 두 나라의 주도로 경제적으로는 브릭스군사 안보로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7월 34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SCO 정상회의가 열렸다회의가 끝난 뒤 채택된 선언문의 첫머리가 관심을 끈다세계의 정치경제그리고 기타 국제관계 분야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중이다더 공정한 다극적 세계질서가 태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 열린 SCO 정상회의. 출처 : SCO 공식홈페이지

SCO는 2001년에 출범했으며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이란인도 등 유라시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가올해 벨라루스가 새로 들어와서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다회원국 외에 대화 상대국도 있는데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나라다. SCO 회원국의 인구는 30억으로 세계의 40%를 차지하며영토 면적은 유라시아 대륙의 60%를 차지하고, GDP는 세계 GDP의 25%가 넘는다보다시피 SCO 회원국 가운데는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 브릭스의 주요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이런 점은 SCO가 미국이 주도하는 G7과는 다른 방향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며 브릭스와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임을 말해준다올해 SCO 정상회의의 선언문이 국제관계의 지각 변동’, ‘더 공정한 세계질서를 언급한 것은 비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나토와 G7이 강요하는 국제관계가 공정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다르지 않다. SCO 선언문은 비서방이 그동안 서방이 전개해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즉 다극적인 세계질서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런 태도가 비서방이 앞으로 서방과 적대적인 대결을 벌이겠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그래도 그것이 서방과의 국제관계에서 비서방의 자신감 표명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500년 또는 반 천년 넘게 작동해온 서방 제국주의의 지배가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서방의 맹주인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고경제력 또한 적어도 명목 GDP로는 세계 최대다영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국력도 여전히 막강하다고 봐야 한다그렇기는 하지만 서방의 전통적 강국들의 쇠퇴 또한 부인할 수 없다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집단서방의 핵심인 G7과 비서방의 핵심인 브릭스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최근에 중대한 변동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중국 경제의 굴기가 특히 놀랍다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중국의 GDP는 2016년에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준 것은 브릭스도 마찬가지다. 1992년 브릭스 국가들은 PPP 기준 GDP가 세계의 16.45%에 불과했고 G7은 45.80%나 되었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는 두 진영의 지분이 역전되어 브릭스는 31.67%, G7은 30.31%가 되었다.

지금 인류는 역사상 새로운 변곡점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다지난 500년 지배적 위상을 누려온 자본주의적 세계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 같기도 하다당연히 서방 세계가 자발적으로 그동안의 지배를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우크라이나전쟁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미국 등 서방은 기존의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월 28일 대선을 치르고 ‘21세기 사회주의의 주창자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로 차베스가 시작한 볼리바르 혁명을 잇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3선이 확정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마이단 쿠데타와 유사한 정변을 일으키려는 중이다그래도 세계체계가 지금 거대한 변동을 겪는 중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이 그동안 주도해온 국제관계가 해소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새로운 세계질서는 과연 자본주의적 세계체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눈 뜨고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그리고 세계의 해석이 아니라 변혁이 관건이라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를 극복할 실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강내희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으로 중앙대학교 교수, '문화/과학' 발행인, '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참세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의 생김새』, 『길의 역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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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서구 세계질서 비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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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미국 찬양하는 한국 주류들과는 달리 너무 세태를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 러시아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수 번 저질러 왔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강제병합하며 그 제국주의적 민낮을 전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전정한 제국주의적 세력은 러시아임에도, 러시아 정부를 옹호하고, 선전용 러시아 정부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은 참 터무니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말도 틀린 주장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된 돈은 나토 화원국 전체 GDP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주장하는 비서방 질서는 20세기 당시 일제가 주장한 대동아공영권, 즉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아시아 국가를 일본식 제국주의의 치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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