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 동안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과를 되돌리기 위한 당의 역할은 자본주의 민주화 프로젝트의 모순을 보여준다.

[리뷰]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흥망성쇠, 셸 외스트베리(Kjell Östberg), verso북스, 2024

출처 : verso북스

지난 세기 동안 사회민주주의가 스웨덴 공공 생활의 지배적인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민주주의자이며 단지 다른 정당에 투표할 뿐"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사회민주주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이 만든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당이 주도한 조직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심지어 당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묻힐 수도 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100년 중 75년 이상 집권했다.

사민당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서 1970년대 이후 절대적 무소불위에서 '유일한' 제1당으로 약화되자 스웨덴 정치의 무게 중심이 흔들렸다. 새로운 균형이 언제 완성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셸 외스트베리의 새 책,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흥망성쇠’는 이 논쟁의 일환으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외스트베리는 철저한 작업을 통해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는지 질문하며 출발한다. 그냥 그런 땅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민주당의 초기 강점에 대한 이러한 통찰 없이는 지난 40년 동안 사회민주당이 약화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은 아마도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역사적 입문서일 것이다. 이는 비스웨덴인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스웨덴 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외스트베리는 분석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지만, 책의 간결함(150년 300페이지 안에!)으로 인해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파헤치고 싶은 열렬한 독자는 다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대한 참고 문헌 목록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 먼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죽음, 몰락 또는 최종 패배는 이미 도래했다고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가 많다. 외스트베리의 이러한 견해는 그가 선택한 제목에서 이미 드러난다. 하지만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 정당을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표현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민주당은 과거 수십 년 전과는 다른 역할을 하며 질적으로 다른 선거 결과를 얻는다. 그 시절은 사라졌거나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사민당은 분명 추락했지만,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스웨덴에서 가장 큰 의회 및 정치 세력이다. 그들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크게 과장된 것 같다.

신화들

외스트베리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신화를 파헤친다. 이러한 전설 중 일부는 갈등 지향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지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일부는 회색빛 현실 정치에 급진적 사회주의의 반짝임을 부여하는 낭만화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의 예로 임금소득자 기금 문제가 있는데, 사민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 후자의 신화의 예로는 자본주의를 초월하려는 구체적인 야망을 가진 진정으로 급진적인 정당의 증거로 제시된 스웨덴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이런 경우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가 자주 불려나온다. 그는 1925년부터 1949년까지 여러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192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후반까지 당의 이데올로기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시기는 사회민주주의가 스웨덴 사회의 지배 세력이 된 시기였다.

비그포르스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 중 하나는 “사회 발전의 목표가 우리 모두가 최대한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쳐버릴 것이다. 목표는 인간이 최대한의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것이다. 원하는 건 뭐든. 자유"이다. 외스트베리는 이 인용문과 다른 비그포르스의 인용문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가 사회 발전은 먼저 생산을 늘리고 그 수익을 분배해야만 가능하다는 사회민주주의 경제 사상의 핵심 지지자였다.

이런 점에서 외스트베리가 사민당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할 때 무시한 일종의 역사적 사회주의 의식으로 비그포르스를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정치경력 후반부에 비그포르스는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계급 간 협력을 지지했다. 비그포르스의 경력 초기에는 실업률을 높이는 신고전주의 경제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심지어 산업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이전 선거 프로그램의 공약을 무력화시키는 정부 위원회를 이끌기도 했다.

1930년대에 비그포르스는 국제 경제 흐름에 따라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바꿨지만, 그의 케인즈주의적 전환은 일찍 이루어졌다(스톡홀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는 실제로 1936년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대작을 예견했다).

이런 상황은 급진적인 또 다른 사회민주주의자를 소개한다. 당 지도자(1969~1986년)이자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이다. 1980년대에 올로프 팔메와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견해를 바꿨다. 이상한 방식으로 팔메는 비그포르스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경제 성장을 추구한 팔메는 자신과 당, 스웨덴을 30년간의 성장 대신 신자유주의 사막으로 이끌었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 사회민주당 대표로 스웨덴 총리를 역임한 올로프 팔메(Olof Palme) 출처 : Palme center

외스트베리는 팔메의 급진적 입장, 연설, 인용문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리더십 초기에 팔메는 베트남 전쟁과 기타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발언은 진정성이 있었지만, 외스트베리는 이를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 정책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아니라 미국이 핵심 자유주의와 반식민주의 가치를 배신했다고 믿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팔메는 확고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스웨덴과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비밀 군사 협력을 지지했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는 국내 문제에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주의, 경제 민주주의, 평등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커졌다. 외스트베리는 팔메가 이러한 급진적 변화에 휩쓸린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동시에 그가 역설적으로 계급 간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지지했다고 했다. 팔메는 기후 변화의 위험과 가제트 사회(디지털 사회)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경제 성장과 환경의 디커플링에 대한 언급 없이 생산량 증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계획 경제와 경제 민주주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동시에 그는 급진적이고 (당원과 노조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임금소득자 기금에 대한 제안을 물타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작전을 펼쳤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

임금소득자 기금 아이디어는 노동조합 운동에서 나왔고, 1970년대 초반에 이를 당의 정책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기금은 노동자가 사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3년 의회를 통과한 개혁안은 결국 추가 법인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금이 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다음(각 기업의 최대 8%), 최대 절반의 지분을 사용하여 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펀드는 10년 만에 폐지되었다.

아마도 가장 지겨운 신화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영원히 버려진 하나의 급진적이고 일관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신화일 것이다. 이 반짝이는 동시에 흐릿한 과거에는 임금노동자 기금, 복지국가 건설 등이 모두 사회주의의 내일을 향한 하나의 계획으로 섞여 있다. 이 이야기에서 사민당의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1980년대 스웨덴의 대표적 제3의 길 지지자였던 사악한 재무장관 켈 올로프 펠트(Kjell-Olof Feldt) 때문에 깨졌는데, 그는 올로프 팔메와 당을 신자유주의의 길로 이끌며 정부 지출 삭감과 갑작스러운 신용시장 규제 완화로 이른바 '11월 혁명'을 일으켰다. 펠트가 없었다면 사민당은 사회주의를 향한 개혁주의의 길을 계속 걸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지루할 정도로 지루한 신화는 똑같이 일관성이 있지만 우익적이고 정치적으로 배신적인 세력이 바로 이 목표를 훼손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임금노동자 기금을 시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를 건설했을 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두 가지 신화가 모두 거짓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하나의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민당은 종종 상충하는 흐름에 따라 기복이 심한 세력이었다. 당의 방향과 속도는 당이 깊이 연결되어 있고 구성된 대중 운동의 다양한 급진화 수준과 힘에 따라 달라졌다. 임금소득자 기금에 대한 찬반 투쟁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다. 종종, 기금의 경우처럼 핵심 제안이 운동의 다른 부분에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칭찬은 어느 시기와 경향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외스트베리는 대중 운동이 급진화 시기의 원동력이었고, 당 지도부와 의회 그룹 및 관료들이 탈급진화 시기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의 우파가 지속적으로 왼쪽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의회 그룹과 당 관료제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운동의 다른 부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고 어디로 갔는가? 이는 우리 시대에 좌파 정치 권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시급한 질문이다.

교훈들

주요 교훈 중 하나는 대중 운동과 정당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의 중요성이다. 이들의 협력은 급진적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당(특히 의회 그룹)이 운동을 통제하면 의회의 근시안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외스트베리에 따르면, 생산 증대를 통해서만 사회 개혁이 가능하다는 한 가지 경제적 도그마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분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당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재분배보다 삭감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당이 처음 내각을 구성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달성할 수 없다고 믿는 정의로운 시스템보다는 식탁에 식량을 올려줄 것이라고 믿는 불공평한 시스템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적 '책임'이 드러나는 방식에는 큰 단점이 있었다. 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분배가 가장 필요한 시기다. 또한 이러한 시기는 대중의 급진화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삭감으로 일관하는 정당은 급진화를 조직화로 전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외스트베리는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성장에 대한 필요성 외에 뚜렷한 경제적 지평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경제 흐름의 변화로 인해 다른 목표에서 멀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도부가 신자유주의 흐름에 얼마나 쉽게 적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개혁 의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운동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를 다른 전략적 목표와 결합해야 한다.

2021년부터 스웨덴 사회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막달레나 안데르손(Magdalena Andersson) 당의장(가운데)과 당원들 출처 : socialdemokraterna 공식 홈페이지

사회주의로 가는 길?

진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이었을까? 비그포르스와 팔메 아니면 그들의 실제 정치? 외스트베리는 스웨덴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질문보다 덜 명확하고 팔메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전환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그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당의 야망을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당의 개혁주의가 자본주의를 초월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외스트베리의 견해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운동이었다고 이해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 사민당의 상당수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자본의 권력을 민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는 어떤 멋진 단어를 사용하든 계속해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후 지도부는 단계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당원들을 흔들었다. 현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사회주의로 향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40년간의 더 큰 이념적 목표는 아마도 "경제를 작동시키고, 그 후에 늘어난 부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인상적인 부분은 결말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단 하나뿐이었다는 이상한 신화 구축에 종지부를 찍는 책이다. 둘째,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좌파가 이 역사의 부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토론의 시작이다.

[출처] Swedish Social Democracy Has Always Been Contradictory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조엘 노르드스트롬(Joel Nordström)은 스웨덴 말뫼에 거주하는 변호사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