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억만장자들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래 글의 내용은 리처드 D. 울프의 책 《자본주의 이해 Understanding Capitalism》(2024, Democracy at Work)에서 발췌되어 독립미디어연구소(Independent Media Institute)의 프로젝트인 '모두를 위한 경제(Economy for All)'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출처] Thomas Hawk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가장 최근에 폭로했듯이 자본주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더 큰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자선 단체 옥스팜은 2022년, 가장 부유한 10명의 남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31억 명보다 6배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터나 기업 내에서 민주주의가 부족한 것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 분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물론, 불평등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다. 유럽 전역의 강력한 봉건 영주들은 영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독재 정치를 결합해왔다. 사실, 영주들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람, 즉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보통 가장 부유한 자였다. 군주제에 대한 반란으로 대부분의 왕과 여왕이 물러났지만(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하게 부유한 독재자들이 자본주의 기업 내에서 주요 주주와 CEO로서 다시 등장했다. 오늘날 그들의 궁전은 왕의 성의 웅장함을 모방한다. 왕과 최고경영자들의 재산은 비슷하게 극단적이며, 그들은 비슷한 종류의 질투, 찬사, 그리고 존경을 받는다. 유럽 봉건주의의 경제, 정치, 문화를 특징짓는 불평등은 봉건주의에 반기를 든 많은 사람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 다시 나타났다. 문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자본주의 옹호자들이 노예제와 봉건제에 맞서 자신들의 혁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희망하고, 가정하고, 약속했던 것만큼, 주인과 노예, 그리고 영주와 농노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고용주가 생산의 잉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엄청난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과거에는 불평등이 부유한 자본가들을 "약탈 귀족" 또는 "산업의 선장"으로 불리게 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대중의 감정에 따라 달라졌다. 오늘날에는 그들을 "부자", 때로는 "초부자"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은 진실일까? 답은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엘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또는 다른 부유한 자본가의 자유를 당신의 자유와 비교해보라. 자본주의는 일부 소득을 당신에게 분배하고, 일부는 머스크, 베조스 및 다른 부유한 자본가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모두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가 머스크, 베조스 및 다른 부유한 자본가에 비해 당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유는 단순히 정부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 모두를 자유롭다하고, 모두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자원, 기회, 선택에 대한 접근에서 존재하는 매우 실질적인 차이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머스크는 삶을 즐길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일할 수 있지만, 일할 필요는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의 재정적 비용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그러한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베조스처럼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의 자유는 그가 처분할 수 있는 자원에 달려 있다. 당신은 그러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행동과 선택을 할 자유를 갖지 못한 것이다.

부자들의 자유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부정한다. 불평등한 소득과 부는 항상 부자들 사이에 불안을 유발한다. 그들은 그들의 부가 초래하는 시기심과 두려워한다. 체계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소득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고, 부의 축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들은 정치적, 문화적 기관을 통제하려 한다. 그들의 목표는 정치와 문화를 형성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찬양하고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에 도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문화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문화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세상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형성한다. 유럽 봉건제에서 대부분의 농노의 문화에 대한 접근은 주로 교회가 가르친 것에 의해 형성되었다. 교회는 봉건적 규칙과 전통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과 다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구조화했다. 영주와 농노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교회에 자금을 지원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세속적인 공립학교는 교회와 다른 사립학교와 함께 또는 대신 공식적인 교육을 담당한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학교 교육은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강화한다. 국가는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공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립학교(학생들에게도 요금을 부과)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워드 진과 레오 휴버먼 같은 작가들은 미국 역사를 서술하면서, 미국의 표준적인 학교 교육의 역사 교과서들에 없는 부분이, 자본주의에 맞선 수많은 계급 투쟁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허레이쇼 앨저 같은 사람들의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가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미국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온갖 고난에 대한 반란과 저항의 근원에 대한 고찰은 알려 지지 못했다.

자본주의에서 주류 미디어 소스는 대부분 자본주의 기업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이윤 극대화를 기업의 원동력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이에 의존한다. 그들의 CEO들은 무엇이 방송되는지,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누구의 경력이 꽃피우고 누구의 경력이 끝나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내린다. CEO들은 고용과 해고, 승진과 강등을 결정한다. 주류 라디오, TV, 영화에서는 반(反)자본주의 혁명가들이 성공적으로 직원들을 설득하여 승리하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거의 볼 수 없다. 반면, 무일푼에서 자본가로 성공하는 이야기는 수많은 주류 미디어 제작에서 일상적인 스토리라인으로 등장한다.

자본주의에서 문화는 그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제약받는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일찍이 자신의 경력 초기에 이러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배운다. 주기적으로 이념적 전투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투가 사회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반(反)자본주의적 고조와 결합될 때,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적 비판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시스템 변화를 위한 강력한 혁명적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 경제, 문화를 형성하여 그 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자본주의는 종종 민주주의와 평등을 약화시켜 왔다. 이는 그러한 약화가 자본주의적 경제 조직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고히 해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평등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미시간 주의 중서부 도시 칼라마주를 살펴볼 수 있다.

다른 많은 미국 도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칼라마주의 기업들과 부자들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더욱 부유하고 강력해졌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기부하고,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며,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줄였다. 부자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광범위하게 목표를 설정한 반세금 캠페인을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이 캠페인은 이미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던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다. 부유층으로부터의 세수 수입이 줄어들자, 지역 정치인들은 (1)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전가하거나, (2) 단기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3) 돈을 빌려 장기적으로는 도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했다. 그들이 돈을 빌린 대상 중에는 때로는 성공적인 반세금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세금을 줄였던 동일한 기업들과 부자들도 포함되었다.

결국, 도시는 점점 악화하는 공공 서비스(쓰레기 수거 불가, 방치된 거리, 열악한 학교)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세금과 정부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미국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결국, 중상류층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칼라마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자본가 두 명인 윌리엄 U. 파펫과 윌리엄 D. 존스턴은 "우리 도시를 구하자"라는 명목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파펫과 존스턴은 "칼라마주 우수성 재단"을 설립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매년 2,500만 달러 이상을 이 재단에 기부했다. 이러한 재단들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면세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신사의 기부는 그들의 개인 세금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역 정치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단이 칼라마주에서 공공 서비스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지에 대해 많은 발언권을 가졌다. 이 도시에서는 공공 복지를 위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어 함께 기금을 마련하는 민주주의적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사적 자선으로 대체되었다. 공적이고 비교적 투명한 책임성은, 덜 투명하고 불명확한 재단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공공의 책임성은 사적 재단의 자의적인 결정들이 지배하면서 점차 희미해졌다.

과거에 "기업 도시"라고 불렸던 곳들은(주요 고용주가 민주적 도시 규칙 대신 자신의 규칙을 적용하던 경우) 종종 PBS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형태의 노예제"에 해당했다. 이러한 기업 도시는 현대에 들어 "재단 도시"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기업 도시는 미국 역사상 거의 모든 곳에서 거부되었지만, 칼라마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은 점점 더 큰 불평등을 향하지만, 때때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개혁"이라고 불리며, 소득과 부에 대한 누진 과세, 복지 혜택, 최저임금 법안 등을 포함한다. 재분배적 개혁은 대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심화되는 불평등을 더 이상 참지 않을 때 발생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예시는 1930년대 대공황이다. 당시 연방 정부의 뉴딜 정책은 부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급격히 줄였다. 그러나 고용주와 부유층은 새로운 재분배에 대한 반대와 기존 재분배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미국 정치인들은 경력 초기에 재분배 개혁을 옹호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배우게 된다. 비판의 홍수와 함께 정치적 후원자가 상대편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용주 계층이 연방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켰다. 지난 80년 동안 뉴딜이 성취한 대부분의 것이 원상태로 돌아갔다.

기업과 부자들은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회피하는 해외 및 국내 장소에 돈을 숨기는 데 능숙한 회계사를 고용한다. "세금 피난처"라고 불리는 이러한 은닉처는 세금 징수원이 건드리지 않은 자금을 보관한다. 2013년 옥스팜은 세금 피난처에 숨겨둔 수조 달러가 극심한 세계 빈곤을 두 번이나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된 이후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세금 피난처는 여전히 존재한다.

소득, 부의 분배,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으며 항상 그래왔다. 이러한 갈등은 때때로 폭력적이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혁명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에 관한 "해결책"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수 집단을 점점 더 부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있다. 소득과 부가 처음부터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대응은 보통 금기시되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자유, 평등, 형제애"를 약속한 1789년 프랑스 혁명가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그 전환을 얻었지만 평등은 얻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약속된 평등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가 평등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와 분리할 수 없으며, 다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출처] Capitalism’s Unequal Distribution Deprives You of True Freedom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