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의 최근 정치적 격변에 대한 많은 분석은 셰이크 하시나 정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과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소평가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경제적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셰이크 하시나 정부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정부에 대한 억눌린 분노는 거리 시위로 표출되었다.

2021년까지 방글라데시는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수출 주도 성장의 성공 사례로 여겨졌다.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의류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방글라데시가 단기간 내에 세계 의류 수요의 10%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기관들은 방글라데시가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심지어 2024년 4월 2일에도 세계은행(World Bank)은 방글라데시의 2024-25 회계연도 GDP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상적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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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경제의 악화는 의류 수출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을 때 시작되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였으나(세계은행이 2024-25년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측한 이유도 여기서 기인함),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장기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또 다른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 방글라데시인의 송금 역시 같은 이유로 감소했다. 방글라데시는 전기 생산을 포함하여 수입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수입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심각한 외화 부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전력 가격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비용 증가 효과를 불러왔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달러에 대한 환율 하락과 함께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정부가 강제로 시행해야 하는 재정 압박이다. 환율 하락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방지 대책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달러 강세를 초래한 것과 방글라데시 자체의 외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는 보조금 증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출과 송금의 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악순환이 실업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면, 세계 석유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에 따른 비용 증가 효과는 방글라데시가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원인이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최저 임금 인상은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을 추가로 하락시켜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려고 한다면 연료 수입 가격이 더 오르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방글라데시는 IMF와 다른 국제 대출 기관에 대출을 요청했지만, 이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불 균형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심지어 정부의 제한된 정책적 유연성도 IMF의 감시 하에 사라졌다. 게다가 IMF의 긴축 정책 강요로 실업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 위기가 셰이크 하시나 정권의 붕괴와 정치적 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악화된 경제 상황을 주로 그의 정권이 보여준 만연한 "자기사람 챙기기"에 기인한다고 본다. 자유 투사들의 후손을 위한 일자리 "예약" 정책에 대한 반대 역시 이러한 "자기사람 챙기기"에 대한 적대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실제 문제를 놓치고 있다. 일자리 "예약"에 대한 반대는 방글라데시의 실업 위기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경제 위기의 근원은 "자기사람 챙기기"가 아니라 전략 자체에 있다.

이 전략이 잠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침체나 다른 외부 요인들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려 성공 기간의 성과를 뒤집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 개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세계 국가가 "성공"에서 "실패"로 갑작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초기 어려움이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방글라데시의 문제가 의류 수출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방글라데시가 의류 수출의 성공을 국내 시장을 겨냥한 산업 다각화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국가는 개입할 능력이 없다. 국가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지 않고는 국내 산업화를 촉진할 수 없지만, 그러한 보호는 수출 성공에 필수적인 국제 자본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특정 수출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할 지 여부는 국가가 아닌 국제 자본이 결정하는 문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문제를 국가에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와 학생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익 정당이 정치적 격변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제국주의와 국내 기업 과두 정치의 영향으로 우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잘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 침체, 극심한 실업, 급증하는 외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제국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권을 유지하는 중도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우익 정권이 중도 정권을 전복하고 집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새로운 정권은 기존 정권보다 권위적이지는 않겠지만, 신자유주의를 계속 추구하고 제국주의 노선을 따르는 동안 종교적 요소나 소수 집단의 "타자화"를 통해 사람들의 주의를 돌릴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신자유주의를 초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우익 또는 신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억압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조차도 이를 떨쳐내기가 어렵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면 국가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국내 시장과 광물 및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대안적 경제 전략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수출 주도적 성장 전략을 강요당할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을 가진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든 "작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국내 시장 기반 개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재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에 직면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출처 ] The Transient “Miracle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서 가르쳤다. 참세상은 이 글을 동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