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홍콩의 마지막 주요 민주주의 정당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민주당연맹(League of Social Democrats)의 해산은, 무너져가는 이 도시의 민주적 정통성에 가해진 또 하나의 타격이다.

이 사회민주당연맹은 올해 들어 해산한 세 번째 주요 야당이다. 해산 발표는 이번 주 중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행한 국가보안법 제정 5주년과 시기가 맞물린다.

대담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주를 이루던 이 풀뿌리 정당의 소멸은, 한때 찬란히 빛났던 홍콩의 빛이 사그라들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 도시는 이제 음울한 빛 아래 내부 치안 통제를 강화한 억압적인 체제에 짓눌려, 시민사회가 누리던 자유와 민주주의적 열망이 짓밟히고 있다.

"차라리 재가 되어 흩어질지언정, 부유하는 먼지는 되지 않겠다" 지난 6월 29일, 사회민주당연맹이 해산하며 남긴 글. 출처: 사회민주당연맹

권위주의적 탄압

2014년 우산 혁명 당시 수십만 명의 민주화 시위대가 수개월 동안 도시 거리에서 농성했던 순간은, 홍콩이 가장 밝게 빛났던 시기였다.

2019년에는 준군사화된 경찰이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려 하면서 시위대가 격렬히 맞섰고, 세계는 그 잔혹한 후속편을 목격했다.

그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그 위성인 홍콩 정부는 ‘법률을 무기로 한 탄압(법률 전쟁, lawfare)’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는 거대한 안보 기구와 공격적인 기소가 포함되어 있다.

2020년 7월 베이징이 개입했을 때, 명목상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새로운 법은 홍콩 시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활용된 것이었다.

시민적 자유는 지난해 제정된 자국산 안보법으로 더욱 제한되었는데, 이 법은 기존 국가보안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엔이 승인한 요하네스버그 원칙(Johannesburg Principles, 국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의 남용을 방지)과 같은 국제 기준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민주적 활동을 말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옥 아니면 망명

사회민주당연맹은 민주 진영의 포퓰리스트 좌파를 대표하는 정당이었다. 이 정당은 전문직과 엘리트 중심의 민주당(Democratic Party), 시민당(Civic Party)과는 달랐으며, 이들 정당 역시 이미 해산된 상태다.

이 정당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한 인물로는 체 게바라 티셔츠와 바나나 투척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롱 헤어’ 렁콕훙(Leung Kwok-hung), 그리고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언론인 겸 언론학자 웡욕만(Raymond Wong Yuk-man) 등이 있다.

이들의 투박한 스타일과 달리, 이들은 실제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인물들이었으며, 여러 차례 입법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렁콕훙은 현재 전복 혐의로 수감 중이며, 웡욕만은 대만으로 떠난 상태다.

지미 샴 즈깃(Jimmy Sham Tsz-kit)과 피고 찬 호운(Figo Chan Ho-wun)과 같은 정당 지도자들도 민간인권전선(Civil Human Rights Front) 내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이었다. 이 단체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참여한 7월 1일 연례 시위 행진을 주최한 주체였다. 그러나 이 단체 역시 해산된 또 하나의 민주 진영 조직이다.

샴과 찬은 모두 전복 혐의와 식민지 시대의 공공질서조례(Public Order Ordinance) 위반으로 투옥되었는데, 이 조례는 수백 명의 활동가를 기소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올해 4월 29일, 사회민주당연맹은 "2023년 세 차례 거리 선전 활동과 관련해, 참가자 전원 10명이 예외 없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은 천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선전물 전시’로, 전단지에 인쇄된 QR코드에 대해서는 ‘무허가 모금’으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네 명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공공 공간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전시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은 곧 거리 점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른 기소 건에서 인정한 혐의까지 포함해 총 26건의 기소에 대해 벌금 총액 24,600 홍콩달러가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사회민주당연맹

무관용

이처럼 다양한 조직들의 해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인 권위주의적 프로그램의 결과다.

중국의 지배 아래에서 홍콩의 정치 제도는 기껏해야 절반만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전 승인된 후보, 임명된 입법자,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점에서 식민 통치 최악의 시절을 연상케 한다.

야당을 제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홍콩 당국은 독립 성향의 민족당(National Party)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고, 대규모 재판을 거쳐 수십 명의 민주 인사들을 투옥했다.

활동가들과 감시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활동이 봉쇄되고 있다. 이 법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교류나 로비 활동 등 다양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

법학자 베니 타이 유팅(Benny Tai Yiu-ting), 언론재벌 지미 라이 치잉(Jimmy Lai Chee-ying), 강경 정치인 에드워드 렁 틴케이(Edward Leung Tin-kei)와 같은 개성 있는 목소리들은 투옥되어 침묵을 강요받았고, 수많은 온건파 및 무명 인사들 또한 마찬가지 처지에 놓였다.

산산조각 난 꿈들

여기에 더해, 본토 중국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자치적인 지역이 되리라는 꿈을 품었던 수백만 평범한 홍콩 시민들의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 그 꿈은 1997년 반환을 앞두고 약속되었던 것이었다.

일부 활동가들은 해외로 도피했다. 목소리를 높인 인사들은 홍콩 당국의 체포영장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과거 시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홍콩에 머물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권력을 비판하는 말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무적인 애국 교육이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비판적인 사고를 떠올릴 기회조차 없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의 일단은 영국에 있다. 영국은 홍콩을 통치하는 동안 자유주의적 분위기와 민주적 실천을 일정 부분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인 민주 선거 제도를 도입한 것은 통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였다.

이제 중국은 홍콩을 30년 가까이 통치하면서 민주주의적 도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권위주의적 통제를 선택했다. 홍콩이 톈안먼식 유혈 진압을 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베이징이 티베트와 신장 지역에 적용한 이른바 ‘주변부 통치 전략(peripheries playbook)’의 전체적인 파괴적 양상을 아직 겪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권위주의적 후퇴는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이성의 목소리를 자처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억압적인 정치에 헌신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푸틴의 러시아와 같은 호전적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대만과 이 지역, 그리고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홍콩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지만 그 대가로 감옥이나 망명을 강요당한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Hong Kong’s light fades as another pro-democracy party folds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