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백악관 페이스북

캘리포니아의 일부 진보적 노동조합과 여러 단체가 올가을 주민투표에 주의 억만장자들에게 5% 부유세를 부과하는 안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안이 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통과 여부도 알 수 없지만(나는 찬성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이들을 능가했다. 그의 경제 운영과 이란 전쟁 결정 덕분에, 미국 부유층의 자산은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 감소했다.

2026년 현재까지 S&P 500 지수는 약 7% 하락했다. 기술기업이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거의 10% 떨어졌다. 이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자산을 단 3개월 만에 600억 달러 줄였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연말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주가 하락을 반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 아니면 처음으로라도 생각해 보라. 주식시장은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기업 이익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둘째, 임금이 줄거나 세금이 낮아지면서 세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거품, 즉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말한 “비이성적 과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만이 경제에 긍정적인 소식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이다. 임금이 이익으로 이전되거나 세금 부담이 노동자에게 더 많이 전가되는 것을 기뻐할 이유는 없다. 또한 투자 판단을 왜곡하고 부유층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거품 역시 환영할 이유가 없다.

올해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나는 주로 거품 축소와 미래 성장에 대한 비관이 결합한 결과라고 본다. 원인이 무엇이든,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부자들은 확실히 덜 부유해졌다.

많은 진보적 인사들조차 주식시장 하락을 반기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401(k) 계좌(미국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업 주식의 절반은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다. 시장이 오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진다. 이는 정의상 그렇다.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부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것은, 부모를 죽여놓고 고아라며 동정을 구하는 아이의 농담과 같다. 그런데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

나는 오래전부터 부의 불평등보다 소득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또한 부가 정치 권력을 산다는 주장도 핵심을 벗어난 측면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6,000억 달러 대신 3,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다. 진지하게 접근하려면 언론 통제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정치 광고보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물론 나 같은 비부유층도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가 있다. 시장이 하락하면 이들도 손실을 본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을 찾고 싶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과거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당시를 떠올려보자. 이 세금은 연간 약 1,5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었고, 대부분 금융업계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다만 중산층의 401(k) 계좌에도 일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 20만 달러의 연금 계좌를 가진 사람이 연간 40달러를 더 내는 정도였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가.

또한 만약 주가 하락이 거품 제거 때문이라면, 401(k)의 수익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거품이 낀 시장에서 10만 달러가 만들어내던 수익이, 정상화된 시장에서는 8만 달러로도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다. 물론 자산이 20% 줄어든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생명 손실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에도 실제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그의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려는 시도 역시 심각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그에게 로비를 해온 부유층의 자산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생각은 없다.

[출처] Donald Trump’s Big Wealth Tax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